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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오, 긴급대표회담 제안...'한번 더 기다린다'
월드뉴스
2008-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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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는 신공안정국의 홍위병인가
월드뉴스
2008-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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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투자 9조원 확대..상반기 61% 조기집행
월드뉴스
2008-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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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 달라진 2009 청와대 업무보고
월드뉴스
2008-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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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부의 임시정부 부정, 유감표명 만으로는 안된다
광복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만든 건국 60년 홍보책자에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영토를 확정하고 국민을 확보한 가운데 독립국가를 대표한 것은 아니며 실효적 지배를 통해 국가를 운영한 적도 없었다”고 평가한데 대해 항의의 뜻으로 건국훈장을 반납하기로 결의했다.
대한민국의 독립을 쟁취하고 법통을 잇기 위해 영토와 국민도 없는 어려운 상황에서 고군분투해온 분들의 공훈을 칭송하지는 못할망정, 지난날의 어려웠던 환경을 빌미로 잡아 독립국가를 대표한 것이 아니라는 억지주장을 기술했으니 광복회원들의 자괴감과 분노가 하늘을 찌를 수밖에 없다.
더욱 큰 문제는 실수를 인정하고도 나라의 큰 어르신이라고 할 수 있는 광복회원에 대한 정부의 무사 안일한 대처방식에 있다.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나서서 단순히 유감을 표명했을 뿐이다. 게다가 유 장관은 “갈등이 생기는 것 자체는 문제가 있는 거거든요”라면서 파문의 확산을 막기에만 급급했다. 이것이 갈등을 야기시킨 주무부서 장관이 발언이라니 실로 경악할 노릇이다.
국가원로인 광복회원들에 대한 예우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칠 수 없다. 그 분들의 심기를 어지럽히고도 유감표명만으로 어물쩍 넘기려는 정부의 인식이 더욱 큰 문제이다. 말로는 애국애족을 강조하면서 이를 몸소 실천해 온 분들을 이런 식으로 홀대할 수는 없다.
광복회원들은 물론이고 국가유공자, 그리고 보훈가족들에 대한 정부의 인식에 대전환이 있어야 한다. 정부는 이번 사태를 단발성으로 처리하지 말고 다시는 국가원로와 보훈가족에게 상처를 주는 명예훼손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하며, 처우개선 등 예우부분에 대한 개선책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
2008. 12. 30.
자유선진당 대변인 이 명 수
월드뉴스
2008-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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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담보대출 정부지급보증 '내년 1월2일부터 시행'
박교서 기자
2008-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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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회창 자유선진당 총재 라디오 연설문
안녕하십니까?
자유선진당 총재 이회창입니다.
내일 하루만 지나면 무자년, 올 한 해도 막을 내리게 됩니다. 돌아보면 참으로 많은 일들 속에 숨 가쁘게 지내 온 1년이었습니다. 국민은 10년만의 정권교체와 경제에 대한 희망으로 압도적인 표차로 새 대통령을 뽑았습니다.
하지만 정권출범의 기대와 희망도 잠시, 봄에는 쇠고기 정국으로 촛불집회가 두 달 넘게 광화문을 메웠습니다. 그로 인한 후유증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개정논란으로 이어져 지금 이 순간까지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또 여름에는 금강산 관광객이 북한군에 피격되면서 남북관계가 급속히 냉각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햇볕정책이란 미명 하에 그동안 우리가 느꼈던 평화가 사실은 긴장 속에 그 속내를 가리고 있던 환상에 지나지 않았음을 한 순간에 깨닫게 한 사건이었습니다.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우리 국민은 좌파 정권에 대한 심판으로 18대에 여대야소 국회를 만들어 주었습니다.
하지만 전대미문의 경제난 속에서 밤낮으로 일을 해도 부족한 이때 국회는 국민 여러분께 일하는 모습은 보여 드리지 못하고 고함과 폭력으로 점철된 모습만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국회 구성원의 한 사람으로서 참으로 송구스러운 마음, 금할 길이 없습니다. 국민 여러분, 대단히 죄송합니다.
지금 국회는 꽉 막힌 터널 안에 갇혀 있습니다. 민주당은 성탄절 다음날 여당의 쟁점법안 처리를 저지한다면서 국회 본회의장을 점거했고, 결사 항쟁을 부르짖고 있습니다. 한나라당은 속전속결을 외치면서 연내 강행처리를 다짐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우리 자유선진당은 한나라당과 민주당을 설득하기 위해 온갖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만 아직까지 별 성과가 없습니다. 한나라당과 민주당은 여기에서 한 발자국씩 뒤로 물러서야 합니다.
한나라당은 지난 18일, 외통위에서의 불법적인 강행처리에 대해 국민 앞에 사과해야 합니다. 그리고 쟁점법안에 대한 일방적인 연내 강행처리 방침을 거두어 들여야 합니다.
민주당 또한 망치와 전기톱으로 국회를 난장판으로 만든 데에 대해 국민 앞에 사과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루 빨리 국회정상화에 나서야 합니다.
한나라당은 연내 강행처리방침을 철회하는 것이, 민주당은 본회의장 점거를 푸는 것이 각자 지는 것처럼 느낄지 모르지만 사실은 서로가 이기는 길입니다. 왜냐하면 국민이 그것을 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 다음에 여야는 일단 경제난 타개를 위해 긴급하고 민생경제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법안과, 지난해 헌법재판소로부터 위헌결정 또는 헌법불합치결정을 받아 법 개정이나 새 입법이 시급한 것부터 처리해야 합니다.
그밖에 불요불급하거나 아직은 연구검토가 덜 되어 논란의 여지가 있는 법안 또는 심각하게 국론분열을 가져올 수 있는 법안 등은 내년으로 넘겨 신중히 검토하자는 것이 우리 자유선진당의 기본 입장입니다.
여야모두 더 이상 국회를 국민의 지탄과 혐오의 대상으로 만들지 맙시다. 일하는 국회, 생산적인 국회를 만들기를 간절히 호소합니다.
꽉 막힌 터널 속에 갇혀있는 정치권은 눈을 돌려 터널 밖을 보아야 합니다.
기막힌 민생현장이 그곳에 있습니다.
얼마 전 TV를 보다가 일자리를 잃은 가장이 아내와 어린 딸을 작은 승합차에 싣고 떠돌아다니면서 생활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내외가 일자리를 얻지 못 해 아침을 굶고, 배고프다고 보채는 어린 딸에게 마지막 남은 동전 600원으로 삶은 계란1개를 사 먹이는 장면이었습니다. 저는 이것을 보면서 눈시울이 뜨거워져 더 볼 수가 없었습니다.
이것은 북한 주민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경제강국이라고 스스로 자랑하는 나라, 복지국가를 지향한다는 이 대한민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현실입니다. 우리 주변을 보면 참으로 불우한 이웃들이 많습니다.
한 부모 가정이나 祖孫 가정 등 결손 가정에서 방학을 하면 점심을 굶어야 하는 어린이들, 대학을 졸업하고도 취직이 되지 않아 이력서를 수 백 번씩 제출해야 하는 청년들, 비정규직이라 늘 자리가 불안한 사람들, 희망을 안고 한국으로 시집왔지만, 적응이 안 돼 고생하는 결혼이민자들, 이 모두가 요즘의 어려운 경제환경 속에서 특히 우리의 따스한 손길이 필요한 사람들 입니다.
우리 자유선진당은 2009년, 기축년 새해에도 이러한 어렵고 힘든 국민을 위해 따뜻한 시장경제, 따뜻한 보수의 가치를 실현하는데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무엇보다도 사회안전망을 다시 튼튼히 짜서 이들을 보살필 수 있도록 우리 당의 정책역량과 노력을 쏟고자 합니다.
이밖에도, 차가운 동토의 땅, 북한에서 인간으로서의 최소한의 존엄도 누리지 못한 채 자유를 짓밟히며 살고 있는 북녘의 우리 동포들을 생각나게 한 보도가 있었습니다.
얼마 전 자유를 찾아 북한을 탈출한 여성들이 라오스등 제3국을 떠돌다 당국에 붙잡히자 송환을 두려워한 나마지 못을 삼켜 자살을 시도한 사건이었습니다. 한 명은 사망하고 두 명은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당의 박선영의원이 탈북자들의 실태조사를 위해 라오스에 가 있습니다.
탈북자들은 중국을 거쳐 베트남, 태국, 라오스, 미얀마, 몽골 등지에서 수백 명이 온갖 어려움을 겪으면서 자유를 찾아 헤메고 있습니다.
자유를 찾아 독재의 땅을 탈출하고도 자유 대한의 품으로 바로 오지 못하고 정글을 넘어 이역만리, 동남아를 떠돌며 생존을 위협받고 있는 탈북자들, 그들은 바로 우리의 동포들입니다. 우리가 구호의 손길을 내밀지 않는다면 누가 하겠습니까?
햇볕정책의 그림자 속에만 갇혀 있던 북한 동포들의 아픔과 절규를 더 이상 외면해서는 안 됩니다.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해가 뜨기 전, 새벽의 어둠은 더 짙다고 합니다.
세계의 저명한 경제학자들은 내년 하반기에는 경제가 좋아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다른 나라가 내년 연말에 경기회복세를 느낀다면 우리 대한민국은 내년 중반기에 경제를 호전시킬 수 있으리라 저는 믿고 싶습니다.
세계 그 어느 민족보다도 정열과 끈기가 뛰어난 민족이고, ‘한다면 하는’ 민족이 바로 우리 한민족이 아닙니까?
희망을 가집시다. 좌절하지 맙시다.
어떤 어려움도 헤쳐 오면서 원칙과 정도를 지키고자 노력해온 저, 이회창과 자유선진당이 여러분과 함께 할 것입니다.
한 해 동안 베풀어 주신 저와 우리 당에 대한 국민 여러분의 사랑과 격려에 깊이 머리 숙여 감사드립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2008. 12. 30.
자유선진당 대변인실
월드뉴스
2008-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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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노 전 대통령의 15억원 차용증 확보
검찰이 세종증권 매각대금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노무현 전 대통령이 박연차 태광실업 회장으로부터 15억원을 빌렸다는 차용증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차용증에는 돈을 빌린 날짜와 이윤 그리고 상환기간이 기록된 것으로 드러났다.
한 대검 수사기획관은 박 회장측이 노 전 대통령에게 언제 어떻게 15억원을 건넸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고 말하고, 그러나 이 문제에 대한 사실관계는 내사 중이라고 말했다. 검찰 등에 따르면 차용증은 노 전대통령이 퇴임한 이후인 올해 작성된것으로 전해졌다.
검찰관계자는 노 전 대통령이 15억원을 무상으로 받았다고 해도 그 행위가 퇴임 직후이고 대가성이 없다면 형사처벌이 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후재 취재기자
2008-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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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사 앞에서 직권상정을 요청하는 시위
월드뉴스
2008-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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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오,점거농성안풀면 질서회복 조치 취하겠다
월드뉴스
2008-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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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당,국회의장에 법안 직권상정요청
새 법안 국회통과를 앞두고 여야의 대충돌이 초읽기에 들어갔다.
한나라당은 올해 안에 중점법안을 처리 하겠다며 국회의장의 직권상정과 경호 권 발동을 통한 쟁점법안 연내 강행처리 수순에 들어갔다.
한나라당 홍준표 원내대표는 28일 김형오 국회의장에게 서한을 보내 국회법이 정한 모든 권한을 동원해 절대다수 의원의 법안 심의권을 보장해 달라고 요청했다.
또 본회의장과 상임위 회의장 불법점거에 대해 즉각적인 퇴거조치 명령을 요구했다.
한나라당은 이를 위해 당초 114개였던 중점 법안도 최대한으로 압축해 연내 처리할 법안 85의 목록을 발표했다. 여기에는 야당이 반드시 저지하겠다고 선언한 금산분리 완화나 신문 방송법 개정안 등 주요 쟁점법안이 포함돼 있다.
한나라당은 그러면서 집시법과 국정원법 등 이른바 사회개혁법안에 대해서는 시간을 두고 야당과 협의해 처리할 수 있다고 유화적인 자세를 취하면서 민주당 측에 대화에 나설 것을 호소했다. 하지만 이 사회개혁법안도 임시국회 회기인 내년 1월 8일 이전까지는 모두 처리돼야 한다고 선을 그었다.
이에 대해서 민주당 원혜영 원내대표는 이번 임시국회에서는 여야가 합의 가능한 민생법안만을 처리해야 한다며 한나라당과 정권이 끝내 악법 강행처리를 고집한다면 민주당은 결사 항전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한나라당은 29일 의원총회를 열어 중점법안 연내처리를 위한 최종점검을 마칠 예정이다.
박교서 기자
2008-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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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은 성난 민심을 직시해야 한다
월드뉴스
2008-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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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외국인 지문등록 의무화 추진”
우리나라가 외국인 지문등록 의무화를 일본 미국에 이어 세번 째로 추진된다.
법무부는 27일 우리나라에 들어오는 외국인의 지문 채취를 의무화한 출입국관리법 개정을 내년에 국회에 제출할 예정으로 있어 빠르면 2010년부터 이 같은 개정안이 시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공항을 통해 입국하는 외국인에 대해 의무적으로 지문을 등록하게 하는 나라는 미국과 일본 두 나라뿐이며, 미국은 9.11 테러 이후인 지난 2004년부터, 일본은 지난해 11월부터 외국인 생체정보 등록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1년 이상 체류를 원하는 외국인이 출입국관리사무소를 찾아가 지문을 등록하는 제도를 2003년까지 시행한 바 있으나 공항에서 관광객을 포함한 외국인 전체의 생체정보 채취 의무화를 추진하는 것은 처음이라고 법무부는 설명했다.
월드뉴스
2008-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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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처리 급박해 "경위권발동" 불가피
야당의 반발에도 불구, 급박한 경제-민생 개혁법안 처리를 위해 국회에서 경위권 발동이 불가피하다는 주장이 제기돼 관심을 끌고 있다.
28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은 본회의장을 점거, 여당의 쟁점법안 직권상정 및 표결을 막겠다고 대치 중인데 여당 의원들이 회의장에 들어가기 위해 경위권 발동이 필요하다는 것.
실제로 여야 협상이 극적으로 타결, 점거상태가 해제되지 않는 한 한나라당이 연내 법안을 처리하려면 물리력을 동원해서 본회의장에 입장하는 방법 이외엔 별다른 수가 없기도 하다.
더욱이 민주당-민노당이 합세해 현재 90여명의 의원들이 본회의장을 점거하고 있는데다가 당직자와 보좌진 수백명이 본회의장 출입구를 봉쇄해 조만간 물리적 충돌이 우려되고 있다.
사실상 한나라당 현역의원 등 자체 인력으로 본회의장 출입을 막고 있는 야당에 맞서 진입하는 것은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니라는 것이 국회 관계자의 전언인데 결국 국회의장의 경위권을 발동해서라도 혼란상황을 최종 정리해야 한다는 것이 한나라당의 주장이기도 하다.
특히 연말까지 법안처리를 지연해선 안 된다는 여론으로 오는 30일이나 31일경에 국회의장이 결단한 다음 쟁점법안을 처리하는 것이 현재 최선의 시나리오라고 거론되는 상황이다.
이 배경은 지난 2002년 개정 국회법 110조-113조에 명시된 대로 표결시 의장이 안건제목을 의장석에서 선포하고 표결 종료 뒤에 결과를 의장석에서 선포토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다만 지난 2004년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소추 당시와 유사상황이 발생, 한나라당은 물론 김형오 국회의장 등 입법부 전체적으로 정치적인 부담을 떠안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 정치권 관계자들의 전언이기도 하다.
대신 부분충돌 우려는 있지만 국회의장 경위권은 발동하지 않고 국회 사무처에서 지원을 받고 여당 인원을 최대한 동원, 본회의장에서 세력대결을 펼치는 것이 차선의 시나리오이다.
이는 작년 대선을 앞두고 'BBK 특검법'을 처리하려던 당시 여당 대통합민주신당이 한나라당의 저지선을 뚫고서 밀어붙여 단독 강행 처리를 끝마쳤던 당시와 상황이 유사하게 된다.
반면 당시는 국회의장의 중재로 안건처리가 이뤄지지 않았으며 처리할 안건의 수 역시 수사검사 소추안 및 특검법 등 2개에 불과했던 만큼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을 받을 수 있다.
더욱이 국회법상 일괄상정 및 통과가 금지돼있고 전자투표시스템 도입이후 표결마다 일일이 버튼을 눌러 안건을 처리해야 하는 마당에 의장이 자리를 잡더라도 민주당과 민노당 의원들이 본회의장에서 조직적인 표결방해에 나서면 쟁점법안 처리는 사실상 불가능해진다.
이에 대해 한나라당 관계자는 "표결 처리해야 할 안건이 최소한 수십건에 달하는 만큼 국회의장이 경위권을 발동치 않으면 법안처리는 불가능하다고 본다"면서 "현재 국회의장의 입만 쳐다보고 있는 상황"이라고 언급했다.
월드뉴스
2008-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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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 "13세 미만 여성 성폭행, 경기도가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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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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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행안부, 서민생활안정을 위한 민생 치안대책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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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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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플레이 레이싱걸 " 미쳤어 의자댄스"
다시보기 "레이싱걸 미쳤어 의자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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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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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재무산' 상처 입은 김형오 리더십, 시름 깊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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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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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대통령,내년상반기 마이너스 성장 가능성 경고
박교서 기자
2008-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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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반위의 가수 김연아 '들리나요' 열창
등록자 : 정재근,등록일시 : 2008.12.25 (17:11), 영상길이 : 03:53
25일 크리스마스에 열린 'KB국민은행과 함께하는 김연아의 ANGELS ON ICE' 공연에서 김연아가 은반위에서 '들리나요'를 열창하고 있다. 가수 뺨치는 김연아의 노래 실력에 목동아이스링크를 가득 메운 관중들은 열광했다. 스포츠조선=정재근 기자 (블로그)scblog.chosun.com/cjg
월드뉴스
2008-12-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