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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체적인 사업내용도 모르고 예산심의하나 ?
월드뉴스
2008-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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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타키 이란 외교장관 13일 실무 방한
월드뉴스
2008-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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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와 가스요금인상
지식경제부는 오늘[11일] 전기와 가스요금 인상안을 확정하고 전기는 13일부터 가스는15일부터 적용키로 했다.
우선 전기 요금은 평균 4.5% 대기업이 주로 사용하는 산업용 을과 병 요금은 9.4% 인상키로 했다.또 규모가 큰 식당등 대규모 자영업자가 사용하는 일반용 갑[고압]과 을 요금도 6.2%인상키로 했다.
교육용과 가로등은 전체 인상률에 맞추어 4.5% 올리기로 했다. 이와 함께 벤처 밎 창업활동 기업 인터넷 데이터 센타에는 현행 요금보다 깎아주는 지식 서비스 특례 요금제가 새로 도입 된다. 가스 요금은 가정용 4.8%,가정용을 제외한 산업용등 나머지에 대해서는 9.7% 인상률을 적용키로 했다.
지식경제부는 산업체 대상이 주가 된 이번요금 인상에 따라 상대적으로 저렴한 산업용 요금으로 인해 발생한 에너지 소비 구조의 왜곡등 문제점도 일부 해소 될 수 있을 것 이라고 기대했다. 이번요금 인상으로 소비자 물가는 0.077% 포인트 생산자 물가는 0.227% 포인트 인상 요인이 발생 할 것으로 추정된다.
심상대 취재기자
2008-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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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 전대통령도 한미 FTA의 성공을 바라는 마음이 똑같다면...
한미FTA의 성공을 바라는 노 전대통령의 충정에 감사하면서 다른 한편 안도한다.
혹시나 그 분께서 당신의 손으로 추진한 한미FTA를 이제 와서 반대하면 어떡하나 하는 일말의 불안감이 있었던 것이 사실이다.
노 전대통령께 감사한다.
그러나 방법론이 다르다.
노 전대통령은 재협상을 당연한 전제로 하고 있다.
지금은 아무도 모른다. 오바마 당선인 자신도 모를 것이다.
오바마팀은 이미 도장을 찍은 국가간 협상을 다시 하자고 했을 때 감수해야 할 손실과 자동차노조에 대한
공약을 지키지 못했을 때 받아야 할 비난 사이에서 고민하고 있을 것이다.
우리가 미리 겁먹을 필요는 없다.
오바마 당선인이 재협상을 요구해 온다고 치자.
우리 국회가 미리 비준을 해놓고 기다리는 것과 비준하지 않고 기다리는 것 중 어느 것이 유리할까?
비준 안하고 기다리는 것이 유연해 보일 수도 있다.
그러나 국격(國格)은 말이 아니게 된다.
밥 다해 놓고 미국이 첫술 뜰 때까지 얌전히 기다리는 우리의 모습, 그다지 보기 좋지 않다.
국익(國益)을 위해서도 우리 국회가 먼저 비준을 해 놓는 것이 좋다.
그래 놓고 미국과 만나면 타협지점은 원안 고수는 아니더라도 완전한 재협상까지는 안 갈 것이다.
미국 측도 국가간 약속을 완전히 무시할 수 없을 것이다.
더 이상 방법론 논란으로 시간을 낭비해선 안 된다.
노대통령께서도 과거의 동지들에게 권고하셨으면 한다.
목표는 같고 차이가 방법론 수준일 때에는 이 정도에서 토론을 마무리하고 직접 일하는 사람들을 한 번 믿어보자고 말이다.
물론 조기비준을 주장하는 사람들도 한미FTA에 보완해야 할 점 들을 잊어서는 안 된다.
특히 농어촌 피해 등에 대해서 범국가적으로 보완대책이 시급하다.
2008. 11. 10
한 나 라 당 대 변 인 車 明 進
월드뉴스
2008-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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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왜 이러시나?
월드뉴스
2008-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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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전 대표의 미소
월드뉴스
2008-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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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대통령 14일 출국,주요 '20개국 (G-20) 금융 정상회의와 아시아태평양 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참석
월드뉴스
2008-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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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시-오바마 첫만남,부양책·자동차산업 구제 논의
한국시간으로 오늘 새벽 4시 부시 대통령과 오바마 당선자가 백악관에서 첫 회동이 이루어졌다.오바마 대통령 당선자 부부는 집무실이 있는 오벌 오피스 입구에서 부시대통령 부부의 영접을 받았다.
오바마 당선자와 부시 대통령은 취재진을 향해 손을 흔들고 포즈를 취한 뒤 백악관 대통령 집무실 안으로 걸어 들어갔다.
2시간 가까이 진행된 만남에서는 정권 인수인계와 추가 부양책, 자동차 산업 구하기 등 경제 현안이 집중 논의된 것으로 알려졌다.
부시대통령과 오바마 당선자는 추가 경기부양 방안을 둘러싸고는 이견이 노출된 것으로 전해졌다.
오늘 첫 회동에서 오바마 당선자는 부도위기에 몰린 미국의 자동차 업계에 대한 구제방안을 거론한 것으로 알려졌다.
부시 대통령과 오바마 당선자가 집무실에서 회동을 하는 동안 로라 여사와 미셸 당선자 부인은 별도 만남을 통해 백악관 사저를 둘러봤다.
오바마 당선자측은 오는 15일 워싱턴에서 열리는 G20 금융정상회의에는 참석하지 않을 것이며 재무장관을 비롯한 차기 내각 인선은 G20 정상회의 이후에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교서 기자
2008-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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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만수 장관 좀 그만 흔듭시
월드뉴스
2008-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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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치, 한국 신용등급 ‘A+’ 유지…등급전망은 하향 조정
월드뉴스
2008-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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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전 한나라당 대표 미니 홈피에 올린 글 전재
박교서 기자
2008-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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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정부,오바마 신행정부 한반도 전문가와 북핵문제 의견조율
북한의 리근 미국 국장이 오바마 당선자 측의 한반도 전문가와 발 빠르게 접촉하면서 통미봉남 정책을 추구하려는 듯한 자세를 보인바 있다. 그러나 북한의 정책은 효과를 거둘 수 없을 것으로 분석된다.
- 오바마 신정부,기존의 한반도 비핵정책 기본적으로 우리와 같다
우리 정부가 미국의 새 대통령으로 뽑힌 버락 오바마 당선인 측의 한반도 전문가와 북한 핵 문제를 처음으로 폭넓게 조율해 본 결과 한미 양측의 기본 생각이 다르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북핵 6자회담 우리측 차석대표인 황준국 외교통상부 북핵기획단장은 미국을 방문해, 뉴욕에서 오바마 진영의 한반도 정책팀장인 프랭크 자누지를 만나 북핵문제에 대해 관심사에 대해 폭넓게 의견을 나누고 오바마 정부가 들어선 뒤에도 양측의 생각이 다르지 않아 지금처럼 한미 간 조율이 잘 이뤄질 것으로 기대 된다고 9일 외교소식통이 밝혔다.
황 단장은 자누지 팀장으로부터 NCAFP 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뉴욕을 방문중인 북한 외무성 리 근 미국국장과의 회동 결과에 대해서도 전해들은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정부 “대북정책 수정할 필요없다”
정부는 북한과의 직접 대화에 적극적인 미국 버락 오바마 후보의 대통령 당선에도 불구하고 대북정책에는 변화가 없을 것이라는 입장이다.
유명환 외교통상부 장관은 지난 7일 오바마 신 정부가 북한과 대화를 한다고 우리가 대북정책을 수정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정부의 이 같은 판단은 오바마 당선자도 기본적으로 한·미동맹을 가장 중시할 것이고 또 청와대에서는 이 대통령이 당선됐을 때 미국 상원에서 축하하는 결의안을 주도한 사람이 조지프 바이든 부통령 당선자라며 개인적 친밀함을 부각시키기도 했다.
유명환 외교통상부 장관은 한미양국이 한반도 비핵화라는 기본 전략이 같고 방법론에서는 대화를 통해 공통의 이해를 기초로 협조하면 되고 과거 클린턴 시절에도 한·미 간에 북핵 문제 등을 조율했던 경험이 있다"고 강조했다.
-북한의 통미봉남 정책과 대남 압박
북한이 버락 오바마가 미국 대통령에 당선된 이후 오바마 측을 향해서는 적극적으로 손을 내미는 반면 남측에 대한 날로 압박을 강화하고 있다.
북한 외무성 이근 미국국장은 지난 주말 뉴욕에서 오바마 대선 캠프의 프랭크 자누지 한반도 정책팀장과 비공개로 첫 만남을 가졌다.
북한의 리근 국장과 만찬 회동을 한 크리스토퍼 힐 미 국무부 차관보도 북한과 미국이 부시행정부 말기에 보여준 현안들이 오바마 정부에 그대로 인수인계되는지 확인하고 싶어해 북한이 차기 정부와의 새로운 관계 형성에 상당한 관심을 갖고 있음을 짐작하게 했다.
이에 반해서 북한은 여전히 대남 관계는 냉냉한 자세를 유지하고 있다.
북한 소식통은 9일 북한 국방위원회 정책실장인 김영철 중장 등 군부 조사단 6명이 군복을 입은 채 개성공단의 11개 입주업체와 정수장 및 오·폐수처리장 등을 실사했다고 전했다.
지난 10월 군사실무회담에서 민간단체의 대북 '삐라' 살포를 문제 삼으며 개성공단에 악영향이 미칠 수 있음을 경고한 북한은 6일 현장조사 명목으로 군부 인사들을 공단에 보내는 '무력시위'를 했다.
- 정부 대북정책 유지,북한의 대남 압박은 고도의 심리전
자신들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삐라' 살포가 계속되는 데 대한 대응이자 상황에 따라 개성공단에 악영향이 초래될 수 있음을 시사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그러나 북한이 실제 공단 폐쇄를 단행할 가능성은 높지 않다는 게 중론이다.
미국의 '오바마 시대' 개막을 맞는 시점에서 개방의 상징인 개성공단을 폐쇄할 경우 북한에도 좋지 않은 영향이 있을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곧바로 행동에 나서는 대신 무력시위를 한 것도 개성공단이 쉽게 건드릴 수 없는 사업임을 보여주고 있다.
북한은 또 9일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을 통해 6ㆍ15공동선언과 10ㆍ4선언을 부정하면서 남북대결을 정책화 하고 있다며 두 선언의 이행을 거듭 촉구하는 등 대북한 강경노선을 보이고 있는 우리 정부를 계속 압박했다.
그러나 정부는 북한의 이번 조치를 고도의 심리전으로 보고 있으며 정부는 오바마 당선 이후에도 기존의 대북 정책을 수정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보이고 있다. 기본적으로 한미 양국의 한반도 비핵화 정책은 기본적으로 다르지 않기 때문에 북한의 통미봉남 정책은 실효를 거둘 수 없다는 게 한반도 국제 전문가들의 평가다.
박교서 기자
2008-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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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소식,한국-투르크메니스탄 정상회담
월드뉴스
2008-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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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어린이 기자단 출범
월드뉴스
2008-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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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인권 개선 토론회 개최
월드뉴스
2008-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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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은 개성공단을 볼모로 남북관계를 흥정하려 하지 말라
월드뉴스
2008-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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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오바마 당선자 측과 첫대면 대화모색
북한 관리들과 오바마 당선자의 한반도 문제 정책자문 인사들이 7일 뉴욕에서 첫 만남을 가졌다.
북핵 검증 문제 논의를 위해 뉴욕을 방문중인 리근 북한 외무성 미국국장 일행은 7일오전미 외교정책 협의회가 주최하는 한반도 전문가회의에 참석해, 정권 이양기 미국의 대외정책과 양국 관계 정상화 문제 등 광범위한 주제에 대해 의견을 청취했다.
오늘 회의에는 오바마 당선자의 한반도 정책팀장인 프랭크 자누지도 참석했다.
전미 외교협회측은 그러나, 키신저 전 국무장관과 그레그 전 주한대사 등 과거 정부 인사들의 참석은 확인해 준 반면, 차기 정부 인사로 거론되는 사람들에 대해선 일체의 확인을 거부했다.
오늘 회의에서 북한측 인사들은 차기 미국 정부의 정책이 일관성을 유지할 지에 대해 주로 질문을 했고, 6자 회담과 북·미 양자대화에 대해서도 관심을 보였다고, 전미 외교협회측은 전했다.
한편, 리근 북한 외무성 미국국장은 어제 기자들과 만나 미국의 새 정부가 대화를 추구하면 대화를 할 것이고 고립을 추구하면 그에 맞설 것이라고 말해다.
리근 국장은 이날 미 국무부 크리스토퍼 힐 차관보와 만찬회동을 마친 뒤 오바마 정부와 대화할 용의를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우리는 지금까지 여러 정책을 추구하는 미국 행정부를 상대해 왔다"면서 "앞으로도 그 어떤 행정부가 어떤 정책을 취하더라도 그에 대한 준비가 돼 있다"고 덧붙였다.
리근 국장의 이날 발언은 새롭게 출범하는 오바마 행정부에 대해 분명한 대화 자세를 촉구한 것으로 해석된다. 이 비공개 세미나에는 헨리 키신저 전 국무장관, 윈스턴 로드 전 동아태차관보, 스테이플턴 로이 전 주중 대사, 성 김 북핵특사 등이 참석했다.
오바마 당선자는 그동안 수차례에 걸쳐 김정일 국방위원장과 조건 없는 만남을 언급해 온 만큼 양측이 북미 대화의 필요성 등에 대해 포괄적인 의견을 교환했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박교서 기자
2008-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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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바마 "美, 최대 경제위기..최우선 신속 해결"
박교서 기자
2008-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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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한국도 흑인대통령을 뽑아야 되나
월드뉴스
2008-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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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강만수 헌재접촉 발언관련 공식 유감표명
헌법재판소는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의 `헌재 접촉' 발언과 관련해 7일 공식적으로 유감을 표명했다.
- 헌재,재정부장관은 국회에서 매우 부적절한 용어 사용에 심각한 유감표명
헌재는 이날 자료를 내고 "재정부 장관이 국회에서 `헌법재판소와 접촉했다'는 매우 부적절한 용어를 사용해 객관적 사실과 다른 발언을 함으로써 헌재의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에 우려를 자아낼 수 있는 사태를 초래한 데 대해 심각한 유감의 뜻을 표한다"고 밝혔다.
헌재는 종부세 관련 기존 입장을 변경하는 의견서를 제출하는 과정에서 세제실장 등 재정부 관계관이 헌재연구관을 방문해 경위를 설명하고 의견서를 제출했을 뿐 정부 측에 방문을 요청하거나 자료 제출을 요구한 사실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
- 국회 대정부 질문, 재정부 고위인사 헌법재판소 관계자 접촉 적법성 논란
6일 국회 대정부질문 과정에서 기획재정부 고위인사가 종합부동산세 위헌소송 선고를 앞두고 헌법재판소 관계자와 접촉했다는 사실이 드러나 적법성 논란이 일고 있다.
한편 재정부 측은 "정부 입장을 설명하러 간 것이고 헌재에서 소송 결과에 대해 어떤 얘기도 듣지 않았다"고 해명했으나 야당에선 "사건 당사자가 재판부를 만난 것도 문제지만 그 자리에서 위헌이라는 답을 받았다면 더 큰 문제"라며 의혹을 제기했다. 재정부 해명이 당초 강만수 장관의 국회 답변과 차이가 있는 점도 논란을 키우고 있다.
월드뉴스
2008-1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