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가 신공안 정국 조성을 위한 홍위병임을 자처하고 나섰다.
법무부는 내년도 업무보고를 통해 검찰의 공안기능을 강화하고 사이버범죄 수사를 확대한다고 밝혔다.
공안기능을 강화하겠다는 것은 민주정부 10년간 쌓아온 민주주의를 '힘'으로 짓밟겠다는 논리가 아니고 무엇인가.
사이버범죄 수사 확대는 대통령과 정권을 비판하는 네티즌에 재갈을 물리겠다는 협박인지 묻고 싶다.
법무부가 내년도에 추진해야 할 주요업무는 사회적 갈등을 야기해 경제적 손실을 유발한 원인자를 색출, 처벌하는 것이다.
가령 4대강 사업을 대운하사업으로 전환해 국민적 갈등과 사회적 혼란을 야기한다면, 대운하 사업추진자를 수사해 처벌하는 것들이다.
민주당이 이번 국회에서 온 몸으로 저지하고 있는 'MB 악법'을 법무부가 다시 나서 추진한다면 민주당은 국민과 함께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임을 분명히 밝혀둔다.
2008년 12월 30일
민주당 부대변인 송두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