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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스쿨, 과연 애물단지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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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부터 로스쿨 졸업생이 변호사 자격을 취득하여 법조시장에 진출한다.
혹자는 실력이 모자라 걱정이라 하고 로스쿨 교육이 미흡하여 그들을 어떻게 믿고 채...
- 2010-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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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종시와 4대강, 출구전략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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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선거가 끝나고도 2주 가까이 지나가고 있다.
여당 참패에 책임을 지고 정몽준 한나라당 대표는 홀연히 자리를 떠나고 선거직인 김무성 원내대표만 남아 수...
- 2010-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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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대강 해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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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와 정부는 벼락맞은 분위기 속에서 침통한 시간을 보내고 있는 듯하다.
그럴만 했을 것이다. 20퍼센터 이상 앞서 나가던 여론조사를 보며 표정관리에 급급...
- 2010-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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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재, 비난에서 벗어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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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에서 결정문을 공개하였기에 정확한 결정주문을 옮겨본다.
1. 청구인들의 피청구인 국회부의장에 대...
- 2009-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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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재, 결정주문 선택 잘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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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적 판단이니, 정치적 해석이니 하는 소리를 듣기 싫어 우리 헌법 및 헌법재판소법상의 근거 규정 그 자체를 놓고 해석해 보기로 했다. 사심 없이 냉정하게 살펴...
- 2009-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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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형오의장,그래도 직권상정은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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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오 국회의장은 국회 원(院) 구성을 놓고 밤잠을 설치는 듯하다. 원구성 시한을 15일로 했다가 다시 18일, 오...
- 2008-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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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재덕 주공(住公) 사장님은 알고 계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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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재덕 대한주택공사 사장님께 이 글을 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경북대학교 법과대학에서 행정법을 담당하고 있는 신봉기 교수입니다. 세부전공으로 토...
- 2008-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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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의 땅 독도,학자들도 발벗고 나서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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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의 독도(獨島), 독도는 우리 땅이다.
독도가 아무리 우리의 땅이라고 우긴들, 소리치며 일본식 할복자살을 한들, 막상 분쟁 해결단계에 이르게 되면 그런 우...
- 2008-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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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공 토공 통합, 재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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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공은 복마전(伏魔殿)인가?
또 주공의 비리가 터졌다. 이번에는 2005년 퇴사한 전직 주공 고위간부가 부회장으로 있는 토목설계회사가 전관예우로써 거액의 사업...
- 2008-07-27
- 국회포커스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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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미애, ‘국민연금 국가지급보장 명문화 ‧ 크레딧 제도 확대’국민연금법 개정안 대표발의
- 김미애, ‘국민연금 국가지급보장 명문화 ‧ 크레딧 제도 확대’국민연금법 개정안 대표발의“지급보장 명문화로 청년세대 불신 해소하고, 제도 지속가능성에 대한 신뢰 확보”“국회 차원의 연금개혁 특별위원회 조속히 구성하여, 연금개혁 논의 본격화해야” 국가 지급보장 책임을 명확히 하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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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동진 의원 "포괄적 딥페이크 방지 및 처벌법 국회 제출"
- 고동진 의원 "포괄적 딥페이크 방지 및 처벌법 국회 제출" 유포 목적이 아니더라도 당사자의 의사에 반하여 제작(판매, 유포, 이용 포함)하거나 해당 제작물을 소지, 구입, 시청할 경우에도 처벌 성범죄의 영상물뿐만 아니라 사진 및 AI보이스 피싱 등 음성에 대한 딥페이크 규제 및 처벌 규정까지 신설하는 「형법 개정안」 제출 국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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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애 의원, 부산해운대(을) 행안부 특별교부세 16억원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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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경원 재집권캠프 소식, "우리 당 뿌리, 당원과 국민을 존중, 보수정당 재건 재집권 성공 첫걸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