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명선 의원, ‘국방기관 책임경영 3법’ 대표발의                              

국방과학연구소·한국국방연구원·전쟁기념사업회 보궐 임원의 잔여임기 승계 규정 삭제

후임 임원에게 법정 임기 새로 부여…기관 운영 안정성과 연구·사업 연속성 확보

더불어민주당 황명선의원

더불어민주당 황명선 국회의원(충남 논산시계룡시금산군)은 국방 관련 기관의 안정적인 운영과 책임경영을 강화하기 위해 「국방과학연구소법」·「한국국방연구원법」·「전쟁기념사업회법」 일부개정법률안으로 구성된 ‘국방기관 책임경영 3법’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이들 기관의 임원이 임기 중 궐위될 경우 후임자가 전임자의 남은 임기만 수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때문에 새로 선임된 임원이 충분한 재임 기간을 보장받지 못해 우수한 전문가 유치와 중장기 경영계획 추진에 제약이 따른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전임자의 잔여임기가 짧을수록 후임자는 기관의 업무와 조직을 파악하고 나면 정작 주요 과제를 추진할 시간이 부족해진다. 

임기 내 성과를 내고 그 결과에 책임지는 것이 기관 운영의 기본인 만큼, 새로 선임된 임원에게 적정한 임기를 보장해야 한다는 것이 개정안의 취지다.

특히 국방 정책 연구와 국방과학기술 개발은 전문성을 바탕으로 중장기 계획에 따라 추진돼야 하는 분야다. 

짧은 보궐임기는 전문인력의 지원을 위축시킬 수 있으며, 후임자 선임이 지연돼 직무대행 체제가 장기화될 경우 주요 의사결정과 연구와 사업 추진의 연속성에도 영향을 줄 우려가 있다.

개정안의 핵심은 전임자의 잔여임기 승계 규정을 삭제해 새로 선임된 임원에게 법정 임기를 온전히 부여하는 것이다. 

임원이 충분한 기간 동안 경영계획을 수립·실행하고 그 성과에 책임지도록 함으로써, 기관 운영의 안정성과 책임경영의 기반을 함께 다지겠다는 구상이다.

세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보궐 임원의 임기가 전임자의 퇴임 시점에 좌우되는 문제가 해소돼, 각 기관이 전문성을 갖춘 인재를 확보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새 임원이 법정 임기를 토대로 기관을 이끌 수 있게 되면서 인사운영의 자율성과 사업 추진의 예측 가능성도 한층 높아질 전망이다.

황명선 의원은 “국방 연구와 관련 사업은 전문성과 중장기적인 계획을 바탕으로 일관되게 추진돼야 한다”며 “새로 선임된 임원이 전임자의 남은 임기에 얽매이지 않고, 충분한 기간 동안 역량을 발휘하며 성과에 책임질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국방 정책 연구와 국방과학기술 개발, 전쟁기념사업이 연속성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법안 통과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