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 중고차 3년새 2배 늘었는데… 번호판 떼는 순간 '관리 사각지대'

전국 수출 목적 등록말소 차량 33.8만대→72.1만대, 3년새 2.1배 증가

번호판 반납 후 실제 수출까지 보관장소·관리주체 확인할 장치 미비

전국 수출물량 43.5% 몰린 인천 연수구서 5년간 관련 민원 3,827건·이동 경고 95,32대

경고 후 다른 곳으로 옮기면 단속 다시 원점…실제 견인은 1,228대

정일영 의원“중고차 수출 늘었지만 관리제도는 제자리…실효적 관리방안 마련해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정일영 의원(인천 연수을)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국 수출 목적 등록말소 차량은 2022년 33만8,599대에서 2025년 72만1,183대로 3년만에 2.1배 증가했다. 인천 역시 같은 기간 3만406대에서 6만1,878대로 두 배 이상 늘었다.

문제는 수출을 위해 등록을 말소하고 번호판을 반납한 이후 실제 수출되기 전까지의 관리 공백이다. 차량은 국내에 남아 있지만 보관장소나 관리업체 등을 차량 외부에서 확인할 별도의 장치가 없어, 도로나 주택가 등에 세워져 민원이 발생해도 관리 주체를 즉시 확인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이러한 문제는 전국 중고차 수출물량이 집중된 인천 연수구 사례에서도 확인된다. 2024년 연수구에서 처리한 중고차는 23만8,467대로 전국 수출물량의 43.5%에 달한다.

정일영 의원이 연수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번호판 없는 수출 중고차 관련 민원은 총 3,827건, 이동 경고장이 부착된 차량은 9,532대에 달했다. 그러나 실제 견인은 1,228대, 폐차는 634대에 그쳤다.

현행 방식에서는 경고장을 받은 뒤 처리기간 동안 차량을 다른 골목이나 주차장으로 옮긴 경우 견인을 피할 수 있다. 옮겨간 장소에서 다시 민원이 발생하면 지자체는 현장 확인과 경고 절차를 다시 밟아야 한다.

수출 중고차 시장은 빠르게 성장하고 있지만 관리제도는 이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국토부는 2024년 6월 수출 여부 신고기한을 9개월에서 1년으로 연장했지만, 번호판을 반납한 수출 대기차량의 보관장소나 관리주체를 확인할 별도의 관리방안은 마련하지 않았다.

연수구도 2025년 3월 수출업체 등록·관리제와 수출용 번호판 도입 등을 국토부에 건의했지만, 1년 6개월이 지난 현재까지도 구체적인 제도개선 방안이나 추진계획은 나오지 않고 있다.

정일영 의원은 “중고차 수출산업이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만큼 이를 뒷받침할 체계적인 관리제도도 함께 갖춰져야 한다”며 “번호판을 반납한 이후 실제 수출될 때까지 관리 주체를 확인하기 어려운 현행 구조로는 반복되는 주민 피해를 막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 의원은 “중고차 수출산업의 경쟁력을 높이는 것과 주민의 주차·교통·안전을 보호하는 것은 함께 가야 할 문제”라며 “국정감사에서 국토부의 관리 실태를 점검하고, 수출 대기차량의 보관장소와 관리 주체를 명확히 할 수 있는 실효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