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언주 의원 , 「 지뢰피해군인 전상인정 3 법 」 발의
“ 피해 군인이 ‘ 적이 설치한 지뢰 ’ 입증해야 하는 현행법 부당 ”
「 군인사법 」 · 「 국가유공자법 」 · 「 재해보상법 」 3 법 개정
“ 국가 명령에 따른 군인 희생에 정당한 인정과 보상 따라야 ”

이언주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 미래경제성장전략위원장 ·AI 강국위원회 수석부위원장 · 메가성장특별위원회 부위원장 , 경기 용인정 ) 이 26 일 비무장지대 (DMZ) 등 고위험 군사지역 내 지뢰 · 폭발물 사고 시 국가의 조사 책임을 명문화하고 피해 장병의 명예로운 전상 ( 戰傷 ) 인정을 보장하는 「 군인사법 」 ,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 「 군인 재해보상법 」 일부개정법률안 ( 일명 「 지뢰피해군인 전상인정 3 법 」 ) 을 대표 발의했다.
이언주 의원은 우선 , “ 최근 비무장지대 (DMZ) 에서 북한이 매설한 지뢰 폭발로 우리 군 간부 2 명이 발목 절단 등 중상을 입는 안타까운 사건이 있었다 ” 며 부상 장병들에게 깊은 위로를 전하고 , “ 국가에 헌신하다 부상한 우리 군인들의 희생에 정당한 인정과 보상이 따라야 마땅한데 현행법은 피해 군인에게 증거 제출을 요구하고 있어 부당한 측면이 있다 ” 고 법안 발의 배경을 밝혔다.
이 의원은 이어 “2019 년 김포 전방에서 작전 중 지뢰 폭발로 발을 잃고도 ‘ 북한군 지뢰 파편을 직접 가져오라 ’ 며 전상이 아닌 공상 판정을 받았던 사례처럼 , 국가가 독점한 군사기밀 증거를 다친 장병더러 직접 찾아내 적의 소행을 입증하라는 것은 온당한 국가의 도리가 아니다 ” 라며 “ 피해 군인이 홀로 감당하던 입증 책임을 국가가 전적으로 책임짐으로써 국가를 위한 헌신이 억울하게 외면받지 않도록 부당한 관행을 바로잡고자 법안을 발의했다 ” 고 입법 취지를 밝혔다.
「 지뢰피해군인 전상인정 3 법 」 은 군 내부 전상 인정기준 및 입증책임을 개선해 지뢰 · 폭발 사고 피해 군인이 전상 판정을 받는 것부터 국가유공자 등록 , 실질적 보상금 지급까지 3 개 법률을 원스톱으로 정비한 것으로 , ▲ 비무장지대 · 민통선 등 특수위험구역 작전 중 폭발 사고 발생 시 아군 지뢰임이 명백하지 않은 한 ‘ 적의 행위 ’ 로 법적 추정 ( 「 군인사법 」 ) ▲ 사고 조사 및 기록 확보를 군의 법적 의무로 명시하고 피해 장병에게 물증 제출 요구 금지 ( 「 군인사법 」 ) ▲ 보훈부 장관의 군부대 기록 직권 확인 의무화 및 전상군경 등록 연계 ( 「 국가유공자법 」 ) ▲ ‘ 적의 행위 추정 ’ 장병에게도 일반 공상보다 2.5 배 높은 전상 장애보상금 지급 일치 ( 「 군인 재해보상법 」 )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이번 개정안은 입증 곤란으로 정당한 예우에서 배제되던 장병들의 명예를 온전히 회복하고 실질적 보상으로 연결하는 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됨 . 특히 법 시행 전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도 3 년 이내 재심사를 신청할 수 있도록 길을 열고 , 국가유공자 보훈급여금을 최대 5 년까지 소급 지급하는 특례를 신설해 장병과 유족의 실질적 권익을 구제하는 효과를 거둘 전망이다..
「 지뢰피해군인 전상인정 3 법 」 은 대표발의자인 이언주 의원을 비롯해 임미애 , 김한규 , 김주영 , 안호영 , 맹성규 , 이광희 , 이수진 , 안도걸 , 정성호 국회의원이 공동 발의했다.
* 월드뉴스 전대표/발행인 및 국회출입기자 *전여의도 연구원 정책고문* KBS 중앙방송국 아나운서 공채) -KBS 여수방송국아나운서 -KBS 원주방송국아나운서 -한국방송 50년사 편찬 편집요원- KBS 1R 기획특집부차장 -KBS 뉴스정보센터 편집위원 - KBS 기획조정실 부주간 - 해외취재특집방송(런던,파리,부다페스트, 바로셀로나,로마, 베르린장벽,프랑크프르트,스위스 로잔 등 ) - 중국 북경,상해,서안,소주,항주,계림 등 문화탐방, ** KBS 재직시 주요 담당 프로그램 *사회교육방송,1라디오,해외매체 모두송출 자정뉴스 진행MC *사회교육방송 동서남북 PD및 진행 MC,* 보고싶은 얼굴 그리운 목소리 PD, * 스포츠 광장PD, * 특집 "연중기획 12부작 통일PD, * 특집 헝가리에부는 한국열풍PD, * 특집 서울에서 바로셀로나까지PD, *특집 유럽의 한국인 등 수십편 프로그램 제작, 기타 KBS 30년간 아나운서,PD,보도(원주1군사 취재출입)에서 근무,*통일정책 프로그램(1R) 및 남북관계프로그램 제작부서(사회교육방송등)-KBS피디(1급 전문프로듀서 KBS 퇴직)"<동아대학교 법경대 정치학과 졸업,연세대 언론홍보대학원 수료>,유튜브(박교서TV)편집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