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과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는 재판을 방해하고 이재명 대표의 사법리스크를 희석하려는 행위를 즉각 중단하라!(국민의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 성명서)

 국민의힘 법사위원회 정점식국회의원과 전주혜 국회의원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측은 수원지검에서 쌍방울 관계자들이 가져온 음식과 함께 음주를 하며 진술을 조작했다라는 얼토당토 않은 주장을 연일 펼치고 있다.

그러나 검찰이 이 전 부지사의 출정일지 사본까지 공개하며 확인한 자료를 보면 그의 주장이 얼마나 근거 없는 것인지를 여실히 증명해주고 있다.

검찰 측이 제시한 출정일지 등 자료에 따르면, 이화영 전 부지사 측이 수원지검 검사실에서 음주했다고 주장하는 일시에는 수원지검 구치감이나 수원구치소에 있었음이 확인되고 있으며, 검찰은 당시 입회한 변호사, 계호 교도관 38명 전원, 대질조사를 받은 김성태·방용철 등 쌍방울 관계자, 음식 주문 및 출정 기록 등을 전수조사해 해당사실이 없었음을 확인 하였다고 한다.

게다가, 이화영 전 부지사 측은 17일(수)에는 2023년 6월 말에서 7월 초순 오후 5~6시 경 회유가 있었다고 주장했다가, 검찰의 반박에 18일(목)에는 7월 3일이 유력하다며 수정하는 등 정확한 날짜도 제시하지 못하는 오락가락 입장발표를 내놓고 있다.

이화영 전 부지사 측이 대한민국의 교도행정을 무시하며, 있지도 않은 사실을 낯 뜨겁게 엮고 있는 것은 국민 누구나 예상할 수 있듯 “재판을 방해하고 이재명 대표의 사법리스크를 희석하려는 행위”임이 분명하다.

이재명 대표는 마치 잘 짜인 각본을 기다렸다는 듯 검찰에 대해 “이재명 죽일 허위진술 연습시킨 수원지검”이라 비난하며 “국기문란사건”, “나라가 정상이 아니다”라는 말을 반복하고 있다.

민주당도 황당한 주장을 바로잡기는커녕 수원지검을 찾아 규탄 기자회견을 하는 등 판 키우기에만 골몰하고 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 이화영 전 부지사는 재판을 방해하고 이 대표의 사법리스크를 희석하려는 행위를 즉각 중단하라.

불법적인 행동을 한 사람이라면 그 사람의 직위가 누구든 반드시 준엄한 법의 심판이 기다리고 있다는 점을 경고하는 바이다.

아울러, 민주당의 선거 승리가 이재명 대표, 이화영 전 부지사를 비롯한 민주당 인사들의 수많은 범죄혐의에 면죄부를 준 것은 아니며, 우리 국민의힘은 명백한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철저히 대응해 나가도록 하겠다.

2024년 4월 1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민의힘 위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