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부의 임시정부 부정, 유감표명 만으로는 안된다
광복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만든 건국 60년 홍보책자에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영토를 확정하고 국민을 확보한 가운데 독립국가를 대표한 것은 아니며 실효적 지배를 통해 국가를 운영한 적도 없었다”고 평가한데 대해 항의의 뜻으로 건국훈장을 반납하기로 결의했다.
대한민국의 독립을 쟁취하고 법통을 잇기 위해 영토와 국민도 없는 어려운 상황에서 고군분투해온 분들의 공훈을 칭송하지는 못할망정, 지난날의 어려웠던 환경을 빌미로 잡아 독립국가를 대표한 것이 아니라는 억지주장을 기술했으니 광복회원들의 자괴감과 분노가 하늘을 찌를 수밖에 없다.
더욱 큰 문제는 실수를 인정하고도 나라의 큰 어르신이라고 할 수 있는 광복회원에 대한 정부의 무사 안일한 대처방식에 있다.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나서서 단순히 유감을 표명했을 뿐이다. 게다가 유 장관은 “갈등이 생기는 것 자체는 문제가 있는 거거든요”라면서 파문의 확산을 막기에만 급급했다. 이것이 갈등을 야기시킨 주무부서 장관이 발언이라니 실로 경악할 노릇이다.
국가원로인 광복회원들에 대한 예우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칠 수 없다. 그 분들의 심기를 어지럽히고도 유감표명만으로 어물쩍 넘기려는 정부의 인식이 더욱 큰 문제이다. 말로는 애국애족을 강조하면서 이를 몸소 실천해 온 분들을 이런 식으로 홀대할 수는 없다.
광복회원들은 물론이고 국가유공자, 그리고 보훈가족들에 대한 정부의 인식에 대전환이 있어야 한다. 정부는 이번 사태를 단발성으로 처리하지 말고 다시는 국가원로와 보훈가족에게 상처를 주는 명예훼손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하며, 처우개선 등 예우부분에 대한 개선책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
2008. 12. 30.
자유선진당 대변인 이 명 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