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은 성난 민심을 직시해야 한다
- 네티즌, 헌재에 민주-민노 정당해산 주문… 국민은 다수결 민주주의 찬성
국회의사당을 폭파하겠다는 한 시민의 협박전화에 국회 사무처가 발칵 뒤집혔다. 경찰이 동원되어 폭발물을 찾느라 야단법석을 떨었다. 코미디 아닌 코미디가 벌어진 것이다.
당시 국회는 국회의원과 보좌관 그리고 그들을 맹종하는 당원들이 해머와 전기톱으로 회의장 문을 부순데 이어 국회 본회의장을 점거한 채 농성을 벌이고 있을 때였다. 대한민국 국회는 지금 국민의 시선은 안중에도 없다. 나라경제가 어떻게 되든, 국민이 국회를 뭘로 보든 "도 아니면 모"이며 "밀리면 죽는다"는 이분법적 '백치사고'에 함몰돼있다.
국회 본회의장을 비롯, 각 상임위 회의장의 문을 안에서 걸어 잠근 채 농성을 벌이고 있는 사람들은 민주당 소속 국회의원과 당원들이다. 그리고 국회 본청 3층 로텐더홀 본회의장 앞에선 정세균 대표 등 당원들이 'MB 악법 날치기 포기'란 플랜카드를 들고 시위를 벌이고 있다. 이러한 장면들은 외신을 타고 세계 각 국으로 퍼져 나가고 있다.
세계는 지금 불어닥친 금융한파로 크리스마스와 연말연시 행사도 잊은 채 숨죽이고 있다. 유독 한국 정치판만이 극렬한 분열 속에 사생결단의 벼랑 위에 서서 추태를 보이고 있다. 어찌 슬픈 일이 아닐 수 있는가. 국회 입법과 관련해 대통령을 끌어들이는 수법 또한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장면이다.
민주당은 "국회를 폭파시키겠다"는 한 시민의 협박을 그냥 가볍게 넘길 일이 아니다. 지금 인터넷상에 네티즌들은 흥분상태에 있다. "중앙선관위는 민주당과 민노당을 헌법 및 정당법 위반혐의로 헌재에 제소, 정당을 해산 시키라", "저 망나니 국회를 없애 버리자"는 등 성난 민심이 봇물을 이루고 있다.
지금의 시국은 민주당이 국회의사당을 점거하고 MBC노조를 비롯한 언론노조는 국회 밖에서 파업농성을 벌이며 동조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이런 파행으로 국회는 경제법안을 비롯한 민생법안을 단 한 건도 통과시키지 못하고 있다. 정부 또한 내년 예산을 집행할 길이 막혀있다. 방송노조원들은 뉴스를 비롯한 각 분야의 제작 참여를 거부해 방송에 차질을 빚고 있다.
MBC는 어떤 방송인가. 광우병 공포를 조작해 어린 학생과 주부를 거리로 몰려나오게 해 불법 촛불시위를 6개월 가까이 벌이게 한 방송이다. 민주당은 어떤 정당인가. 전직 법무장관인 천정배 의원을 비롯한 의원들이 "광우병에 오염된 미국산 쇠고기를 수입하는 정부를 타도하자"며 시위대들이 점거한 경찰 버스에 올라 시위를 선동한 정당이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는 26일 "미국산 쇠고기 수입은 합헌"이라는 결정을 내렸다. 광우병 공포는 조작됐다는 것이다. 헌재의 결정에 따라 결국 MBC의 보도는 광우병을 조작했다는 책임을 벗을 길이 없게 됐다. 민주당 또한 책임을 모면할 수 없다. 미국 대통령 부시와 짜고 "광우병에 걸린 미 국산 쇠고기를 수입해 국민들을 광우병에 걸리게 하려한다"고 얼마나 국민을 선동했던가.
이러한 시도가 좌절되자 이번엔 국회를 마비시키고 있다. 이들이 벌이는 행위는 국가와 민족을 위하는 게 아니고 판을 엎기 위해 깽판을 치는 것으로밖에 국민은 볼 수 없다. MBC노조가 앞장서고 있는 언론노조와 민주당의 주장은 설득력을 읽고 있다. 쟁점 법안은 신문법 개정안, 방송법 개정안, 전파법 개정안 등 8개 법안. 이 가운데 언론노조와 민주당이 극구 반대하는 법안은 공중파 방송에 대한 지분소유 관련 법안이다.
조·중·동 등 대형 일간지와 재벌과 외국계 대형 미디어 기업이 공중파 방송에 진출할 경우 공정방송을 저해한다는 이유다. 정권이 방송을 장악하게 된다는 것이다. 이런 논리에 동조할 국민은 많지 않다. MBC가 그동안 공정방송을 해왔다고 믿는 시청자가 지금 얼마나 되는가.
광우병 조작은 물론 사사건건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훼손하는 보도로 혹세무민해왔다는 게 일반적 흐름이다. MBC 일부 노조원을 좌파언론으로 비판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지난번 불법 촛불시위를 보도했던 MBC와 KBS는 헌재의 '조작결정'에 대해 국민에게 사과하고 자숙해야 한다.
그런데도 "공영방송을 지켜야 한다"며 방송지분 다양화에 반대하는 것은 독선이다. 마치 한국방송은 좌파언론의 전유물이고 철밥통이며 신문이나 기업은 방송에 얼씬해서도 안 된다는 '억지 춘향이'의 논리와 진배 아니다. 진정 얼띠기 좌파식 공산주의 사고가 아닐 수 없다. 이들 방송 관계자들은 "나라에 해만 끼치는 방송국을 문닫게 해달라"는 네티즌들의 빗발치는 항의에 귀 기울여야 한다.
더욱이 언론노조가 국회의 입법활동에 불만을 품고 총파업을 벌이는 것은 세계적 유례가 없는 막가파식 발상이다. 스스로 응분의 책임을 져야 한다. 정부도 단호해야 한다. 이런 철부지 안하무인적 불법행동을 용인해선 안 된다. 나라의 수치일 뿐이다. 좌파정권 10년동안 자행돼온 무질서한 불법관행은 뿌리 뽑혀야 한다. 자유선진당의 판단은 옳다. "신문과 방송은 같은 미디어인데 장벽이 있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FTA를 통해 개방시대에 들어가면 세계 속에서 경쟁해야 하기 때문에 어차피 풀어야 한다"고 분명한 선을 그었다.
민주당과 민노당의 위기는 대다수 국민이 이들의 주장을 외면하고 있다는 것이다. 국민은 이미 이들 정당이 정책의 옳고 그름의 판단에 따라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나라가 어지럽고 어려워져야 집권할 수 있다는 망국적 발상에 따라 움직이고 있음을 간파한 것이다. 정부와 여당은 좌파적 사고에 찌든 일부 언론과 국회의 허튼 주장에 흔들려선 안 된다. 불타협적인 좌파와의 타협모색은 시간낭비와 국민을 실망시킬 뿐이다.
국민은 대선과 총선에서 현정부와 여당에 힘을 실어주었다. 경위권을 발동해서라도 결과에 책임을 지는 사즉생의 자세로 결연히 나서야 한다. 국민은 여당이 다수결의 원칙에 따라 자신감을 갖고 소모적 혼란을 조속히 끝내 주길 기대하고 있다.
<이원창 프런티어타임스 주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