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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담보대출 정부지급보증 '내년 1월2일부터 시행' - 주택가 하락시 최대 1억이내 담보부족분 주택금융공사서 보증 연 0.4~0.6%로 …

기사등록 2008-12-30 11:29:01

지난 11월 한나라당 김영선 의원(국회 정무위원장)이 제안한 ‘주택담보대출 정부지급보증’이 2009년 1월2일부터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 본격적으로 시행한다. 이로써 주택담보대출을 이용 중인 1가구 1주택자의 경우, 주택가격이 하락할 시 최대 1억원 이내에서 부족한 담보만큼 공사에서 보증하여 대출만기를 연장할 수 있게 된다.

주택담보보완보증 지원안(한국주택금융공사 시행)에 따르면 보증대상은 대출원금을 만기에 일시상환하기로 한 주택담보대출로서 만기연장 또는 대환되는 경우이며 9억 원을 초과하는 주택 소유자 및 은행연합회 신용유의정보 보유자는 보증대상에서 제외된다.

아울러 대출만기 연장 시 주택가격이 하락하여 대출금리가 높아지거나 은행으로부터 대출금의 일부상환을 요구받는 경우 주택담보보완보증을 이용하면 보증금액의 연 0.4∼0.6%를 보증료로 납부하고 쉽게 대출만기를 연장할 수 있다.

이번 방안을 “서민에게 우선적으로 혜택이 돌아가는 선제적 민생안정 조치”로 환영 의사를 밝히고, "아파트나 단독 주택을 담보로 대출을 많이 하는데 부동산 경기가 내려가면서 서민들이 상환 압박을 받고 있다"면서, “특히 지금은 기업대출은 물론, 주택대출도 제대로 되지 않는 상황"이라고 강조하고, "이번 조치로 정부가 주택담보대출을 보증하면, 우선적으로 은행들은 가계대출에 대한 부담을 덜 수 있고, 기업들은 재원확충에 여유를 갖게 되며, 서민은 자산안정의 토대를 갖게 되는, 一石三鳥의 효과가 있다.”고 김영선 의원은 설명했다.

따라서 주택담보대출 정부지급 보증 시행으로 주택담보 부실화의 예방은 물론, 서민의 주거안정에 효과적이고 선제적인 조치로 평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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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등록 2008-12-30 11:2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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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교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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