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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세대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문제 배제 시점상 적절치 않아
* 정부관계자 질의 응답내용
종합대책안에서 그동안 관심을 모았던 1세대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 배제 문제는 당정협의 과정에서 현 시점에서 적절하지 않다는 결론이 나와 3일 정부가 내놓은 ‘경제난국 극복 종합대책’에 포함되지 않았다고 기획재정부는 밝혔다.
또 강남3구는 상징적인 데다 그간 부동산 붐을 일으키는 데 하나의 진원지 역할을 했기 때문에 주택 투기지역 및 투기과열지구가 유지됐다고 정부부처 관계자들은 이날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의 모두발언 후 기자들과 가진 질의응답 시간에 이같이 밝혔다.
1세대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 배제라든지 소득세 2%포인트 일괄 인하가 이번 대책에서 빠진 이유에 대해 윤영선 기획재정부 세제실장은 “1세대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배제는 당정간 협의과정에서 ‘현 시점에서 적절하지 않다’는 합의가 이루어져 이번 대책에서 빠졌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다만 국회가 11월, 12월 열리는 중 여러 법안들이 심의되는데, 국회논의과정에서 여러 가지 대안이 충분히 논의될 수 있다”고 밝혔다.
-주택 투기지역 및 투기과열지구 해제에 강남3구를 제외
주택 투기지역 및 투기과열지구 해제에 강남3구를 제외시킨 이유와 관련해 정종환 장관은 “강남3구는 아주 상징적이고, 그간 여러가지 부동산 붐을 일으키는 데 하나의 진원지 역할을 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분양가 상한제와 관련해 그는 “현시점에서 고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해서 제외됐다”며 “시기 등 문제도 구체적으로 검토하고 있지는 않다”고 밝혔다.
임시투자세액공제 세수감소 효과와 관련해 윤영선 실장은 “지방은 7%에서 10%로 확대되고, 1990년 1월 1일 이후 신설된 사업체에 대해선 임투 적용이 안 됐으나 5%의 공제율이 적용되도록 했다”며 “지방에 3% 커진 부분과 수도권 추가된 부분을 합하면 전체적으로 3조원 정도 세수지원 효과가 발생한다”고 밝혔다.
- 중소기업 지원 10조 4천억원 이상 유동성 지원
중소기업에 대한 유동성지원 대책이 시차가 있어 적기 지원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 임승태 금융위 사무처장은 “8월 한달간 추가적으로 중소기업 지원으로 나간 돈이 2조 6천억원, 9월 2조 9천억원이었지만 10월은 3조 9천억원, 약 1조원 정도가 추가로 나갔다”고 답했다.
그는 이어 “중소기업 유동성지원을 위한 패스트 트랙 협약안에 대해 사인이 이루어진 것이 정확히 10월 13일이며, 우선적으로 KIKO 피해기업들에 지원됐다”며 “한달도 채 안 지난 상태이기 때문에 멀지 않아서 중소기업들도 자금지원에 대해 피부로 느낄 수 있을 것”이라고 부연했다.
산업은행 1조원 출자 배경과 관련해 전광우 금융위원장은 “BIS 비율이 시중은행 중 높은 수준임은 사실이지만 상당 부분 현금자본 비율이 낮아 시장안정 기능을 키운다는 측면과 선제적인 자본보강이 바람직하다는 측면에서 고려됐다”며 “이는 산은 민영화 이슈와 직접적으로 결부할 것은 아니라고 생각된다”고 밝혔다.
- 내년 경제성장률은 세계 실물경제 파급 영향으로 3% 수준
내년 경제성장률 전망과 관련해 육동한 기획재정부 경제정책국장은 “지난 9월 예산 편성안을 국회에 제출했을 땐 4.8~5.2%로 판단했으나, 리만브라더스 사태 이후 국제 금융시장이 극도의 혼란을 보이며 전 세계 실물경제로 파급되어 있는 상황”이라며 “기본적으로 그런 상황이 계속 갈 경우 보수적으로 어려운 상황을 감안해 3% 수준으로 잡았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그는 “정책 노력들이 충분히 발휘될 경우에는 1%포인트 정도 추가될 수 있다는 전제하에 내년 경제성장률을 현재로서 4% 내외로 제시했으며 이것이 수정예산안의 기본전제로 돼 있다”고 언급했다.
- 저소득층 재정지원 확대 및 고용 창출을 위한 지방 SOC 기반시설 투자 확충
저소득층에 대한 1조원 재정지원 확대와 관련해 김용환 기획재정부 경제예산심의관은 “내년도 경제상황이 고용문제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팩터가 될 것”이라며 “경제사정에 따라 실업급여 신청자, 기초생활보장 급여자가 자연적으로 늘어날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있다”며 “일종의 컨티전시로 보면 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또 “고용이 가장 좋은 실업대책의 한 방법”이라며 “지방경제 활성화와 더불어 고용창출 효과가 높은 SOC 등 기반시설에 대한 투자를 확충해 나갈 것”이라고 언급했다.
비정규직법 개정 문제와 관련해 이영희 노동부 장관은 “내년 기간 제 근로자들의 기간시점이 다가오기 때문에 우선 무엇보다 고용불안에 있는 비정규직 근로자의 고용안정이 대단히 중요한 과제다.
-고용확대를 위한 제도적 고용유연화 장치 강화와 노사정위원회 논의 계속
또 고용확대를 위해선 제도적인 고용유연화를 위한 장치가 조금 더 강화되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이런 부분에 대해 노사가 굉장히 민감하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노사정위원회에서 논의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그 논의가 이런 경제적 상황과 관련해 빨리 진전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대체로 정부가 기대하는 방향으로 논의가 진전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월드뉴스
2008-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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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대통령과 스티브 발머 마이크로소프트 CEO 접견
이명박 대통령은 11월 3일(월) 오후 4시부터 한국을 방문한 스티브 발머 마이크로소프트(MS) CEO를 청와대에서 만나 SW분야 글로벌 상생협력 방안 등을 논의했다.
스티브 발머 CEO는 지난 6월 빌 게이츠 회장 은퇴이후 MS사의 사업 전략을 총괄하고 있으며, 빌 게이츠 회장이 MOU를 체결한 차량IT혁신센터 개소식 행사 등에 참석차 방한했다.
이 대통령과의 접견에서 스티브 발머는 SW 글로벌 상생협력을 위해 SW분야 인재양성, 신생 SW기업 육성, 해외진출지원 등 3개 분야에 향후 3년간 6,000만불을 투자하겠다고 밝혔다.
그간 정부는 대표적 지식집약산업인 SW산업을 22개 신성장동력의 하나로 선정하고, 국내 SW업계와 글로벌 SW기업간 파트너쉽을 구축하는 SW글로벌 상생협력 프로젝트를 준비해 왔으며, 그 일환으로 이번에 한국MS사와 글로벌 상생협력을 추진하게 되었다.
접견에 앞서 한국MS사와 지식경제부 산하 한국소프트웨어진흥원은 SW글로벌 상생협력을 위한 MOU를 체결했다.
월드뉴스
2008-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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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대통령 라디오연설 관련 조윤선 대변인 논평
월드뉴스
2008-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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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살리기는 정부가 법적·제도적 장치를 통해 해야 한다
월드뉴스
2008-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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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을 살리는 것은,내수를 살리는 길
이명박 대통령의 두 번째 라디오 연설이 11월 3일(월) 아침 7시 50분부터 8분여간 KBS 제1라디오로 방송되었다.
이명박대통령은 11월 2일 KBS 라디오 제작진이 청와대에서 사전 녹음한 라디오 연설을 통해서 “중소기업을 살리는 것이야말로 내수를 일으키고 일자리를 만드는 지름길”임을 강조하고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상생해야 우리 경제의 기반이 튼튼해지고 대기업의 경쟁력도 올라갈 수 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또한 “재정지출 확대방안에서 중소기업에 더 많은 혜택이 가도록 할 것”이라며 “중소기업에 대한 정부의 지원이 현장에서 제 때, 제대로 집행되고 있는지 꼼꼼하게 챙기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명박 대통령의 라디오 연설은 청와대 홈페이지에서 다시 들을 수 있고 대통령의 연설에 대한 의견이나 제안도 가능하다.
청와대는 이명박 대통령의 라디오연설을 청취하지 못한 국민들을 위해 청와대 홈페이지에 ‘다시듣기’서비스와 ‘연설문 전문 게재’, ‘100자 의견’ 코너를 운영한다.
청와대 관계자는 “대통령 연설은 라디오의 특장점인 이동성(mobility)과 수용성을 고려하여 KBS-1R와 교통방송, KTV 등을 통해 전국으로 방송하고, 청와대 홈페이지 ‘방송 다시듣기’ 서비스와 ‘의견쓰기’ 코너를 신설, 국민들의 제안과 의견을 수렴하는 원소스 멀티유즈 방식의 쌍방향 미디어믹스 서비스”라며 “국민들의 제안을 대통령 연설에 반영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 아래는 이명박 대통령의 11월 3일 kBS 1 라디오 연설문 전문*
국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얼마 전 한 중소기업 사장님의 전화를 받았습니다.
그 사연을 듣고 참으로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대기업에 납품하는 분인데, 올 해 원자재 가격이 50%나 올라서 납품단가를 올려달라고 요청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대기업이 들어주기는커녕, 거래마저 끊어버려서 지난 달에 도산했다는 것입니다.
중소기업의 최근 사정을 더 알아보니, 기막힌 사연들이 많았습니다.
밤낮으로 기술을 개발해서 원가를 낮췄더니 오히려 그만큼 납품단가를 깎아 버려서, 헛수고만 했다고 호소하는 분도 있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더 이상 없을 것이라고 공언했던 은행의 ‘꺾기’가 여전하다는 하소연, 거기에다 정부와 중앙은행은 돈을 풀고 있다고 하지만 말 뿐이지, 창구는 꽁꽁 얼어붙어있다고 불평도 하고 있는 것을 들었습니다.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9988’이라는 말, 들어보셨습니까?
‘아흔아홉 살까지 팔팔하게 살라’는 덕담으로도 쓰이지만 중소기업인들 사이에서는 우리나라 기업 수의 99%, 고용의 88%를 중소기업과 자영업이 차지하고 있다는 말로도 쓰입니다.
경제지표보다도 체감경기가 나쁘게 느껴지는 것은 이처럼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중소기업이 굉장히 어렵기 때문입니다.
사실 우리 경제가 이만큼 성장한 데는 대기업의 역할이 컸다는 사실, 누구도 부인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이 어려울 때 수출이 20% 이상 늘어난 것도 대기업이 잘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대기업조차, 요즘 힘들어 하고 있다는 사실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도 대기업이 역지사지의 심정으로 중소기업의 어려움을 헤아려 줬으면 합니다.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상생해야 우리 경제의 기반이 튼튼해지고, 대기업의 경쟁력도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물론 그런 모범사례도 여럿 알고 있습니다.
중소기업이 원가를 절감하면 그 성과를 절반씩 나눠 갖는 이른바 ‘성과공유제’를 하고 있는 기업도 있고, 협력업체의 인력개발을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기업도 있습니다.
저는 중소기업을 살리는 것이야말로 내수를 일으키고 일자리를 만드는 지름길이라고 확신합니다.
그래야 대기업도 잘 될 수가 있습니다.
요즘같이 어려울 때, 혹시라도 대기업이 납품 협력 업체의 고통을 외면하고 자기만 살자고 한다면 중소기업이 어떻게 살아나겠습니까?
중소기업이 없으면 대기업도 없습니다.
정부도 중소기업을 살리는 데 고심하고 있습니다.
중소기업과 영세 상인에 대해 세금을 깎아주고, 기술개발에 지원하는 돈도 중소기업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키코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에 대해서도 유동성을 추가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지금 정부가 준비하고 있는 재정지출 확대방안에서도 중소기업에 더 많은 혜택이 가도록 할 생각입니다.
제가 서울시장 때의 일입니다.
어느 날 미용실을 경영한다는 한 분이 찾아왔습니다.
사채까지 써가며 노력했는데, 문을 닫게 될 것 같다는 이야기였습니다.
경기가 나빠지면, 사실, 한 달에 한번 가던 미용실을 두 세 달에 한 번 가기도 힘들어 집니다.
직원도 줄이고 허리띠를 졸라맸지만 도저히 사채 이자를 감당할 수가 없고, 은행에서도 돈을 빌릴 수가 없어서 발만 동동 구르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자영사업자나 소상공인들이 급하게 쓸 돈은 5백만 원, 천만 원, 많아야 2~3천만 원 정도인데 그 돈을 구하지 못해서 사업장의 문을 닫고 가정까지 무너지는 일이 당시에도 생각보다 많았습니다.
그런 곳에서도 종업원이 최소한 한 두 명은 있을 텐데 문을 닫으면 이들은 또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긴급자금을 마련해서 2만여 개의 영세업체와 소상공인들이 고비를 넘길 수 있도록 한 적이 있습니다.
집마저 차압 당해서 오갈 데 없어진 분들은 한동안 임대주택에서 살 수 있도록 했습니다.
나중에 그 자금을 지원받고 재기한 분들로부터 편지를 받았는데, 자신들이 받았던 것은 ‘돈’이 아니라 ‘희망과 용기’였다고 했습니다.
그 때보다도 더 많은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인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금, 정부는 신용보증한도를 크게 늘리고, 수출 중소기업이 자금을 원활하게 조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정부의 지원이 현장에서 제 때, 제대로 집행되고 있는지 꼼꼼하게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반드시 그렇게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어려운 와중에도 지난 주에는 다행스런 소식이 하나 있었습니다.
미국과 300억 달러 규모의 통화교환협정, 이른바 스왑 계약을 맺었습니다.
우리가 필요할 때 언제라도 원화를 주고 달러를 갖다 쓸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앞으로도 만전의 대비를 해야겠지만, 일단 외화유동성에 대한 우려는 거의 없어졌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제는 실물경제를 더 세심하게 살펴야 할 때입니다.
대통령으로서 제가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세계 경기가 다 나빠지는데 우리 경제만 좋을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렇다고 세계 경제를 탓하고 있을 수만은 없습니다.
사실, 미국, 유럽, 일본 등 선진국들은 내년에 제로 성장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4% 대의 성장을 달성하려면, 물론 우리 기업들이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만, 수출이 어려워질 것을 감안해 내수를 더 살리는 정책을 써야 합니다.
세계 각국이 유동성을 충분히 공급하고 금리를 낮추고, 재정지출을 늘리면서 세금을 깎아주는 조치를 경쟁적으로 펼치고 있는 것은 바로 이 때문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제가 요즘 해외에서 만난 정상이나 전문가들은 한국이 10년 전 외환위기를 겪으면서 한 단계 더 도약한 것처럼 이번에도 그렇게 될 것이라고 우리의 역량을 믿어주는 분들이 많습니다.
우리 모두 자신감을 갖고 이 어려움을 극복해 냅시다!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바깥 날씨가 쌀쌀해지고 있습니다.
감기 조심하시고, 마음만은 서로 따뜻하게 나누는 한 주가 되길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2008년 11월 3일
대통령 이명박
월드뉴스
2008-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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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무역수지,5개월 만에 흑자로 돌아서
10월 무역수지가 5개월 만에 12억2000만 달러 흑자로 돌아섰다.
다만 세계적인 경기 불황으로 수출 증가세가 절반 이하로 눈에 띄게 줄어들었다.
무역수지가 5개월 만에 흑자 전환할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는 원유 도입단가가 큰 폭으로 하락함에 따라 수입증가세가 12%로 둔화된 덕분이다.
3일 지식경제부가 발표한 10월 수출입 내용에 따르면 지난 10월 수출은 378억9000만 달러로 지난해 같은 달 보다 10% 늘어나는데 그쳤다. 이것은 지난 9월 28.2% 증가세에 절반에도 못 미치는 수준이다.
지난 6월 5억7000만 달러의 적자이후 4개월 연속 적자를 보이다가 5개월 만에 흑자 전환이다.
10월 수출 동향은 선박과 석유제품이 호조세를 이어간 반면 무선통신기기를 제외한 반도체, 컴퓨터, 가전 등 IT 관련 제품은 가격 하락과 수요 감소로 부진했다.
주력 품목별 수출을 보면 선박(118%)은 안정된 수주물량으로 호조를 보이면서 수출 1위 품목으로 올라섰고 석유제품(45%)과 철강(40%), 무선통신기기(14%) 등도 두자릿수 증가율을 이어갔다.
그러나 자동차가 미국과 유럽 등 선진국 시장의 경기 침체로 대폭 감소세를 보였고 반도체와 가전, 컴퓨터 등도 급감했다.
월드뉴스
2008-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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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희대통령과 딸 박근혜
월드뉴스
2008-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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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어린 천사 도와달라"
월드뉴스
2008-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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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대선 오바마 낙승예상,매케인 맹추격 양상
이틀 앞으로 다가온 미국의 대선 결과에 국내는 물론 전 세계는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특히 한국의 경우는 미국의 대 한반도 정책에 따라서 외교,국방,안보 분야에 미치는 영향이
적지 않기 때문에 관심이 클 수밖에 없다고 하겠다.
지금까지 미국의 민주당과 공화당 중 어느 당이 집권을 하느냐에 따라서 큰 차이는 아니지만 우리의 대미 정책수립도 변수로 작용해 온 것이 사실이다.
-언론과 여론조사 결과는 대체적으로 오바마의 승리를 점치고 있다
대체적으로 미국의 언론은 민주당의 버락 오바마에 앞승을 예측하고 있지만 막판 치열한 유세전으로 공화당의 존 매케인에 추격도 만만치 않은 상황이다.
다만 현재 분위기 상으로는 큰 변수가 없는 한 미국역사에서 사상 최초로 흑인 대통령이 선출될 것이라는 여론이 지배적이다. 그래서 이번 11월 4일의 미국의 대선은 더욱 세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는지도 모른다.
그동안 미국 대선에서의 변수로 입에 오르내렸던 여론의 판도를 급변시킨다는 10월 ‘옥토버 서프라이즈’로 거론된 '이란 공격 설' 등도 지나간 얘기가 되었다.
이제 남은 변수로는 '브래들리 효과' 가 있다. 그것은 흑인이 대통령이 되는 것을 꺼려하기 때문에 여론조사 때와는 달리 막상 투표 시점에서는 백인 후보를 지지한다는 인종적 변수가 남아있다.
- 더 이상 브래들리 효과는 없다
백인들이 인종적 편견을 드러내는 것을 피하기 위해 여론조사 때나 출구조사 때 속마음을 감추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진다는 것이다.
그러나 미국은 현재 인구 형성의 구조가 흑인보다도 많은 히스패닉계의 증가로 인종적 분포의 변화도 있고 또 여기에 '미국의 변화'를 외치는 버락 오바마 민주당 후보를 지지할 수밖에 없는 조건이 형성돼 있다.
이번 미국의 대통령 선거에서 민주당 오바마 후보의 당선이 거의 확실 하다는 여론의 지지에도 불구하고 만일 백인들이 인종적 편견 때문에 결국 공화당의 존 매케인 후보 선택으로 판세를 뒤집을 정도로 선거 결과 가 나온다면 그 자체가 세계를 놀라게 하는 이변이 된다.
최근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매케인이 승리한다면 미국 대선 사상 최대의 '역전극'이 될 수밖에 없을 정도로 오바마의 당선을 기정사실화하고 있다.
그것은 현재 여론조사 지지율이 최소 3%, 최고 11%포인트 차이로 오바마의 승리를 점치고 있기 때문이다. 심지어 매케인에게 우호적인 보수성향의 언론기관인 폭스뉴스의 여론조사에서도 오바마 47%, 매케인 44%로 오바마가 3%포인트 앞섰다.
매케인의 측근들도 자체조사 결과 비공식적으로 매케인이 4% 포인트 정도 뒤지는 것으로 됐다고 열세를 인정하고 있다고 AP통신은 전했다.
- 선거 결과는 뚜껑을 열어봐야 한다
미국 대선을 하루 앞두고 민주당 버락 오바마 후보가 각종 여론조사에서 여전히 우세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선거 전문가들은 오바마 후보의 승리를 예상하면서도 막상 두껑을 열기까지는 공화당 존 매케인 후보의 역전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다는 의견을 보였다.
선거전문가의 전망을 실은 워싱턴포스트 1일자에 따르면 빌 클린턴 전 대통령 초선 선거 당시 자문으로 활동하던 제임스 카빌은 오바마 후보의 낙승을 점쳤다.
카빌은 또 우려와 같은 브래들리 효과는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브래들리 효과는 여론조사에서는 흑인 후보의 지지율이 높다가도 정작 투표에서는 백인 유권자이 이탈하는 경우를 뜻한다.
반면 클린전 전 대통령 재선 당시 활동했던 딕 모리스는 보다 신중한 입장을 나타냈다.
모리스는 오바마 후보가 확실히 승세를 잡으려면 여론조사에서 지지율 49% 이상을 보이는 것이 중요하다며 부동층의 상당수는 매케인 후보를 찍을 것으로 내다봤다.
또 로널드 레이건, 조지 부시 전 대통령 재임시 백악관에 근무한 애드 로저스도 추격전을 벌이고 있는 매케인은 선거인단에서 강세를 보이기 때문에 아직 승부가 끝난 것은 아니다고 주장했다.
- 매케인,역전을 노리며 추격하고 있다
매케인은 또 무당파 유권자 사이에서 오바마와의 격차를 15%에서 6%로, 여성 유권자 사이에서는 격차를 9%에서 4%로 줄인 것으로 나타났다.
공화당은 매케인 후보가 표를 되찾고 있다며 고무됐으나 지난 9월 이후 전국 단위의 모든 여론조사에서 오바마가 앞서고 있고, 오하이오, 플로리다, 펜실베니아 등 핵심 접전지에서도 오바마가 여전히 우위를 점하고 있어 역전까지 갈 길이 바뻐 보인다.
월드뉴스
2008-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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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 맑은 공기를 마시니 살 것 같다. ( 1 - 2 편 )
정기보 취재기자
2008-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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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대선 오바마의 압승예상,"브래들리"심리 변수
이틀 앞으로 다가온 미국의 대선 결과에 국내는 물론 전 세계는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특히 한국의 경우는 미국의 대 한반도 정책에 따라서 외교,국방,안보 분야에 미치는 영향이
적지 않기 때문에 관심이 클 수밖에 없다고 하겠다.
지금까지 미국의 민주당과 공화당 중 어느 당이 집권을 하느냐에 따라서 큰 차이는 아니지만 우리의 대미 정책수립도 변수로 작용해 온 것이 사실이기이다.
-언론과 여론조사 결과는 대체적으로 오바마의 승리를 점치고 있다
대체적으로 미국의 언론은 민주당의 버락 오바마에 앞승을 예측하고 있지만 막판 치열한 유세전으로 공화당의 존 매케인에 추격도 만만치 않은 상황이다.
다만 현재 분위기 상으로는 큰 변수가 없는 한 미국역사에서 사상 최초로 흑인 대통령이 선출될 것이라는 여론이 지배적이다. 그래서 이번 11월 4일의 미국의 대선은 더욱 세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는지도 모른다.
그동안 미국 대선에서의 변수로 입에 오르내렸던 여론의 판도를 급변시킨다는 10월 ‘옥토버 서프라이즈’로 거론된 '이란 공격 설' 등도 지나간 얘기가 되었다.
이제 남은 변수로는 '브래들리 효과' 가 있다. 그것은 흑인이 대통령이 되는 것을 꺼려하기 때문에 여론조사 때와는 달리 막상 투표 시점에서는 백인 후보를 지지한다는 인종적 변수가 남아있다.
- 더 이상 브래들리 효과는 없다
백인들이 인종적 편견을 드러내는 것을 피하기 위해 여론조사 때나 출구조사 때 속마음을 감추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진다는 것이다.
그러나 미국은 현재 인구 형성의 구조가 흑인보다도 많은 히스패닉계의 증가로 인종적 분포의 변화도 있고 또 여기에 '미국의 변화'를 외치는 버락 오바마 민주당 후보를 지지할 수밖에 없는 조건이 형성돼 있다.
이번 미국의 대통령 선거에서 민주당 오바마 후보의 당선이 거의 확실 하다는 여론의 지지에도 불구하고 만일 백인들이 인종적 편견 때문에 결국 공화당의 존 매케인 후보 선택으로 판세를 뒤집을 정도로 선거 결과 가 나온다면 그 자체가 세계를 놀라게 하는 이변이 된다.
최근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매케인이 승리한다면 미국 대선 사상 최대의 '역전극'이 될 수밖에 없을 정도로 오바마의 당선을 기정사실화하고 있다.
그것은 현재 여론조사 지지율이 최소 3%, 최고 11%포인트 차이로 오바마의 승리를 점치고 있기 때문이다. 심지어 매케인에게 우호적인 보수성향의 언론기관인 폭스뉴스의 여론조사에서도 오바마 47%, 매케인 44%로 오바마가 3%포인트 앞섰다.
매케인의 측근들도 자체조사 결과 비공식적으로 매케인이 4% 포인트 정도 뒤지는 것으로 됐다고 열세를 인정하고 있다고 AP통신은 전했다.
- 선거 결과는 뚜껑을 열어봐야 한다
미국 대선을 하루 앞두고 민주당 버락 오바마 후보가 각종 여론조사에서 여전히 우세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선거 전문가들은 오바마 후보의 승리를 예상하면서도 막상 두껑을 열기까지는 공화당 존 매케인 후보의 역전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다는 의견을 보였다.
선거전문가의 전망을 실은 워싱턴포스트 1일자에 따르면 빌 클린턴 전 대통령 초선 선거 당시 자문으로 활동하던 제임스 카빌은 오바마 후보의 낙승을 점쳤다.
카빌은 또 우려와 같은 브래들리 효과는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브래들리 효과는 여론조사에서는 흑인 후보의 지지율이 높다가도 정작 투표에서는 백인 유권자이 이탈하는 경우를 뜻한다.
반면 클린전 전 대통령 재선 당시 활동했던 딕 모리스는 보다 신중한 입장을 나타냈다.
모리스는 오바마 후보가 확실히 승세를 잡으려면 여론조사에서 지지율 49% 이상을 보이는 것이 중요하다며 부동층의 상당수는 매케인 후보를 찍을 것으로 내다봤다.
또 로널드 레이건, 조지 부시 전 대통령 재임시 백악관에 근무한 애드 로저스도 추격전을 벌이고 있는 매케인은 선거인단에서 강세를 보이기 때문에 아직 승부가 끝난 것은 아니다고 주장했다.
박교서 기자
2008-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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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중일 정상회담 내달 14일 후쿠오카서 개최합의
지난 9월에 개최될 예정이었던 한,중,일 3국 정상회담이 다음 달 14일 후쿠오카에서 개최될 예정이라고 요미우리 신문이 보도했다.
후쿠다 야스오 총리의 갑작스런 퇴진으로 연기된바 있는 이번 삼국 정상회담에서는 북한의 핵 문제를 비롯해서 세계적인 금융위기 대응 방안 등이 논의될 것이라고 요미우리는 전했다.
그동안 국제회의를 계기로 개최돼 오던 한중일 정상회담이 별도로 개최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조영희 취재기자
2008-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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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대선막판 오바마의 걸림돌은 오사마 ?
월드뉴스
2008-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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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대통령, 녹색성장의 비전 제시
박교서 기자
2008-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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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고촉통 싱가포르 선임장관과 면담
이명박 대통령은 10월 31일(금) 오후 한국을 방문한 고촉통 (Goh Chok Tong) 싱가포르 선임장관을 청와대에 초청하여 면담하고, 대통령 국제자문단의 일원인 '한국의 친구(Friend of Korea)'로 위촉했다
14년간 총리로서 싱가포르 국정을 성공적으로 이끌고 2000년부터 선임장관직을 수행하고 있는 고촉동 선임장관은 외교채널을 통해 ‘한국의 친구’로 자문단 참가를 수락한 바 있다.
이 대통령은 불모지와 다름없는 척박한 환경을 극복하고 신흥강국으로서 세계역사에 유례가 없는 경제적 번영을 이루었다는 점에서 한국과 싱가포르는 공통점과 공감할 수 있는 부분이 많다고 언급하면서 한-싱가포르 양국간 교류 확대와 한-ASEAN 차원의 지역적 공조를 통해 당면한 글로벌 금융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하고 역내 공동번영을 위한 구체적 노력을 계속해 줄 것을 당부했다.
고촉통 선임장관은 대한민국 정부수립 후 60년은 민주주의와 경제발전을 동시에 이룬 성공의 역사였다고 평가하면서, 선진화를 위한 길을 모색하는 한국정부의 정책적 노력에 큰 관심을 표명하고 앞으로도 한-싱가포르 양국간 우호협력관계를 바탕으로 한국의 미래비전 수립, 글로벌 이슈 대응 등과 관련 자주 의견을 교환하겠다고 화답했다.< * 국가와 정부 수반급은 외교관례를 감안, Friends of Korea로 명명>
월드뉴스
2008-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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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라마 "대왕세종" 방영금지가처분 선고 결과는 기각
월드뉴스
2008-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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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대왕세종 방영금지가처분 선고 결과
역사소설 ‘장영실은 하늘을 보았다’의 저자인 소설가 김종록씨가 저작권 침해를 이유로 KBS를 상대로 제기한 대하드라마 의 방영금지가처분 신청에 대해 2008. 10. 31. 해당 법원은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기각한다는 판결을 내렸다.
소설가 김종록씨는 2008. 10. 29. KBS 대하드라마 중 장영실 관련 에피소드가 자신의 저서 ‘장영실은 하늘을 보았다’의 내용을 무단 표절하여 사용하였다는 이유로 KBS를 상대로 드라마 방영금지가처분을 신청했었다.
소설가 김종록씨는 장영실이 가마훼손에 대한 책임으로 관직삭탈을 당하였다는 조선왕조실록의 기록과는 장영실의 관직삭탈과 낙향의 실질적 사유는 장영실의 천문기술 개발로 야기된 명나라와의 외교 문제로 인한 것이라는 자신의 소설 내용이 자신의 독창적인 표현임을 주장하며, KBS가 이를 무단으로 표절하고 드라마화하여 자신의 저작권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담당 법원인 서울남부지방법원 제51민사부는 소설가 김종록의 저작물과 KBS 대하드라마 은 내용상 명나라와의 대립과 갈등을 타개하기 위해 장영실의 가마 훼손 사건을 이용한다는 가설을 적용한다는 점에서는 유사하지만, 구체적으로 개별 사건의 구성과 전개 과정, 결말 등에 있어서 상당한 차이가 존재하므로 저작권 침해라 볼 수 없다고 판단해 기각결정을 선고 했다.
월드뉴스
2008-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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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업 체감경기 환란 후 최악
제조업 체감경기 환란후 최악
한국은행이 2천 127개 제조업체를 대상으로 조사한 바에 따르면 금융시장 불안으로 제조업들의 체감경기가 환란 후 최악의 상태를 나타냈다고 31일 발표했다.
한국은행이 10월 기업경기조사결과'에 따르면 제조업의 11월 업황전망 기업경기 실사지수(BSI)는 65로 전월의 78에 비해 13포인트나 급락하면서 1998년 4분기(55)이후 가장 낮았다.
분야별 업황전망 BSI를 보면, 내수기업은 75에서 62로, 수출기업은 82에서 69로 각각 떨어졌다. 또 대기업은 13포인트 떨어진 68, 중소기업은 14포인트 하락한 63으로 조사됐다.
제조업체들이 느끼는 경영애로 사항에 대해 설문조사한 결과, 환율요인이 25,1%로 전월보다 6.4% 포인트 상승했으나 원자재가격 상승은 26.2%에서 18.7%로 7.5%포인트 하락했다. 또 불확실한 경제상황은 17.6%, 내수부진은 14.8%, 수출부진은 6.6% 등이었다.
비제조업의 업황 BSI는 64로 전월의 73보다 9포인트 떨어졌고 업황전망 BSI는 75에서 63으로 12포인트 하락했다.
업황전망 BSI가 100 미만이면 한 달 후의 경기를 나쁘게 보는 기업이 좋게 보는 기업보다 많다는 것을 의미한다. 현재의 제조업 업황을 나타내는 BSI는 10월에 67로 2003년 8월의 67 이후 가장 낮았다.
월드뉴스
2008-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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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적한 호수공원 노을
30일 오후 해가 서산에 뉘엿뉘엿 저무는 시간에 일산 호수공원을 찾았다.
도시 아파트 밀집지역 바로 옆에 이러한 거대한 호수가 있다는 것은 다행스럽고 자랑스러운 명소다.
4km가 넘는 자전거 도로에는 늘 많은 고양시민들의 운동과 산책로로 붐비지만 이날은 갑자가 기온이 내려간 탓인지 어쩐지 쓸쓸해 보였다. 멀리서 야생 오리 떼 들이 떠 있었고 꽥꽥 하는 소리도 들을 수 있었다.
한양에서 의주까지 이어지는 관서대로의 길목이었던 고양시. 호수공원은 면적이 30만평에 이르는 동양최대의 인공 호수공원이다. 9만여평의 담수호에 깨끗한 물 관리를 위해 잠실수중보상류의 상수원을 약품 침전시켜 맑은 물을 담수 (방류)하고 있다.
수변광장, 인공섬 등 공원을 순환하는 4.7㎞의 자전거 전용도로와 1,050대의 주차공간, 3개 소의 어린이 놀이터, 자연학습장, 단장학(두루미), 음악분수 및 100여종의 야생화와 20여만 루의 울창한 숲은 가족들의 휴식공간과 각급학교에서 자연을 배우는 학습장으로 수도권 휴식명소로 각광받고 있으며, 고양꽃박람회와 전시회가 개최되는 장소로 유명하다.
박교서 기자
2008-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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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회창자유선진당 총재의 국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
이회창 자유선진당 총재는 국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을 통해서 우리나라가 지금 겪고 있는 어려움은 자유시장 경제제도가 잘못돼서 그런것이 아니고 원칙이 잘 지켜지지 않았고 고위 공직자들의 도덕성 결여, 솔직하지 못한 국정운영의 잘못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월드뉴스
2008-10-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