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치(國恥) 국회, 책임소재 반드시 가려야
- 國會의원 아닌 國害의원 국제적 망신...재발 방지위해 과감히 축출해야
미국 뉴욕 타임스는 한국 국회의사당에서 일어난 '해머국회' 난동 사태를 가리켜 "잡종 강아지 같은 한국 민주주의"라고 표현 했다. 잡종 강아지는 무슨 뜻인가.'똥개'를 의미한다. 참으로 부끄럽고 창피한 노릇이다.
한국은 이미 쌍팔년도의 한국이 아니다. 축구의 본고장이라는 영국의 프리미어 리그 소속 선수들이 '삼성'이나 'LG'의 로고가 새겨진 유니폼을 입고 뛰고 있다.
한국의 건축 기술진은 두바이등 세계 곳곳에서 지상 최고 높이의 초고층 빌딩을 올리고 있다. 세계 최대용량의 유조선도 한국에서 만들어 지고 있다.
이제 세계는 한국인을 일본이나 중국인으로 잘못보지 아니한다. 그만큼 위상이 달라진 것이다. 한국은 세계 13위의 경제대국인 것이다.
이처럼 쌓아올린 금자탑이 하루 아침에 와그르 무너지는 참담함을 국민들은 맛보아야 했다. 왜 국회의사당에 해머와 빠루가 필요 했는가. 왜 국회의원들은 이러한 추태가 국민의 실망은 물론 국제적 망신살이 될거란 생각을 못하고 있는 것인가. 말그대로 國會의원이 아닌 저질 國害의원임을 실감케 했다.
나라를 망치는 국회를 국민은 진정 용서치 않을 것이다. 재발 방지책이 마련돼야 한다. 책임소재를 반드시 가려내야 한다. 폭력행사를 우습게 여기는, 자파의 이익만을 위해 국민은 안중에도 없는 조폭성 국회의원과 그의 똘만이들을 과감히 축출해야 한다.
'해머국회'는 국정을 논할 자격을 상실한 의사당임을 스스로 입증 했다. 민주당 원혜영 원내대표는 난장판이 된 국회에대해"수십명의 경위와 한나라당 보좌진과 맞서 어깨를 걸고 싸우는 우리 동료들의 모습은 아름다웠다"고 했다.
그리고 "이제 싸움은 시작됐다"며 더 강도높은 투쟁을 당부했다. 이게 국회운영을 책임지고 있는 민주당 지도부의 생각이다. 앞으로 대한민국 국회가 어디로 흘러갈지 그 방향이 드러나는 대목이다.
민주주의는 다수결이 원칙이다. 정치는 대화와 타협을 통해 합의점을 찾아야 한다. 그렇지 못할경우 표결에 부쳐야 한다. 이게 다수결주의 이다.
다수결주의는 국민의 명령이다. 총선에서 국민은 신뢰를 잃은 정당을 소수당으로 전락 시켜왔다. 집권당이었던 민주당은 지난 총선에서 소수당이 됐다. 국민이 버린 것이다. 민주당은 이같은 국민의 뜻을 망각한채 폭력을 행사하고 있다.
이는 곧 국민에 대한 저항이다. 민주당 안에서도 이같은 폭력적 행사를 비판하는 세력이 있는건 사실이다. 민주당은 여당과 합의를 보지 못할경우 의연하게 법대로 표결 결과에 따르는 길을 택해야 했다.
해머와 빠루등 무기류로 국가 재산인 국회 시설물을 부수는 폭력적 저항은 국민의 신뢰를 더 잃게 할 뿐이다. 오히려 소수당으로서의 비애와 참담함을 국민이 느끼도록 의회 민주주의를 지키는 순리가 옳았다. 이제 세상은 바뀌어 가고 있다.
물론 이번 사태의 동기 유발은 한나라당이 했다. 거대 여당이 질서 유지권을 발동한채 야당의원들의 회의장 출입을 막았기 때문이다. 그러나 한나라당으로서 소수 야당에 대한 배려에 한계가 있음을 그동안의 사태전개 과정에서 우리는 읽을수 있다.
한.미 FTA를 애시당초 추진하고 타결한 정당은 민주당이다. 그러한 정당이 야당이 된 지금 반대를 위한 반대로만 나설때 이미 대화와 타협은 물건너 간거나 진배 없기 때문이다.
한나라당으로서는 국민의 기대에 부응할 책무가 또한 있다. 다수당으로서 힘을 실어 주었는데도 소수 야당에 질질 끌려다니는 '식물여당'이란 따가운 비판의 시선을 이겨내야 하는 것이다.
국회의장은 이번 사태에 단호해야 한다. 법을 무시하고 폭력을 행사하는 이들 무뢰한에게 법대로 형사적 책임을 물어야 한다. 국회와 장기간 격리 시켜야 한다. 그래야 폭력이 사라진다. 국회의장실을 점거해 농성하는 추태도 이제 끝내야 한다.
세계적 웃음거리가 된 이번 사태가 다시 유야무야 될 경우 한국의 정치는 회생할 길이 없다. 국회는 다시 난장판을 예고하고 있다. 싸움판 국회를 언제까지 방치할 것인가. 극단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
국회내 법질서를 바로 잡아야 한다. 국민여론을 의식해 이도저도 아닌 우유부단한 조치는 사태를 더욱 악화시키고 장기화 시킬 뿐이다.
우리는 이번 12.18 '해머국회' 추태가 촛불시위식 좌파사고의 연장이 아니길 바란다. 반미주의자들이 앞장선 촛불시위는 오랜기간 한국사회를 마비 시켰다. 이제 또다시 국회가 마비되는 불상사는 없어야 한다.
한미FTA관련 정부는 농업분야 20조 4천억, 수산분야 7천억의 지원대책외에 미국산 쇠고기 수입 재개에 따라 23조 1천억원 규모의 지원대책을 내 놓고 있다. 더우기 정부는 1조원 상당의 농어가 지원대책을 준비하고 있다.
그런데도 지원대책이 미흡하다며 반대만을 일삼는 건 '깽판정치'와 다름 아니다. 여.야는 폭력전에 이어 이번엔 고소전에 돌입하는 양상이다. "방귀 뀌고 성 먼저내는 꼴이다. 참으로 전입가경이다.
야당이 반대하는 법안들에 대해 솔직히 국민은 이해되지 않는 부분이 많다. 국가정보원법과 출자총액제한제폐지, 금융산업자본분리완화와 시위집단소송제 그리고 복면시위금지법등에 대해 반대하는 이유를 분명히 설명해야 한다.
특히 복면시위금지법은 시위현장에서 복면을 하고 불법시위를 하는 행위를 금지하자는 법이다. 왜 복면을 허용해야 하는지등의 설득이 필요하다.
국민의 눈에 민주당의 반대는 재 집권 실패에 따른 분풀이 '오기정치'로 비쳐진다. 이런 정치로 재 집권은 요원하다. 민주당 지지율이 한자리 숫자인게 국민의 뜻이다.
이제 국회는 선진국 정치무대의 장을 펼쳐야 한다. 쌍팔년도식 무조건 투쟁의 시대는 지났다. 폭력은 이젠 국민이 용서치 않는 시대에 와 있다. 국회는 더 이상 국민을 슬프게 하지 않아야 한다.
<이원창 프런티어타임스 주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