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은 불법적인 상임위장 점거를 즉각 중단하라
민주당이 지난 주 토요일부터 문방위 상임위장을 불법적으로 점거하고, 정상적인 위원회 회의를 가로막으며 문방위원들의 문방위 회의장 출입을 막고 있다. 어제는 정상적으로 소집된 상임위 회의를 망치와 드릴로 막아 문방위 의원들의 출입을 원천적으로 봉쇄했고 오늘도 오전 10시에 적법하게 소집된 상임위원회의를 불법적으로 저지하고 있는 중이다.
이는 국회법 145조 ‘회의의 질서유지’ 151조 ‘회의장출입의 제한’ 147조 ‘발언방해 등의 금지’ 및 148조의 ‘회의진행 방해 물건 등의 반입금지’조항등 국회법 13장의 많은 조항을 위반하며 국회를 무법천지로 만들어 놓고 있는 셈이다.
이로 인해 우리 한나라당 의원들은, 경제살리기와 민생과 관련된 시급한 법안들이 산적해 있는데, 법안을 심사하는 것은 물론 상정할 기회조차 침해 당해 문방위원장실 등 소회의장을 전전하며 논의하고 있는 말도 안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
우리 상임위는, 현재 18대 국회가 열린 이후 법안을 한 건도 상임위에 상정하지 못한 식물상임위로 전락한 이후, 이제 상임위 자체가 폐쇄되어있는 사망상태이다.
우리 한나라당 문방위 소속 의원들은 국민들이 지금 국회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잘 알고 있다. 앞으로도 국민을 바라보며 어떤 상황에서도 대화와 타협을 통한 법안 상정노력을 지속하되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비상한 각오로 대처 할 것이다.
2008. 12. 23(화)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한나라당 소속의원 일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