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가 제1 야당의 품격으로 행동하고 있나?
- 민주당 83석이지만 18석 자유선진당에 눈길...
민주당은 제1야당이다. 그러나 그 행태를 보면 제1야당처럼 보이지 않는다. 오히려 극소수 야당으로 보인다. 지난 18일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단독 상정을 놓고 해머와 전기톱을 동원해 말 그대로 국회를 '난장판'으로 만든 것을 보면 그렇다.
민주당은 83석이다. 여당인 한나라당은 172석이다. 숫적으로 상대가 안된다. 그럼에도 물리력으로 막겠다고 해머와 전기톱을 동원한 것이다. 그 자체가 이해되지 않는다. 민주당의 물리적 저지는 실패했다. 그렇다고 국민들이 동정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눈살을 찌푸린다.
당시 한나라당의 사전 질서유지권 발동에 민주당이 폭력적으로 대응하지 않았다면 어떠했을까? 아무런 폭력도 행사하지 않은 민주당 의원들이 국회 경위들에 의해 상임위장 출입이 봉쇄되는 장면이 방송 화면을 탓으면 어떠했을까? 국민들은 한나라당에 따가운 시선을 보냈을 것이다.
하지만 민주당은 이 같은 방법을 선택하지 않았다. 민주당은 해머와 전기톱을 휘둘러 국민들의 욕을 피해갈 수 없게 됐다. 힘은 죽으라고 썼지만 얻은 것보다 잃은 것이 더 많다. 19일 민주당 의원 7명은 박진 외통위원장 등을 형법상 직권남용 등으로 검찰에 고소했다. 그러나 별 눈길을 끌지 못했다.
민주당과 달리 18석의 자유선진당은 폭력을 행사하지 않았다. 그 보다는 조용히, 그러면서도 엄중하게 법적 대응에 들어갔다. 자유선진당은 한.미 FTA 비준 동의안 단독 상정 무효를 주장하며 19일 헌법재판소에서 권한쟁의 심판청구서를 제출했다.
자유선진당 이회창 총재와 박선영 대변인은 청구서에서 "박진 위원장이 질서유지권을 발동하고 한나라당 소속 위원 10명을 제외한 다른 위원들의 회의장 출입을 원천봉쇄한 채 단시간에 비준안을 상정하고 소위에 회부한 것은 헌법과 법률이 보장하고 있는 국회의원들의 권한을 침해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헌법 제60조 제1항의 국회의 동의권과 국민의 대표로 선출된 국회의원들의 동의안에 대한 심의.의결권은 어제의 폭력사태로 인해 사실상 형해화되고 사문화됐다"고도 주장했다.
앞서 이 총재는 국회에서 가진 기자회견을 통해 "설사 민주당 의원들의 방해가 예상됐다 해도 미리 질서유지권을 발동해 야당 위원의 입장조차 막은 것은 매우 비겁한 행동"이라고도 질타했다.
민주당과 달리 아무런 물리력도 사용하지 않았지만 훨씬 더 힘이 있게 느껴진다. 자유선진당이 마치 제1야당처럼 보이는 이유다.
<프런티어타임스 윤종희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