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이 이른바 MB 법안으로 일크러진 114개 법안의 거이 대분을 강행처리할 태세를 보이고 있다. 한나라당이 여야간 이견이 큰 쟁점법안 114개를 이번회기내에 일괄 처리키로 공식화 했다.
시급성이 떨어진 법안을 제외하고 거이 모든 법안을 묶어 일괄 처리 한다는 당방침을 정하고 거대한 여당의 힘을 앞세워 밀어 붙이겠다는 방침이다.이에따라 여야의 대치상태가 극도로 치달아 정국이 더욱 경색될 것으로 보인다.
한나라당이 내놓은 중점법안의 뼈대는 친 대기업 ,규제완화 ,미디어법, 우파 이념 확산 법질서법안 등으로 MB식 사회경제 정책을 통한 국가 개조를 본격화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대표적인 것이 대기업에 관한 규제 완화다. 산업자본이 ,시중은행의 지분을, 직접 소유 할수있는 한도를 현행4%에서 10%로 늘리는 것을 골자로 하는 은행법과,출자총액 제한제도, 폐지를, 골자로 한 독점 규제 밎 공정거래법 논란이큰 산업은행 민영화를 목표로 하는 산업은행 법등이 핵심이다.
또 신문방송법, 미디어 관련법안도, 한나라당이 강조하는 중점 처리 법안이다. 신문방송 겸용허용, 대기업들의 지상파 방송과 종합편성 보도, 프로그램 PP에대한 지분보유 가능성등이 주요 내용이다.
또 사이버 모욕죄, 정보 통신망 이용촉진밎 정보보호등 법 도입을 ,통해 사이버 상 비방 할의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처한다는 입장이다.
우파이념의 법도 대거 포함됐다. 집회나 시위에서 복면 또는 마스크를 쓰는 행위를 금지하는 집회 밎 시위에 관한법률, 휴대 전화에 대대적 감청을 합법화 하는 통신비밀 보호법, 국정원의, 기능 강화를 위한 국정원법, 야당과 시민 단체 등에서 악법으로 지목한 불법집단행위 관련 집단소송법(일명떼법방지법) 제정등, 114개 법안에서 빠졌지만 입법보완 작업을 거처 연내 처리키로 당 방침을 정하고 연말 안에 처리키로한 한나라당은 야당과 상생의 정치를 하겠다고 말하고 있으나 야당은 이에 맞서 극한투쟁을 통해 정치 후진국이라는 세계의 웃음거리가 되고 있다.
한나라당이 당초 선별처리 계획을 바뀌 ,일괄 처리한다는 강공책은, 예산안 단독 처리에서 확인한 172석의 수의 힘에 대한 자신감 때문이다. 한나라당은 국민이 많은 의석을 준 뜻은 힘의 논리로 밀어붙이지 않고 여야가 상생의 정치를 하라고 많은 의석을 준 국민의 참뜻을 되새겨야 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