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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는 싸움판에 해 저무는 줄 모르고 바쁘다
국회는 무법천지로 바쁘다.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는 18일 오후 한미 FTA 비준동의안 상정을 놓고 강행과 저지로 맞서며 몸싸움 등으로 볼썽사나운 난장판 모습을 국민들에게 보여 주었다.
앞서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는 한나라당 의원 11명만 참석한 가운데 전체회의를 열어 한미 FTA(자유무역협정) 비준동의안을 상정한 뒤 법안심사 소위원회에 넘겼다.
이과정에서 한나라당은 민주당 등의 상임위 회의장 진입을 막기 위해 출입문에 책상과 의자로 바리케이드를 쳤고 민주당은 이를 뚫기 위해 해머와 전기톱 빠루 등 연장을 동원해 기물을 부수려고 했다.
한나라당 박희태 대표는 비준안 상정뒤 열린 의원 총회에서 참을 만큼 참고 양보할 만큼 양보했는데도 국회가 막힌다면 이제는 돌파밖에 없다고 했다.
그러나 민주당은 일제히 상정은 원천무효라고 선언했고 국회의장의 사과를 요구하며 국회의장실을 점거 농성에 돌입했다.
한나라당 지도부는 동의안 상정을 계기로 한미FTA와 중점 법안 등을 연내에 처리하겠다는 뜻을 확실히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월드뉴스
2008-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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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조정식 원내 대변인, 의원총회 결과 브리핑
월드뉴스
2008-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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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 윤상현 대변인 현안 브리핑
월드뉴스
2008-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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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계안 민주당 전 의원 "4대강사업 필요"
이계안 민주당 전 의원이 정부의 4대강 정비사업에 긍정적 입장을 보여 눈길을 끌었다.
현재 하버드 대학에서 객원교수로 활동하고 있는 이 전 의원은 18일 "지금 우리 경제가 수출에 많이 의존한다는 점에서 볼 때 미국 경제가, 또는 유럽과 일본경제가 동시에 어려워지면 우리 경제가 굉장히 어려워진다."며 "때문에 수출을 대체할 수 있는 새로운 유효수요를 찾아야 되는데, 그것이 지금 4대강 정비사업이라든지 이런 등등의 이름으로 불리우는 사업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절박함을 보여주는 원인이다."고 지적했다.
이 전 의원은 이날 SBS라디오 에 출연해 이 같이 밝히면서 "개인적으로는 한미 FTA를 지금 있는 그대로라도 하는 것이 훨씬 유리하다는 생각이다."고도 말했다.
전문 경영인 출신인 이 전 의원은 이 자리에서 "미국 정부가 어떤 형식으로든지 자국 자동차가 그대로 죽도록 놔두지는 않을 것이다."고 전망했다.
그는 그 이유로 "지금 정치적인 문제가 끼어있고, 또 특히 대통령 당선자가 선거기간 동안에 약속한 것이 있다. 미국 자동차가 미국 자체의 얼굴이라는 점도 있다."고 제시했다.
이 전 의원은 그러면서 "미국이 자동차를 지금처럼 살려서 갈 것인지, 아니면 미국이 일단 파산조치를 밟아서 강력한 경쟁력을 갖춰서 다시 시장에 등장시킬 것인지에 관해서 우리가 관심있게 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전 의원은 특히 "미국이 지금 개방정책 차원 아래 미국에서 자동차를 생산하는 경우엔 그 것이 미국 회사이든, 외국 회사이든 같이 취급을 해야 되는데 이번에 GM 등을 취급하는 걸 보면 달리 취급하고 있다."며 "그 얘기는 지금 우리나라 뿐만 아니라 유럽과 일본의 자동차 회사들이 불리한 상황에 처하게 되는 것을 의미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에 대응해서 우리나라 자동차 회사들이 어떻게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할 지를 한국 정부가 모색할 때가 되었다."며 "우선 미국 정부가 취하는 정책이 과연 WTO체제에 부합되는 것인지, 불공정 경쟁을 하는 것이 아닌지에 대한 것을 살펴봐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 전 의원은 더불어 "우리나라 자동차 회사들이 어떻게 경쟁력을 가질 것인가에 대해 정부와 사용자, 노동자가 같이 머리를 맞대고 고민해야 한다."며 "어떻게 보면 그렇게 하지 않으면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했다는 생각을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민주당의 전신인 열린우리당 내에서 '따뜻한 실용주의' 성향으로 분류됐던 이계안 전 의원은 현대자동차 사장과 현대캐피털그룹 회장을 거쳤으며, 평소 주변으로부터 '신사'라는 평가를 받아온 인물이다.
월드뉴스
2008-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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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현의원,사무총장 권한 강화는 시대 역행, 강하게 반박
월드뉴스
2008-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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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펙(OPEC) 하루 220만배럴 감산합의,국제유가는 폭락
전세계 원유공급량의 40%를 차지하는 석유수출국기구 오펙이(OPEC) 내년부터 원유생산량을 하루 220만 배럴 감산하겠다는 합의에도 불구하고 국제유가는 폭락했다.
현지시간으로 17일 국제유가는 석유수출국기구(OPEC)의 감산 결정에도 불구하고 공급과잉이 해소되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과 함께 미국의 원유재고 증가 소식이 전해지면서 서부텍사스산 원유(WTI)가격이 4년여 만에 처음으로 배럴당 40달러 밑으로 떨어지는 등 급락세를 보였다.
WTI는 이날 장중 한때 배럴당 39.88달러까지 하락해 배럴당 40달러 선이 무너지기도 했다.
이로써 WTI 가격은 지난 7월11일 기록했던 배럴당 147.27달러에 비해 73%가 하락했고 지난 2004년 7월 이후 4년5개월 만에 가장 낮은 수준이다.
내년부터 전 세계 원유생산량은 하루 평균 420만 배럴 줄어든다. 전 세계 원유공급량의 40%를 차지하는 오펙 13개 회원국의 원유생산량은 이번 감산으로 하루 2천 5백만 배럴로 줄지만 유가 반등이 이뤄질 지에 대해선 여전히 의문이 남는다.
그것은 감산이 집행된다 하더라도 여전히 공급이 수요를 초과하는 상태인 것으로 애널리스트들은 분석하고 있기 때문이다.
한편 오펙 비회원국인 러시아와 아제르 바이잔도 오펙의 감산 방침에 지지를 표시하고 하루 60만 배럴을 감산하겠다고 밝혔다.
박교서 기자
2008-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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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4대강 정비사업 정부를 믿어야 한다
월드뉴스
2008-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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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내년 상반기 종부세 폐지-재산세로 통합추진
한나라당이 헌법재판소에서 일부 위헌판결이 나온 종합부동산세를 재산세와 통합하고 금산분리 완화 및 산업은행 민영화를 유보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한나라당 임태희 정책위의장은 17일 “종부세는 세제를 운영하는 정책적 측면에서 본다면 아주 기형적인 세금”이라면서 “이번 연말엔 어렵겠지만 내년 상반기엔 지방소비세와 소득세 도입 등 지방세 개편을 포함해서 통합방안을 논의하겠다”고 언급했다.
임 정책위의장은 이어 “종부세가 과도한 부담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와해된 것이나 마찬가지다. 그래서 일반 보유과세로 개편하는 것이 맞다”고 입장을 밝혔는데 정부도 중장기 토지세제 단순화 및 합리화 차원에서 종부세를 재산세로 통합할 의지를 피력한 바 있어 주목된다.
특히 그는 금산분리 완화정책에 대해 “금융지주회사법과 은행법 등은 내용을 갖고 협의해 보완할 것”이며 “국제 금융질서 재편에 대비해서 틀을 맞춰야 한다”고 언급했다.
또한 정가와 금융권에서 초미의 관심사인 산업은행 민영화에 대해 임 정책위의장은 “정책금융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하나의 법인체로 만들어서 매각하도록 하자는 것이 민영화의 핵심”이라고 전제한 뒤 “산은을 정책금융공사 유형으로 정비하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기자간담회에 배석한 최경환 수석정조위원장은 “현재와 같은 경제위기 상황에서 득보다 실이 많다”고 강조하면서 “이번 임시국회 중점처리 법안에는 들어있지 않다”고 말했다.
따라서 한나라당은 오는 18일 국회에서 정책 의원총회를 개최하고 상임위별로 중점 처리 법안 등에 대한 보고를 받은 다음 임시국회에서 처리할 법안에 대해 의견을 취 계획이다.
프런티어타임스 송현섭 기자21cshs@naver.com
월드뉴스
2008-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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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버릇 개 못 주는가
민주당은 다수당일 때 폭력을 즐겨 사용했다.
상대방 옷을 찢고, 할퀴고 하면서 자신들의 뜻을 밀어붙였다.
소수당이 된 지금도 그 버릇을 못 버렸다.
물컵을 던지고 입에 담지 못할 욕을 해댄다.
정, 의견이 맞지 않아서 최후의 수단으로 몸싸움을 할 때도 있다고 치자.
그렇다고 민주당처럼 같은 국회의원끼리 욕하고 때리고 하지는 않는다.
저잣거리 깡패들이나 그런 짓 한다.
흉악범도 벌을 받으면 개과천선한다.
민주당은 자신들이 왜 소수당이 됐는지 정녕 모르는가!
2008. 12. 17
한 나 라 당 대 변 인 車 明 進
월드뉴스
2008-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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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택 서울시 교육감 소환 조사중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공상훈 부장검사)는 공정택 서울시 교육감의 선거비용 불법 조성 의혹을 수사하기 위해 오늘 오전 공 교육감을 피내사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하고 있다.
검찰은 공 교육감이 지난 7월 교육감 선거 당시 받은 돈이 선거 비용으로 쓰려고 빌린 개인적 채무였는지, 아니면 청탁이나 대가성이 있었는지를 집중 추궁하고 있다. 또 이와 함께 선거 과정에서 받아 쓴 돈의 출처와 성격, 회계 처리 과정 등을 집중 조사하고 있다.
공 교육감은 지난 민선 교육감 선거에서 18억여원을 학원과 사학 관계자, 그리고 급식업자 등에게서 빌리거나 후원받은 것으로 전해졌으며 공 교육감은 이에 대해 개인적으로 제자에게 빌린 돈이며 대가성은 전혀 없는 돈 이라고 주장해왔다
검찰은 이와 함께 전교조 서울지부 자금과 교사들로부터 모금한 돈 8억여 원을 주경복 후보 측에 제공한 혐의로 전교조 서울지부 조직국장 이모 씨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며 주경복 당시 교육감 후보도 조만간 소환해 전교조의 조직적 선거 운동과 선거비용 지원 등에 대해 조사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월드뉴스
2008-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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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기준금리 0%, 제로금리 선언,뉴욕증시 폭등
미 기준금리 0% 시대로 접어 들었다,뉴욕증시 폭등
기준금리 0%~0.25%로 운용.제로금리 선언,경기부양 수단 총동원
뉴욕증시가 16일(현지시간) 시장의 기대치를 훨씬 뛰어넘은 FRB 미 연방준비제도이사회의대폭적인 기준금리 인하 결정으로 폭등했다.
이날 뉴욕증시는 오후 들어 미 연준이 기대 이상의 유동성 공급 정책을 내놓자 뉴욕증시의 주요 지수는 폭등으로 이끌었다.
뉴욕 증시에서 블루칩 중심의 다우 산업 지수는 359.61포인트(4.20%) 급등한 8.924.14,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지수 81.55포인트(5.41%) 오른 1589.89를 기록했다. 대형주 중심의 S & P 500 지수도 44.61포인트(5.14%) 오른 913.18로 장을 마감했다.
이같이 뉴욕 증시가 크게 오른 이유는 미국중앙은행의 통화정책결정기구인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가 버냉키 FRB 의장 등 10명 위원 전원이 만장일치로 연방기금 금리를 1%에서 0.75~1% 포인트나 낮춘 0∼0.25%로 운용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힌데 힘입은 것이다.
이 같은 금리수준은 미 통화정책 기록사상 최저수준이며 현재 전 세계적으로도 가장 낮은 수준이다.
FOMC는 또 통화정책 방향을 국채와 모기지 채권의 대규모 매입 등 경기부양을 위해 모든 수단을 총동원하겠다고 선언했다.
박교서 기자
2008-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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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갑제,"왜 2등한 김연아 사진만 싣나 !"
월드뉴스
2008-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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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강 정비사업’하기 전에 대운하 전초사업이 아니라는 성명부터 발표해야 한다
월드뉴스
2008-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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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도 국가예산 284조 5천억원 확정
월드뉴스
2008-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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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지역경제 활성화 대책
월드뉴스
2008-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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쌀 직불금 국정조사 특위위원 청문회 관련 민주당 성명서
□ 한나라당 홍준표 원내대표는 김학용 의원을 청문회 증인으로 채택하고 쌀 직불금 국정조사특위 일정 연기에 합의하라.
쌀 직불금 불법수령에 대한 국민적 의혹을 해소하고 실체적 진실규명을 위해 마련된 쌀 직불금 국정조사 특위활동이 정형근 버티기에 이어 김학용의원에 대한 한나라당의 청문회 증인 출석 거부로 또 다시 파행을 맞고 있다.
지난 12월 12일(금) 쌀 직불금 국정조사특위 간사회의에서 한나라당 장윤석 간사위원은 “증인채택에 대하여 한나라당 간사의 결정을 떠난 사항이기에 3당 간사 차원에서는 더 이상 합의 할 수 없음”을 분명히 하며, 원내대표에 보고하여 결정하기로 하였다.
그러나 지금까지 한나라당은 김학용의원에 대한 증인채택 문제와 쌀직불금 국정조사 특위의 일정연장 문제에 대해 아무런 입장변화가 없으며, 이는 결과적으로 쌀직불금 국정조사 특위를 파행으로 만들겠다는 것이다.
국회가 제 식구 감싸기를 하면서 누구에게 청문회 증언대에 나오라고 할 수 있으며, 어떻게 불법수령 공문원에 대한 처벌을 요구할 수 있을 것인가?
명백한 쌀직불금 불법수령 대상인 국회의원을 청문회의 증인에서 제외한다면 국회는 더 이상 국정조사의 공정성과 정당성을 말할 수 없고 국민들이 이를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한나라당은 더 이상 자기식구 감싸기로 국조특위를 파행으로 몰아가고 무력화 시켜서는 않된다.
모든 국민적 의혹을 해소하고 쌀직불금 부당수령의 실체적 진실을 규명하기 위해 한나라당 홍준표 원내대표는 김학용의원에 대한 증인채택과 쌀직불금 국정조사 특위활동의 기한연장에 대해 즉각 합의할 것을 요구한다.
2008. 12. 15.
쌀소득 보전 직접지불금 불법수령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민주당 위원 김우남 ․ 김종률 우윤근 ․ 조배숙 ․ 최규성 ․ 최규식
월드뉴스
2008-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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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강 드디어 '용트림'...2012년까지 14조 투입
월드뉴스
2008-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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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윤 전 KBS 아나운서, 신동엽 소속사와 계약
SM엔터테인먼트, YG엔터테인먼트, JYP엔터테인먼트 등과 더불어 대형기획사인 DY엔터테인먼트에 프리랜서를 선언하고 활동 중인 박지윤 전 KBS 아나운서가 합류한다.
DY엔터테인먼트는 신동엽, 김용만, 유재석, 이혁재, 노홍철, 송은이, 강수정, 김영철, 남창희 등이 소속돼 있으며 DY엔터테인먼트의 모회사라고 할 수 있는 워크원더스에는 강호동, 윤종신, 고현정 등이 소속돼 있다.
이로써 박지윤은 국내최정상급 MC들과 한가족이 됐으며 앞으로의 프리랜서 활동도 더욱 박차를 가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박지윤은 ‘스타골든벨’로 얼굴이 알려졌으며 최동석 아나운서와는 공개된 연인사이다.
월드뉴스
2008-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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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탄소 녹색성장의 중심은 클린디젤차 보급부터 해야
우리나라도 2013년부터 기후변화협약 의무감축국가 참여 가능성이 높은 상황에서, 정부가 정책적 과제로 추진중인 '저탄소 녹색성장'을 위해서는 클린 디젤차 보급을 중심으로 하는 정책이 우선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16일 한나라당 이명규 의원(지경위)과 조원진 의원(환노위) 주최로 국회에서 개최된 「그린카 보급촉진을 위한 정책토론회」에서 주제발표자로 나선 정동수 한국과학재단 국책연구본부장은 "이명박 대통령이 언급한 '그린카 4대강국' 목표를 위해서는 상대적으로 기술이 부족한 하이브리드카 보다는 효율성과 기술 면에서 클린 디젤차가 국내 상황에 맞다고 주장하고, 나아가 디젤하이브리드카 개발에 주력하여 차세대 자동차의 국제경쟁에 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경유차는 차량제작 기술이 크게 향상되어 이미 동급 가솔린이나 LPG 차량보다 20~30% 연료가 절감되고 미세먼지도 적게 배출되는 친환경차"라고 전제하고, "우선적으로 경유차에 대한 환경개선부담금 폐지, 경유 유류세 인하를 실시하고, 클린디젤택시 보급을 지원할 필요가 있다" 라고 말했다. 또한 이에 따른 세수감소는 기후변화협약 시대에 역행하는 LPG차량지원제도를 시정하는 것으로 보충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정동수 본부장에 이어 홍창의 관동대 교수도 "지금까지 국내의 차세대 차량연구는 에너지, 자동차, 정유산업, 교통환경이 유기적으로 연계되지 않고 따로따로 움직였다"며, 일례로"국내 LPG는 생산이 부족해 수입하는데 비해, 경유는 잉여분이 발생해 수출하는 모순이 발생하나, 국내정책기조는 택시LPG 보조금 지급, 경유 화물차의 LPG개조 지원 등 일관성 없는 정책"이라고 발표했다.
이에 덧붙여 홍교수는 "경유세금을 대폭 줄여 버스와 화물차를 경유로 유지시키고, 프랑스처럼 신규택시를 경유로 전환하는 것이 경제적이고 국익에도 도움이 된다"라고 주장했다.
패널토론에서는 정부측에서 환경부, 지경부가 참여했고, 민간에서는 이항구 산업연구원 팀장, 김필수 대림대 교수, 김신도 서울시립대 교수, 김자혜 소비자시민모임 사무총장 등이 참여하여, 열띤 토론을 펼쳤다.
월드뉴스
2008-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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탤런트 맹봉학씨 촛불집회 5개월 만에 소환통보는 소가 웃을 일이다
월드뉴스
2008-12-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