ㅇ 민주당이 국회를 ‘민의의 전당’이 아니라 ‘폭력의 전장(戰場)’으로 만들었다.
민주당이 요즘 국회에서 하는 일을 정리해보면 폭행, 난동, 욕설, 기물파괴, 회의장 점거, 의사일정 거부, 이전에는 국회파업, 얼마 전엔 약속위반, 지금은 난장판 조성을 하고 있다. 1년 전 집권당이었던 민주당의 현재의 모습이다. ‘탈선열차’가 따로 없다. 간판만 민주당이지 하는 일은 ‘폭주당(暴走黨)’이다.
제1야당이 이렇게 온 국회의사당을 폭주운전 놀이터로 삼고 있으니, 국회가 아무 일도 할 수 없는 지경이다. 민주당이 왜 이러는지 우리는 잘 알고 있다. 사분오열된 민주당내 싸움을 감추고, 어떻게든 야당의 존재감을 부각시켜 이렇게 요란한 폭주운전으로 난장판으로 만드는 게 유리하다고 판단한 것 같다.
그러다 보니 ‘무조건 반대’, ‘모조리 저지’라는 맹목적인 전략으로 움직일 수밖에 없는 형편이다. 국가의 안위와 국민의 걱정은 안중에도 없다. 오로지 당리당략만 있다. 누구도 따라하기 어려운 참으로 ‘민주당스러운’ 몰상식한 정치행태이다.
ㅇ 오늘 한미FTA 비준동의안이 외통위에 상정되어서 법안심사소위에 붙여졌다.
우선 첫째, 잘 아시다시피, 이 비준동의안 처리를 한국과 미국이 한날한시에 동시에 처리할 수 없지 않나. 우리가 먼저 비준하면 압박할 수 있지만 나중에 비준하면 압박당할 수 있다. 그러면 어떤 선택이 유리한지 정확한 판단이 나올 것이다. 당연히 먼저 비준하는 쪽이 유리하다.
둘째, 또 우리가 먼저 비준해야만 자동차 추가협의 등 앞으로 혹시 있을지 모를 미국의 요구에 대해 선제적으로 막아내는데도 절대적으로 유리하다.
셋째, 우리측에 현재 유리하게 결정되어있는 협상내용을 고수하기 위해서라도 선비준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넷째, 그렇기 때문에 “미 행정부의 의회비준요청을 한 달 후에 처리하자”는 민주당의 주장은 국익적 차원에서 옳지 않은 얘기이다. 말꼬리만 바꿨지 결국은, “미국이 먼저 하면 그때 가서 눈치보고 한번 해보자”라는 참 민주당스러운 ‘급조된 꼼수’이다.
‘통상협정 비준’이라는 것은 자국의 국익에 맞는지 스스로 판단하여 책임있게 처리하는 것이다. 미국도 그렇게 할 것이다. 통상협정은 민주당이 말하는 대로 남이 하면 하고 아니면 말고 하는 가벼운 놀이가 결코 아니다.
다섯째, 우리가 먼저 비준하면 미국측의 반감을 부를 수 있다는 주장도 전혀 근거가 없는 얘기이다. 왜냐하면, 국가 간 서명된 조약을 조속히 비준하는 것은 그 누구도 문제 삼을 수 없는 국제적인 관례이기 때문이다.
ㅇ 민주당은 집권당이었을 때, 모든 미디어를 총동원해서 국민께 한미FTA의 시급성을 역설했다. ‘준비는 다 됐다. 이젠 국가를 위해 시급히 한미FTA시대를 열자’는 것이었다. 그런데 지금은 전혀 딴소리를 하고 있다. 국익은 안중에도 없는 비겁한 ‘자기배신’이다.
민주당은 이제라도 결자해지의 자세로 한미FTA비준동의안 처리에 적극적으로 협조해주시기를 부탁드리는 바이다.
2008. 12. 18
한 나 라 당 대 변 인 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