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내년 상반기 종부세 폐지-재산세로 통합추진
- 금산분리 완화-産銀 민영화 연내처리는 유보돼
한나라당이 헌법재판소에서 일부 위헌판결이 나온 종합부동산세를 재산세와 통합하고 금산분리 완화 및 산업은행 민영화를 유보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한나라당 임태희 정책위의장은 17일 “종부세는 세제를 운영하는 정책적 측면에서 본다면 아주 기형적인 세금”이라면서 “이번 연말엔 어렵겠지만 내년 상반기엔 지방소비세와 소득세 도입 등 지방세 개편을 포함해서 통합방안을 논의하겠다”고 언급했다.
임 정책위의장은 이어 “종부세가 과도한 부담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와해된 것이나 마찬가지다. 그래서 일반 보유과세로 개편하는 것이 맞다”고 입장을 밝혔는데 정부도 중장기 토지세제 단순화 및 합리화 차원에서 종부세를 재산세로 통합할 의지를 피력한 바 있어 주목된다.
특히 그는 금산분리 완화정책에 대해 “금융지주회사법과 은행법 등은 내용을 갖고 협의해 보완할 것”이며 “국제 금융질서 재편에 대비해서 틀을 맞춰야 한다”고 언급했다.
또한 정가와 금융권에서 초미의 관심사인 산업은행 민영화에 대해 임 정책위의장은 “정책금융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하나의 법인체로 만들어서 매각하도록 하자는 것이 민영화의 핵심”이라고 전제한 뒤 “산은을 정책금융공사 유형으로 정비하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기자간담회에 배석한 최경환 수석정조위원장은 “현재와 같은 경제위기 상황에서 득보다 실이 많다”고 강조하면서 “이번 임시국회 중점처리 법안에는 들어있지 않다”고 말했다.
따라서 한나라당은 오는 18일 국회에서 정책 의원총회를 개최하고 상임위별로 중점 처리 법안 등에 대한 보고를 받은 다음 임시국회에서 처리할 법안에 대해 의견을 취 계획이다.
프런티어타임스 송현섭 기자21cshs@naver.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