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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 나운주공3단지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 고발 조치
군산시로부터 나운주공3단지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조합장 황종술) 고발조치 당해
군산시는, 지난 3월15일 민원회신에서 “나운주공3단지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조합장 황종술)이 선정한 총회대행업체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정법’이라한다.)」 제69조가 규정한 등록업체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동의서를 징구한 것은 위법”이라는 민원인의 지적에 대해 이를 확인하고, “도정법 제85조 규정에 따라 (나운주공3단지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을) 고발조치 하였다.”고 밝혔다.
또한 군산시는, “대의원 재적수 미달 상태에서 대의원회 개최 및 의결은 무효.”라는 민원인의 지적에 대해서도 “일부 대의원이 결원되었다고 하여 무효화 되는 것은 아니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36조의 의결 정족수 요건을 충족한 대의원회의 의결은 유효한 것으로 검토하되 다만, 부족한 대의원을 충원하도록 조합 측에 행정지도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군산시는 “2016.1.30. 개최한 조합원 해임 총회는 소송 중에 있으므로 조합설립변경 신청 시 민원서류를 반려 또는 소송판결 이후로 연기를 요구했다.”고 밝혔다.
이 외에도 군산시는 나운주공3단지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 전체 조합원 10분의 1이상의 조합(장)임원 해임 발의서를 징구하여 조합에 통보하였으나 임시총회소집을 방해함으로 군산시에서 해임 총회 발의자로서의 자격을 나운주공3단지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에 통보하여 임시총회 소집 및 진행에 있어 조합장의 권한을 정당하게 대행할 수 있도록 민원인이 요구한 데 대해 “조합측에 민원내용을 통보하는 한편 행정지도를 단행했다.” 밝혔다.
이 재건축 조합의 경우 전임 조 모조합장이 불법자금 수수로 구속된 이후 새로 선출된 황종술 조합장의 업무 추진을 놓고, "그 자격 논란 및 기타 업부 추진의 부당성에 대해 조합원들의 원성이 높아지고 있다."고 익명의 조합원이 제보해와 관련 사실을 확인 중에 있다. / 2016.4.14. 정득환 대기자
정득환 취재기자
2016-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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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선 의원 필승유세, “빛고을 광주를 빛내겠다”
박교서 기자
2016-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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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권도로 함께하는 영.호남 화합 한마당
최원섭 취재기자
2016-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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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전남도, 영·호남 상생 장학기금 출범
최원섭 취재기자
2015-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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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정치민주연합 탈당을 공식 선언하는 박주선 의원
최성진 취재기자
2015-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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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정배의 2시 데이트’세 번째 만남
월드뉴스
2015-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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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재난안전 사각지대 이대로 둘 것인가! 세미나
월드뉴스
2015-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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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특별법과 민생법안 분리 처리하라!
새민련은 세월호 특별법과 민생관련 90여개 법안과 일괄처리를 하겠다고 밝혔다.
새민련은 국민의 바람과 동떨어진 국회 운영을 하고 있다. 세월호 특별법과 민생관련 90여개 법안과 함께 처리하겠다는 것이 새민련의 확고한 뜻이라고 분명히 밝혔다. 새민련 김영록 원내수석대표는 5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이같이 밝혔다.
조선일보 5일 자에 따르면 새민련 김영록 원내수석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정의화 국회의장이 여야가 지혜를 모아 세월호 특별법과 90여건의 법안 처리가 함께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했느나 새누리당 단독으로라도 본회의를 열고 계류 법안을 선별 처리한다는 뻔뻔한 주장을 했다"고 말했다.
그는 "세월호 (단원고) 유가족과의 대화에서 '더 이상 양보할 게 없다'며 막말성 발언을 하고 의장의 중재노력도 거부한 새누리당이 세월호 참사를 잊고 싶다는 본색을 드러낸 것"이라며 "일반법을 세월호 특별법에 앞서 처리하려는 새누리당 방침을 결코 받아 들일 수 없다"고 말했다.
새민련은 "추석 전 국민과 (단원고) 유가족의 간절한 소망을 박근혜 대통령과 새누리당은 눈 딱 감고 속 시원히 해결하도록 세월호 특별법 해결에 전향적으로 나설 것을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참 희한한 정당이다. 세월호 단원고 유가족들만 중요하고 일반 국민들은 죽던 살던 망하던 신경도 안 쓰겠다는 것이 아닌가?
새민련 눈에는 세월호 단원고 유가족들만 국민으로 보이고 그 나머지는 국민이 아니라는 것인가? 세월호 특별법 통과를 외치는 분들만 국민이고, 세월호 특별법에 반대하는 국민들은 대한민국 국민이 아니고 무엇인가?
새민련의 세월호 특별법과 민생관련 일반법과 연계해서 처리하려는 시도에 맞서서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는 5일 추석 연휴기간이 끝나고 세월호 특별법과 민생경제 법안을 분리 처리해줄 것을 야당에 거듭 축구했다.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는 "내가 오래 전부터 주장하던 것은 민생 경제 관련 법안이 시급을 다투는 일이기 때문에 세월호 특별법과 분리 처리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것 때문에 많은 국민들이 법 통과를 기다리고 있는데 여기서 외면한다면 우리 국회로서 자격을 상실한 것과 마찬가지"라고 말했다.
이어 "지금이라도 추석이 지나고 난 뒤 분리 처리 결단을 내려주길 바란다"고 야당에 요구했다. 김 대표는 '추석 연휴 기간 동안 세월호 가족들을 만날 의향이 있느냐'는 질문에는 "유가족들이 만나자고 하면 언제든지 만날 생각"이라고 밝혔다.
민생법안보다 세월호 특별법을 우선시하고 세월호 특별법 통과없이 일반 90여개 법안를 통과시킬 수 없다는 새민련은 누구를 위한 정치를 하는 것인가? 민생경제 법안은 전국민의 생사가 걸린 문제이다. 세월호 유가족들이 원하는 세월호 특별법하고 민생경제 법안하고는 게임이 안 된다.
새민련에서 박근혜 대통령에게 눈 한번 딱 감고 세월호 유가족들의 뜻대로 세월호 특별법을 만들라고 새누리당에 지시를 내리라고 하는데 이것은 정말 위험한 발상이다. 세월호 특별법이 한번 만들어지면 선례가 되는 것이다.
앞으로 대형 교통사고가 안 일어나기를 간절히 바란다. 세월호 참사 같은 해상교통사고든 지상교통사고든 일어나서는 절대로 안 된다. 그러나 대형교통사고가 일어나지 않기를 바란다고 해서 일어나지 않는다는 법도 없다.
세월호 참사 같은 대형 교통사고가 일어나면 이제는 전부 특별법을 만들어서 해결해줘야 한다. 즉 대한민국은 특별법 공화국이 될 것이다. 이렇게 중요한 법안을 쉽게 생각하고 눈 딱 감고 세월호 유가족 뜻대로 세월호 특별법을 통과시키라는 것은 무책임한 발상이다.
새민련이 세월호 유가족들에게 무슨 밀약이이라도 한 것인지는 모르겠으나, 세월호 특별법하고 일반 민생경제 법안과 연계해서 처리한다는 것은 국민을 무시하는 행위를 하는 것이다. 국민의 대표가 이렇게 국민을 무시해도 되는 것인가?
세월호 특별법 때문에 국가 경제나 민생 경제가 더이상 피해를 당해서는 안 될 것이다. 세월호 특별법으로 인하여 일반 민생경제 법안들이 발목이 잡히는 것을 새민련과 반정부 세력들 빼고는 국민들은 원하지 않는다.
세월호 특별법 때문에 국민의 안전과 민생 경제법안들이 통과가 되지 않아서 일반 국민들의 어려움은 누가 책임질 것인가? 정부와 여당은 국민들의 안전과 민생 문제 그리고 먹고 사는 문제를 더이상 뒤로 미루지 말고 세월호 특별법과 각종 민생관련 법안들을 분리해서 통과시키는 방안을 강구하기 바란다.
이렇게 소수세력이 반대 독재정치를 하게 만든 것은 바로 국회선진화법이란 괴물 때문이다. 여당은 하루속히 국회선진화법부터 개정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헌법재판소에 민주주의의 꽃인 다수결 원칙과 과반수 원칙을 위반한 부분에 대해서 위헌 신청을 해서 국회선진화법의 개정을 시켜야 할 것이다.
새누리당은 국회선진화법을 개정시켜서 야당의 소수 반대 독재정치를 물리치고 정치를 다수결 원칙으로 풀어나가기를 바란다. 세상에 다수결을 ⅔ 이상 찬성으로 하는 자유 민주주의 국가는 대한민국 뿐일 것이다. 50% 다수결 원칙을 바로 세워서 국민들의 민생문제가 야당의 발목잡기에 희생 당하지 않도록 하라!
월드뉴스
2014-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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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사람이 대한민국 국회의원 자격이 있는가?
장하나 새민련 국회의원이 박 대통령에게 당신은 국가의 원수(怨讐)라고 했다.
새민련 장하나 의원은 박근혜 대통령하고 진짜 원수(怨讐)지간인가 보다. 그렇지 않으면 19대 새민련 청년 비례대표로 국회의원이 된 후에 계속 박근혜 대통령에게 각종 악담을 퍼부을 수가 있는가? 아니면 다같은 여자로서 열등감에서 나오는 질투로 인하여 악담을 퍼붓는 것인가?
새민련 장하나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무책임한 대통령. 비겁한 대통령, 국민을 구조하는데 나서지 않은 대통령. 진상규명에도 나서지 않는 대통령, 당신은 국가의 원수가 맞다"라고 표현을 하여 논란을 일으키고 국민들에게 분노를 일으키고 있다.
새민련 장하나 의원이 사용한 "당신은 국가의 원수가 맞다"라는 표현은 문맥상 대통령을 국가의 최고 지도자라는 뜻의 '원수(元首)'가 아니라, 원한에 맺힐 정도로 자기에게 해를 끼친 사람이라는 뜻의 '원수(怨讐)'로 표현했을 가능성이 높다.
새민련 장하나 의원은 그동안 박근혜 대통령에게 악담을 퍼부은 의원으로 정치권을 시끄럽게 한 전력을 갖고 있다. 작년 12월 8일 현역 의원 중에선 처음으로 '대선 불복'과 함께 박근혜 대통령 사퇴를 주장했다.
그는 '금기를 깨고 대선불복 선언, 대통령 사퇴, 보궐선거 실시 촉구'라는 제목의 글을 통해 "부정선거 수혜자 박근혜 대통령은 사퇴하라, 6·4 지방선거 때 대통령 보궐선거를 실시하자"라고 주장했다. 이는 박근혜 대통령을 인정할 수 없다는 것이었다.
새민련 장하나 의원이 대선불복을 선언하자, 당시 새민련 지도부도 곤혹스러워 하며 당 전체가 대선에 불복하는 것처럼 비칠까봐 걱정을 했었다. 당시 새민련 대변인은 " 장 의원의 성명 발표는 개인생각일 뿐이며 당 소속 의원이 당의 입장과 다른 개인 입장을 공개 표명한 것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진화에 나서기까지 했다.
그는 작년 10월 24일 "나는 오늘, '법상 대통령 아님'을 통보한다, 총 대신 키보드로 청와대에 무혈입성한 박근혜 대통령, '법외 대통령'은 이제 보따리 싸라!"라는 글도 남겼다. 또한 그는 작년 11월 18일 박 대통령이 국회에서 시정연설을 하는 중간에 국회 본회의장에서 퇴장하기도 했다.
이런 전력이 있는 새민련 장하나 의원이 "무책임한 대통령, 비겁한 대통령, 국민들을 구조하는데 나서지 않은 대통령, 진실규명에도 나서지 않는 대통령, 당신은 국가의 원수가 맞다"라는 표현은 일반적으로 지칭하는 국가 원수(元首)가 아니라, 피맺힌 원한이 있는 사람을 표현하는 원수(怨讐)를 사용하여 표현한 것으로 추정이 된다.
우리 말은 '아 다르고 어 다르다'는 말이 있다. 소리 글자와 뜻 글자를 혼음해서 사용하기 때문에 같은 말이라도 속 뜻은 다르기 때문에 나온 것이다. '말'이란 글자도 사람이 입으로 생각이나 느낌 따위를 표현하는 음성도 '말'이라 표현하고, 어떤 기간이 끝나는 시기도 '말'로 표현하고, 뛰어다는 동물 중에도 '말'이 있고, 곡식 같은 분량을 잴 때도 '말'로 표현을 한다.
새민련 장하나 의원이 이런 점을 이용하여 박근혜 대통령에게 "당신은 국가의 원수가 맞다"고 표현한 것은 문맥상 좋은 의미에서 으뜸 元과 머리 首를 써서 표현한 '국가의 원수(元首)'가 아니고, 피맺힌 원한에 가진 자를 표현할 때 쓰는 원망할 怨과 원수 讐를 사용한 '국가의 원수(怨讐)'를 지칭한 것이라고 본다.
새민련 장하나 의원에게 묻겠다. 당신은 어느 나라 국민이고 어느 나라에서 국회의원을 하는 사람인가? 대한민국 국민들이 뽑은 대통령에게 원망할 怨자와 원수 讐를 사용하여 교묘하게 "당신은 국가의 원수(怨讐)"라고 표현하는 당신은 미안하지만 대한민국 국민과 국회의원이 될 자격이 없는 여성이다.
새민련 장하나 의원은 진짜 대한민국의 원수(怨讐)인 북한의 김정은 화환이 대한민국 애국성지인 국립현충원에 진입하여 빨간 카펫 위에 고이 모셔 놓은 김대중 5주기 추모식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는가? 이런 짓을 하는 새민련이 대한민국 진짜 원수(怨讐)들이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을 하는가?
또한 새민련 장하나 의원은 김정일이 우리 해군에 어뢰를 쏴서 천안함 해국 장병 46명이 원인도 모르고 한 밤에 차디찬 백령도 앞 바다에 수장이 되었다. 이런 김정일을 향하여 당신은 우리의 원수(怨讐)라고 한 번이라고 표현을 해 본적이 있는가?
북한에 대해서는 어떻게 새민련 의원들이나 다른 야당 의원들도 원수(怨讐)라는 표현을 단 한 번도 사용하지 못한 인간들이 어떻게 자기 나라 대통령에게 "당신은 국가의 원수(怨讐)가 맞다"라고 표현을 할 수 있는 것인지 개탄스럽다 하지 않을 수가 없다.
또한 새민련은 어떻게 기본 양식도 갖추지 못한 자에게 청년비례대표로 공천을 하여 당선이 되게 하는지 참으로 개탄스럽다 하지 않을 수가 없다. 국회는 새민련의 장하나 의원을 제명 조치를 취하여 국회의원직을 박탈하길 강력하게 바란다.
월드뉴스
2014-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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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석기 판결 전 왜 법관은 양해를 구하는가?
월드뉴스
2014-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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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현의 감동 만들기, 안철수의 환멸 만들기
월드뉴스
2014-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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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현 "당선되면 순천곡성이 크게 변한다"…뭐가 바뀔까?
월드뉴스
2014-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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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전5기 이정현, 호남 아성 무너지나?
[뉴스파인더 임화찬 기자] 최근 청와대의 활력이 넘치고 있다고 한다. 이정현 전 수석이 사의를 표하고 청와대를 나오자 청와대 분위기는 농담도 오고가는 등 분위기가 매우 좋아 지고 있다고 한다. 특히 민경욱 대변인의 목소리 톤도 달라지고 기자들과의 스킨십도 한 결 나아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 전 수석이 청와대에 머물고 있을 때는 민경욱 대변인을 물론이거니와 먼저 사임하고 청와대를 나온 김행 전 대변인에게도 매우 엄하게 발언을 자제시켜왔다고 알려졌다. 이에 따라 김행 전 대변인보다 이정현 전 수석이 직접 나서 브리핑을 하는 경우가 많았고 주변에서는 “청와대에는 대변인이 없느냐?”라는 지적까지 나왔다.
나아가 지난해 12월, 이 전 홍보수석은 논객 진중권 씨과 설전이 붙으면서 ‘울먹이는 내시’라는 막말까지 들어야 했다. 사실 이 전 수석은 TV화면을 통해 울먹이는 모습을 자주 보이곤 했다. 심경이야 어찌됐건 간에 TV앞에 있던 국민들은 보기에 조금 민망했다는 지적도 있다. 이러하듯 여리게 보이던 그 이미지가 실상 청와대 안에서는 매우 고압적이었는지는 모르겠으나 김행 전 대변인도 민경욱 대변인도 브리핑할 때는 굳은 표정을 짓기 일쑤였다고 한다.
이 전 수석이 청와대를 떠난 뒤 청와대에서 농담이 오고가면서 분위기가 좋아졌다는 것은 어찌됐건 나쁜 소식은 아닐 듯싶다. 다만 일각에서는 민 대변인을 향해 “말을 많이 하다가 실수가 나올 수도 있다”며 완곡하게 제재했다고도 한다.
이와관련 한국인터넷미디어협회(인미협) 김승근 운영위원은 “사람마다 겉과 속이 다를 수 있다”며 “정권재창출을 완성하고 나서 토사구팽 된 보수 인터넷 언론사들이 그래도 순정파였기 때문에 보수 가치를 지켜가며 박근혜정부의 성공을 위해 마지막 숨까지 내 쉬고 있다”고 했다.
아울러, 이 전 수석이 호남지역으로 주소지를 옮기면서 순천·곡성의 보궐선거에 출마하는 게 아니냐는 관측에 대해서, 김 위원은 “이 전 수석이 청와대에서 박근혜정부를 위해 얼마나 노력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안에서 자신을 위한 정치기반은 충분히 다져 놨다고 본다”라며 “4전5기의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고 평가했다.
계속해서 김 위원은 이 전 홍보수석에 대해 “진보 좌파 매체와의 스킨십이 매우 뛰어 났다는 평가는 익히 들어왔다”면서도 “그러나 그가 청와대 홍보수석으로 근무했던 재임기간 중에 많은 인터넷 보수언론사들이 고사됐다”고 했다. 이어 “이미 폐간했거나 유명무실해진 보수 언론사가 상당수되기 때문에 (이 전 홍보수석이 재보궐에 나서면) 보수 인터넷 언론사보다는 진보 좌파 언론사에서 많은 도움이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 전 수석이 이번 7.30재보궐 선거에서 호남권에 출마하게 되면, 야권의 텃밭 호남에서만 벌써 다섯 번째 도전하는 셈이다.
월드뉴스
2014-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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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화 국회의장, 취임 후 첫 광주 방문
정의화 국회의장은 6월14일(토) 오전 광주를 방문해 국립 5‧18민주묘지와 광주 학생독립운동기념탑에 참배한다. 이번 정 의장의 광주 방문은 취임 이후 최초 공식 지역방문으로 5‧18 희생자와 광주 학생독립운동 희생자의 넋을 기리고 그 숭고한 정신을 이어 받아, 동서화합과 국민통합을 촉진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부산출신 호남국회의원’으로 불리는 정 의장은 평소 남북통일의 선결과제로 영‧호남의 동서화합에 큰 관심을 나타내왔다. 이를 위해 정 의장은 국회의원이 되기 전인 1991년부터 영호남민간인협의회를 결성해 동서화합을 위해 활동했으며, 2004년에 한나라당 내 ‘지역화합특위’를 구성해 영호남 화합에 앞장서왔다.
정 의장은 호남발전과 영호남 화합을 위해 일한 이러한 공적으로 한나라당 의원 최초로 광주 명예시민이 되었으며, 조선대학교에서 명예정치학박사학위를 받은 바 있다.
특히 이번 정 의장의 국립 5‧18민주묘지 참배에는 오재일 5‧18 기념재단 이사장과 정춘식 5‧18 민주유공자 유족회 회장, 5‧18 민주화운동 부상자회 회장, 김공휴 5‧18 구속 부상자회 부회장 등 5‧18관련 3단체가 최초로 함께하며 국민통합의 의미를 되새길 예정이다.
정 의장은 참배에 이어 광주하계유니버시아드 조직위원회를 방문해 조직위원회 관계자들을 격려할 예정이다. 정 의장의 조직위원회 방문은 광주하계유니버시아드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환기시키고, 성공적 대회 개최를 위한 국회 차원의 지원 의사를 표시하기 위해 이루어졌다.
정 의장은 2010년부터, 최근 국회의장으로 선출되어 사직할 때까지 광주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 공동조직위원장을 맡아 왔으며 앞으로는 명예조직위원장으로 광주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의 성공을 위하여 함께할 예정이다.
정 의장의 이번 광주 방문에는 임병규 국회사무총장 직무대리, 황창화 국회도서관장, 국경복 국회예산정책처장, 고현욱 국회입법조사처장, 지성배 사무차장, 김성동 의장비서실장, 이수원 정무수석, 김성 정책수석 등이 함께한다.
박교서 기자
2014-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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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가족부 일자리 창출 전북에서 찾다
여성가족부(장관 조윤선) 2013년 공적개발원조 사업의 일환으로 지난 8월 26일(월)부터 9월 10일(화)까지 3주간 네팔, 동티모르, 라오스, 방글라데시, 베트남, 스리랑카, 우즈베키스탄, 우크라이나, 인도네시아, 캄보디아, 키르키즈스탄 등 아시아 12개국 관계자를 초청하여 ‘개도국 여성을 위한 직업능력개발정책 교육훈련’을 시행 중이다.
이번 교육에서 참가자들은 한국 여성직업능력개발 정책과 다양한 직업훈련기관, 구인구직 지원정책, 취업연결 시스템 등에 관한 프로그램을 자국 여건에 맞추어 적용하는 정책훈련을 받는다. 대부분 농업이 주산업인 국가에서 온 참가자들은 기반이 되는 농산업과 연결된 여성직업훈련은 물론, 앞으로 산업발전 과정에서 진출하게 될 다양한 직종에서 여성 참여율을 높이는 정책기획 능력을 학습하고 있다.
2010년부터 진행한 이 교육과정은 그동안 각 분야별, 직종별로 여성의 경제참여를 지원해 온 한국의 여성직업능력개발 경험이 아시아 각국에 전달되는 중요한 연수로서, 이미 베트남, 방글라데시 등지에서 여성의 경제역량강화에 기여하는 중요한 기회가 되고 있다.
9월 6일(금)에는 한국의 대표적인 농산업 복합도시 전주를 모델로 여성들이 산업맞춤형 직업훈련과정을 보고 전북도청을 방문해 지역여성의 경제력 향상을 위한 지방정부의 지원현황을 살폈다. 이어서 전주 로컬푸드 직매장, 완주의 지역경제순환센터 등을 둘러보고 농촌여성의 직종창출과 소득향상을 위한 직업교육 및 취업연계 시스템 등을 체험 했다.
장용복 취재기자
2013-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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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위원장에 남민우..청년위원 박칼린, 장미란
월드뉴스
2013-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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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대통합위원장에 한광옥..민간위원 호남권 가장 많아
월드뉴스
2013-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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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현 “청와대, ‘국정원 수사’ 개입 말도 안 돼”
[뉴스파인더 박찬권 기자]이정현 청와대 홍보수석은 7일 국가정보원의 정치개입 의혹과 황교안 법무부장관의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 대한 수사지휘 논란과 관련해 “청와대가 이전처럼 (수사에) 관여하고 개입하는 것은 말도 안된다”고 일축했다.
이 수석은 이날 오후 청와대를 항의 방문한 민주당의 신경민 최고위원과 박범계 의원과 약 30분간 면담을 갖고 이같이 말한 뒤 “우리는 분명히 이 원칙을 지킬 것”이라고 강조했다고 신 최고위원이 국회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이 수석은 이날 면담에서 “청와대가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고 조정하고 조율하는 선례를 남기면 사안마다 (검찰이) 청와대를 쳐다볼 것”이라며 “선례를 남기는 게 바람직하지 않다”고 못 박았다.
이 수석은 또 “새 정부가 검찰을 이용하려 했다면 검찰총장 임명 때부터 개입했을 것”이라며 민주당이 제기한 청와대 압력설을 일축했다.
이 수석은 “검찰총장 결정을 새 정부에 넘길 줄 알았는데 공백이 많아서 (이명박 정부 당시) 인사위원회까지 열어 결정했다. 그 검찰이 지금 이명박 정부 사람을 수사하는 것”이라며 “새 정부 입장에서는 이것보다 더 객관적인 수사를 할 수 있을까 싶다. 저는 오히려 긍지를 느낀다”고 선을 그었다.
박 의원은 “황 장관은 검사 시절 다면평가에서 전체 1등을 했던 사람이고,‘검심(檢心)’과 검찰 입장을 제일 잘 아는 사람”이라며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 대해) 검찰의 통일된 구속 기소 의견을 장관이 막고 있으니 (이는)장관 개인 의견이 아니라 청와대의 기류를 반영하는 게 아니냐는 시선이 있다. 이 점을 자유롭게 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대해 이 수석은 “지금도 우리는 (사건에) 손끝 하나 안 대고 있다. 국정원 압수수색이 과거에 있었냐?”고 반문하면서 “(황교안) 장관은 삼고초려 해서 모셔왔고 욕심이 없는 분이고, 처음부터 지금까지 그렇다. (황 장관이) 욕심을 부려 여당한테 잘 보이려 하는 모습은 지금도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신 최고위원이 “그런 분이 왜 검찰과 맞서고 있냐”고 재차 의문을 제기하자, 이 수석은 “수사는 검찰이 하고 청와대는 하지 않는다. 기소는 검찰이 하고 청와대는 하지 않는다”면서 “국정원 등 사정기관에 대해서는 김대중·노무현 정부가 못 따라갈 정도로 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월드뉴스
2013-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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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대통령, 청와대 홍보수석에 이정현 임명
월드뉴스
2013-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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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직 의원직 상실위기..항소심서 벌금 300만원 선고
월드뉴스
2013-05-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