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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 국회는 '전쟁터'… 여야, 격돌 불가피
이번 2월 임시국회에선 쟁점법안 처리문제와 함께 용산참사 책임론을 놓고 여야의 날선 공방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돼 관심을 끌고 있다.
1일 정치권에 따르면 여야는 임시국회 개회직전까지 의사일정에 대한 합의를 도출하지 못하는 등 치열한 신경전을 펼치고 있는데 일단 2일 개회 및 재외국민투표권 관계법안을 처리하고 오는 3일부터 5일까지 원내교섭단체 대표연설을 듣는데 잠정 합의한 것으로 파악된다.
또 국회에 인사청문 요청서가 제출된 사법-행정부 고위직 내정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는 3일간 실시하되 신영철 대법관 내정자는 오는 6일, 재정부 윤증현-통일부 현인택 장관 내정자와 중앙선관위 양승태 위원 내정자 인사청문회는 9-10일 각각 개최키로 합의한 상황이다.
반면 민주당이 용산참사 책임론을 들어 국가정보원 원세훈 원장 내정자에 대해 사퇴를 촉구하면서 보이콧을 하려는 동향을 나타내, 청문회 실시여부도 불투명한 가운데 대정부 질문도 한나라당이 4일 민주당의 경우 5일을 각각 주장해 평행선을 달리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따라서 이번 임시국회는 국회 폭력사태를 촉발한 쟁점법안 처리와 함께 대정부 질문과 인사청문회에서 용산참사가 집중 거론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여야 격돌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우선 한나라당은 정부가 추진하는 경제살리기 정책을 지원키 위해서 이번 회기를 경제국회로 정하고 회기 내 미디어 관계법안 처리를 비롯해 금융개혁법안, '떼법' 방지법안, 공직선거법, 국회폭력방지법 등 5개 분야의 총 15개 법안을 꼭 처리할 것이라고 공언하고 나섰다.
특히 한나라당은 기존 야당 원내지도부와 일괄 협상을 통해 법안처리를 추진한데서 탈피해 각 상임위별로 각개격파에 나서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는데, 이 과정에서 상임위원장과 간사단에 개별법안 처리에 대한 협상권을 주는 등 법안처리에 총력을 경주할 방침이다.
한나라당은 또 교섭단체 대표연설 및 대정부 질문기간 중에도 각 상임위 전체회의를 소집하고 법안을 상정-대체토론을 거쳐 소위에 회부한다는 구체적 전략도 세우고 있는 상황이다.
이와 관련, 홍준표 원내대표는 "모든 법안이 상임위에 정상적으로 상정, 토론이 이뤄진다면 여야가 합의 못할 이유가 없다"며 "2월 국회는 일하는 국회가 돼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반면 민주당은 이번 회기에 여권의 용산참사 책임론을 부각시키며 '용산국회'로 만들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으며 원내외 좌파세력을 두루 결집해 반정부 투쟁에 나서겠다는 계획이다.
더욱이 민주당, 민노당, 창조한국당 등 좌익 야당들은 교섭단체 대표연설과 대정부 질문, 인사청문회 등을 활용해 국정원 원세훈 원장, 경찰청 김석기 청장 내정자 사퇴를 촉구하고 국회 국정조사와 특별검사 수사실시를 주장하며 공세를 강화할 것으로 보여 귀추가 주목된다.
월드뉴스
2009-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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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녀자 7명을 살해한 가증스런 살인마의 미소
월드뉴스
2009-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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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2TV 프로그램 '상상플러스'
박교서 기자
2009-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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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전 한나라당 대표, 2월을 시작하면서...
월드뉴스
2009-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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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일보,강화 평화전망대 스케치
1월 30일 북한의 군사남북합의 무효 발언 이후 강화도 평화전망대에서 남북한 해안초소와 황해도 개풍군의 한 마을의 모습이다. / 주완중 기자 wjjoo@chosun.com
등록자 : 주완중. 등록일시 : 2009.01.30 (21:47)
월드뉴스
2009-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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昌, "北, NLL 파기는 많은 협박 중 하나"
등록자 : 프리존 ,등록일시 : 2009.01.30 (13:20), 영상길이 : 01:21
프리존뉴스 윤영섭 기자 (satire1@freezonenews.com)
월드뉴스
2009-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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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을 가장 애정어리게 도울 상대는 우리밖에 없다
월드뉴스
2009-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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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호순 연쇄살인...김문수 사형집행 목소리 폭발
월드뉴스
2009-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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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 온난화로 사라질 아름다운 풍경
은주연 취재기자
2009-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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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 나눔(Job-Sharing)’을 통해 비정규직 문제 해결하자
정부여당이 비정규직 사용기간 연장과 파견범위 확대를 주 내용으로 하는 비정규직법 개정안을 이번 2월 국회에서 처리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이에 대해 노동계는 강력히 반발하고 있고, 사용자는 법개정이 없는 한 인건비 추가부담을 이유로 7월 이전에 100만명에 달하는 비정규직 노동자의 대량해고에 나설 것이 불 보듯 뻔하다.
자유선진당은 비정규직 노동자의 근로기간 연장을 위한 법개정의 불가피성은 인정하지만, 그것은 미봉책에 불과하고, 비정규직 문제의 진정한 해결을 위해서는 정부, 사용자, 노조가 모두 한발씩 양보해 ‘일자리 나눔(Job-Sharing)’을 통해 해결될 수 있다는 입장에서 정부여당과 사용자, 노조 등에게 다음과 같이 촉구한다.
첫째, 정부 여당은 분명한 원칙을 가지고 비정규직법 처리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 7월까지는 충분한 시간이 있기 때문에 입법 절차를 핑계로 정부입법이 아닌 의원입법으로 처리하려는 꼼수를 부리지 말라. 또한, 여당은 아무런 준비 없이 비정규직법안을 만들어 정책협약을 했다는 이유로 비정규직 문제의 이해당사자의 한축인 한국노총에 찾아가 퇴자를 맞는 정부의 ‘거수기 역할’을 중단하라.
둘째 정부는 비정규직 개정에만 매달리지 말고, 현행법 하에서도 사용자가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지난 정기국회에서 자유선진당을 비롯한 야당이 주장했으나 여당의 반대로 예산편성이 무산된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에 따른 임금보조 예산을 추경편성을 통해서라도 지원하라.
셋째, 사용자는 경제사정 악화와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에 따른 추가 인건비 상승을 핑계로 대량해고에 나서지 말 것을 촉구한다.
넷째, 노동조합은 진정으로 비정규직 노동자를 위한다면, 사용자가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임금 동결이나 근로기간 단축 등의 일자리 나누기를 솔선수범하라. 또한, 정규직 노동자들의 노동조합 상위 단체인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은 비정규직을 볼모로 정규직 노동자의 일자리 보전과, 노조활동과 직접적인 연관이 없는 정치투쟁을 자제하라.
2009. 1. 30
자유선진당 정책위의장 류 근 찬
월드뉴스
2009-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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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 논평,조평통의 무례한 선언
북한 조국평화통일위원회(조평통)가 오늘 ‘무례한 선언’을 했다.
조평통이라는 조직의 임무는 “남한인민들에게 김일성 주체사상을 주입시키고, 남한에서 주한미군을 몰아내고 남한정부를 타도하기 위한 투쟁에 나서도록 정치적 선전선동을 조직적으로 진행하는 것”이라고 북한 스스로 밝히고 있다.
이런 가당찮은 선전기구의 성명서 한 장에 야단 떨 일 없다. 조평통이 어떤 조직인지를 이해한다면 요란스런 반응을 삼가고 절제된 대응을 해야 한다.
북한은 지금 조급해하고 있다. 그토록 신격화하는 김일성 주석의 교시를 받아 체결한 남북기본합의서의 무효화 운운하는 것은 북한 스스로도 설명할 수 없는 자가당착이다. 자극적인 언동을 거듭하고 있는데도 한국과 미국이 덫에 걸려들지 않자 초조해하고 있는 것이다.
북한은 의도적으로 정치군사적 긴장수위를 높이려하고 있다. 그러나 이처럼 갈수록 자극적인 언사를 외부로 내보내는 것은 그만큼 북한내부의 통제력이 정상적으로 작동되지 않고 있다는 신호이다.
이번 성명에서도 그간 군부 강경파가 불만을 품고 있던 요소들을 해소시켜주려는 내부통제용, 군부위무용의 의도가 배어있다.
우리는 의연하게 추이를 지켜보겠다. 북한의 태도변화를 거듭 촉구한다. 우리는 언제 어디서든 형식에 구애받지 않고 북한과 대화할 준비가 되어있다.
지금 북한에 고민해야 할 것은 협박과 비방이 아니라 진정성이다. 남북화해와 평화에 대한 우리의 진심은 확고하다.
2009. 1. 30
한 나 라 당 대 변 인 尹 相 現
월드뉴스
2009-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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昌 "우리군, 北 NLL 침범시 주저없이 응징해야"
월드뉴스
2009-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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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잇따른 北 강경언동에 상황분석-대응책 논의
북한 조평통이 정치-군사적 대결상태 해소와 관련된 모든 합의사항 무효화를 선언한데 대해 청와대가 상황을 분석해 대응책을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 청와대 외교안보라인 관계자는 30일 “이번 성명은 지난 17일 북한 인민군 총참모부 대변인 성명 등 일련의 대남 강경언동과 같은 맥락”이라며 “현재 상황을 면밀하게 분석하고 대응책을 논의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그는 이어 “북한정권이 최근 자극적인 대남발언과 강경기조를 거듭 내놓고 있으나 우리정부와 미국에서 별다른 반응이 없자 관심을 유도하기 위한 의도로 파악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이 관계자는 “조평통은 대남정책을 총괄하는 선전선동기구로 인민군 총참모부와 성격이 다르다”며 “그러나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북한의 의도를 분석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또 다른 청와대 관계자는 “북한이 정치적 의도에서 내놓은 성명에 일희일비해 민감하게 반응할 필요는 없다”고 전제한 뒤 “우리정부는 진정성을 갖고 대화의 문을 열어 놓고 있으며 북한을 돕겠다는 기조 역시 변화가 없다”고 밝혔다.
특히 북한이 남북기본합의서상 서해 북방한계선(NLL) 조항폐기를 선언한데 대해 청와대는 남북기본합의서가 일개 성명으로 파기할 만한 성격의 것이 아니라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이에 대해 청와대 관계자는 “북한군의 동계훈련으로 부대이동이 파악되고 있으나 통상적인 움직임”이라며 “최근 대남방송 용어가 거칠어지고 있지만 특이동향은 없다”라고 언급했다.
반면 그는 “국군은 지난번 인민군이 발표한 성명이 나온 이후 서해상을 비롯한 전방지역 경계태세를 강화하는 등 철저한 대비에 나서고 있다”는 점을 새삼 강조했으며 청와대 외교안보라인은 이명박 대통령에게 직보하는 한편 자체적으로 대책회의를 가진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청와대 관계자는 “인민군 성명발표 이후에도 북한군의 특이동향은 감지되지 않고 있고 이상상황은 없다”며 “당장 국가안전보장회의(NSC)를 소집할 상황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월드뉴스
2009-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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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염병 앞에서 과잉진압이란 말은 없다
월드뉴스
2009-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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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사모 정광용 대표 무죄
은주연 취재기자
2009-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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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포 여대생 살인범 부녀자7명 살해했다
월드뉴스
2009-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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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남북 기본합의서 NLL 조항 폐기”
북한 조국평화통일위원회는 오늘(30일), 남북간 "정치군사적 대결 상태 해소와 관련한 모든 합의사항"을 무효화한다고 일방적으로 선언하고, 남북기본합의서와 부속합의서에 있는 "서해 해상 군사경계선에 관한 조항들"을 폐기한다고 밝혔다고 KBS가 속보로 보도했다.
KBS의 이 보도에 따르면 북한의 조국평화통일위원회는 이날 발표한 성명에서, "현재 한반도 정세는 남측 보수 당국의 무분별한 반북 대결책동에 의해 갈수록 긴장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고 전했다.
북한에서 대남정책을 총괄하는 조평통의 성명은, 지난 17일 대남 전면 대결을 선언한 북한군 총참모부 대변인 성명에 이어지는 후속조치로, NLL, 서해 북방한계선 문제 등에서 남북간 합의 위반이라는 비난을 피하려는 것으로 풀이된다고 밝혔다.
조평통 성명은, "남북 당국 사이에 지난 시기 채택된 합의들에는 서로의 사상과 제도존중 문제, 비방 중상 중지 문제, 무력충돌 방지 문제를 비롯한 정치군사적 대결을 해소하는 문제들이 반영돼 있지만, 현실은 합의사항의 그 어느 것 하나도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다고 주장하며, 정치군사적 대결 상태 해소와 관련한 모든 합의 사항들을 "무효화한다"고 밝혔다.
조평통 성명은 또 기본합의서상 서해 군사분계선 조항은 "한반도에서 군사적 충돌과 전쟁 위험성을 방지하고 평화를 지키기 위한 것이었지 결코 교전 당사자인 미국이 일방적으로 그어놓은 불법.무법의 `북방한계선'을 인정한 것이 아니었다"며, "합의의 기본취지는 서해 해상군사분계선을 하루빨리 공정하게 확정해 분쟁의 불씨를 없애자는 것이었다"고 주장했다고 KBS 속보로 전했다.
월드뉴스
2009-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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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국립현충원내 유해발굴감식단 신청사 개관…
2007년 창설 이후 임시 시설을 사용해 오던 국방부 유해발굴감식단의 청사가 국립서울현충원 내에 완공됐다.이에 따라 야전 현장감식 위주로 진행되던 지금까지의 전사자 유해 발굴 활동이 보다 과학적이고 체계적으로 발전할 것으로 기대된다.
국방부 유해발굴감식단장 박신한 육군대령은 28일 “첨단시설과 장비가 구비된 신청사를 확보함으로써 전사자 유해발굴사업이 한층 활기를 띠게 됐다”며 “신청사 개관을 계기로 세계 두 번째 유해발굴 전문부대로의 면모를 갖추고 재도약하는 발판을 마련하게 됐다”고 말했다.
박 단장은 또 “특히 신청사 내에는 디지털 X선 촬영기, 유실된 유해를 복원할 수 있는 3차원 스캐너, 실체 현미경과 광학현미경 등 첨단장비를 갖춘 중앙감식소가 마련됐다”며 “50년 이상된 인골의 감식이 가능한 국내 유일의 연구소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박 단장은 “앞으로 3년 내에 이와 관련한 국제적 인증을 받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총 40여억 원의 예산이 투입돼 완공된 국방부 유해발굴감식단의 신청사는 지하 1층, 지상 3층의 규모.첨단 장비를 갖춘 중앙감식소 외에도 유해보존실이 구비돼 신원이 확인되지 않은 유해를 화장 처리하지 않고 일정 기간 보관할 수 있게 됐다.
이에 따라 일정 기간이 지나면 화장 처리하던 기존의 감식 방법에서 벗어나 지속적인 분석이 가능하게 됐다.이뿐만 아니라 현재의 DNA 검사 발전 추세를 고려해 볼 때 훼손 정도가 심해 지금까지 DNA 채취가 불가능한 유해에 대해서도 일정 기간 보관 후 유전자 채취가 가능해질 때 유전자를 채취할 수 있게 돼 신원 확인율이 크게 향상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 외에도 국방부 유해발굴감식단 신청사 내에 전사자 유품전시실과 유해감식 과정을 한눈에 볼 수 있는 홍보 코스가 마련돼 현충원을 방문하는 유가족을 비롯한 국민들에게 나라사랑과 희생의 의미를 일깨워 주는 산교육장으로서의 역할도 톡톡히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국방부는 29일 오전 10시 30분 이상희 국방부장관 주관으로 김태영 합참의장과 육·해·공군 참모총장 등 군 수뇌부와 백선엽 예비역 대장을 비롯한 6·25 참전 원로, 보훈단체장, 유가족 대표 등이 참석한 가운데 개관행사를 갖는다.
이 자리에는 미국 합동 전쟁포로·실종자 확인사령부(JPAC) 사령관 도나 크리습 해군소장도 참석할 예정이다.이 장관은 이날 행사에서 아직도 수습하지 못한 13만여 명의 6·25 전사자 유해발굴사업의 의미를 담은 ‘그들을 조국의 품으로’라는 휘호석을 제막, 국가가 나라를 위해 희생된 분들에 대해 끝까지 책임진다는 의지를 한층 새롭게 다질 예정이다.
사진설명:유해발굴의 의미와 의지를 담은 휘호석이 유해발굴감식단 신청사 개관에 맞춰 29일 제막된다.
월드뉴스
2009-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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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타임즈,"국회폭력 한국 이미지 추락"
미국의 L.A.타임즈는 최근 '한국 국회폭력 사태'의 기사를 크게 싣고, 학생과 노동자들의 시위가 아니라 정장 차림의 국회의원들 사진이라면서 한,미 FTA 비준안 국회 처리를 둘러싸고 여당과 야당의 대립과 폭력사태를 자세히 보도했다.
L.A. 타임즈는 국회 폭력 사태로 재산피해는 물론 여야가 모두 법정소송으로 이어졌으며,이 사태가 방송을 통해 전세계로 보도됨에 따라 한국의 국가 이미지도 크게 추락했다고 지적했다.
이후재 취재기자
2009-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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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색의 향기님이 보내준 글
사색의향기님(culppy@culppy.org)이 보내준 향기메일입니다.
눈꽃
목덜미에 얹힌 흰 카라 위로 쏟아져 내리는 햇살만큼
미소가 눈부신 소녀가 있었다.
그녀의 머리 결에서는 언제나 아카시아 꽃향기가
은은하게 풍겼다.
그 향기가 바람결에 풍겨 올 때마다 더벅머리 총각은
천둥치는 소리, 하늘이 무너지는 소리를 들었다.
때때로 코끝에 스며있는 그 향기에 취해 정신을 잃었다.
그런 밤이면 창밖에 서있는 아카시아 나무가
그녀대신 대답이라도 하듯
하얀 꽃잎 날리며 내 창문을 두드리곤 했다.
이른 아침,
스치는 인기척에 놀라 창문을 열었더니
아카시아 나무는 눈꽃을 활짝 피우고 있었다.
그 하얀 카라 위로 눈부신 겨울 햇살이 마구 쏟아져 내리고 있었다.
- 이용관님, '눈꽃' -
월드뉴스
2009-0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