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정부가 말하는 ‘공정한 사회’란.
- 이명박 정부, 실제의 예와 함께 그 개념부터 확정해야.
이명박 대통령이 65주년 8.15 경축사에서 강조한 것 중의 하나가 ‘공정한 사회’의 구현이다. 이명박 대통령이 강조한 ‘공정한 사회’란 과연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
이명박 정부는 집권과 함께 각종 정부 규제에 대한 개혁과 함께 ‘친 기업 정책(기업 프랜들리)’를 강조했다. 그 이면에는 고용 없는 성장이 지속되고 있는 경제사회적 현실을 반영한 것으로 국정운영의 최대역점을 일자리 창출에 둔 것이다.
그러나 정부의 이 같은 친 기업 정책은 글로벌 금융위기와 맞부딪히면서 오히려 기업을 살찌우는 기능만을 강화했을 뿐 일자리 창출에 있어서는 별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었다. 따라서 이명박 정부는 이후 중도실용을 강조하는 한편 국정운영의 기조를 ‘소통’을 통한 ‘친 서민 정책 강화에 두게 된다.
사실 이명박 정부는 말로는 친 서민 정책의 강화를 외쳤지만 그 정책행동에 있어서는 여전히 변화를 꾀하지 않고 있다. 자연히 이명박 정부가 추구한 정책 효과는 집권기간의 반환점을 돈 지금까지도 거의 나타나지 않고 있다. 그 성과가 오히려 반대의 결과로 나타나고 있다고 보는 것이 옳을 듯하다.
그도 그럴 것이 이명박 정부가 친 서민 정책이라며 내놓은 것이 몇 가지 있지만 그 정책 대부분이 종국에 가서는 오히려 서민의 목을 옥죌 것이기 때문이다. 소위 서민금융지원 정책으로 미소금융이나 햇살론 등이 이에 해당한다.
이와 함께 서민자녀에 대한 학자금 융자 지원제도 역시 높은 이자율로 인해 마찬가지다. 이들 정책 대부분이 서민에게 일시적 도움을 주긴 하지만, 종국에는 여기에 참여한 거대기업이나 거대 금융기관에 더 큰 이득을 주게 된다. 이들 기업이나 금융기관은 정부보증에 힘입어 돈을 떼일 염려가 아예 없다.
더군다나 그들이 운영하는 자금의 대부분이 정부(한은)로부터 나온다는 사실이다. 이런 점을 고려하면 이 같은 정책이 진정으로 서민을 위한 정책이 되자면, 이윤을 추구하지 않는 ‘사회적 기업’이 그 업무를 담당해야 한다. 하지만 이명박 정부에게는 사회적 기업에 대한 개념조차 없어 보인다.
이 결과 주요 금융기관과 기업은 이익률이 개선되는 등 현금자산이 지속적으로 늘고 있다. 이에 비해 서민의 호주머니는 비다 못해 각종 빚으로 채워지고 있는 것이다.
한편 이런 국민의 (경제)사정이 반영된 것이 지난 6.2 지방 선거의 결과이다. 6.2 지방 선거에서 집권당인 한나라당은 정말 되돌리기 힘든 결과, 곧 대참패를 기록하고 말았다. 한편 6.2 지방 선거에서 집권당의 대참패는 곧 정부에 대한 인적 쇄신을 요구했고, 이명박 대통령은 이를 받아들여 소위 ‘8.8개각’을 단행했다.
그러나 8.8개각의 내용은 참담했고, 총리 내정자와 두 명의 각료 후보가 자진사퇴한 예에서 보듯 국민은 그것을 용납하지 않았다. 사실 이명박 대통령은 8.8 개각을 단행 후 맞은 제 65주년 광복절 기념사에서 ‘공정한 사회 구현’을 강조하기에 이른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이명박 대통령은 그 며칠 전에 단행한 각료 내정에 있어서 정치적 / 도덕적 편협성을 드러냈다. 이명박 대통령이 말한 공정한 사회란 단순히 법 앞에서 모든 국민이 평등한 것, 곧 사회구성원 모두에게 균등한 기회가 제공되는, 소위 기회 균등의 사회 구현이 되어서는 안 된다.
왜냐하면 이명박 대통령이 말한 ‘공정한 사회’란 사회구성원 스스로가 각자 자신의 위치에서 자신에게 주어진 공적(사회)적 책무를 다하는 것을 말하기 때문이다. 예를 기업은 기업으로서 본래의 목적을 추구하되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또한 보다 적극적으로 수행해야 한다.
하나 더 예를 들면 사회지도층 인사 혹은 부자의 경우 사회지도층으로서의 주어진 사회적 책무 및 부자로서 마땅히 져야 할 사회적 책임을 반드시 다해야 한다. 즉 공정한 사회가 구현되려면 사회구성원 모두가 그들에게 주어진 사회적 책임에 대해 수동적이 아니라 능동적이면서도 적극적이어야 한다. 이러한 사회적 요구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가장 먼저 깨뜨린 것이 이명박 정부인 셈이다.
다소 본문과 동떨어진 감이 있지만 지금까지 우리사회는 단지 돈이 돈을 버는 사회였다. 그리고 이 법칙은 절대적이며, 영원히 변하지 않을 것처럼 기능하고 있다. 우리사회의 속성 상 그것의 불가피성을 인정하더라도 그렇게 돈을 번 자는 돈의 지위를 이용해 더 큰 돈을 버는 한편 사회적 책무를 등한시 하는 등 소홀히 해왔다. 이명박 정부의 공정한 사회란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적극적 사회다.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소득이 있으면, (세법이 정한) 세금만은 반드시 납부해야 한다. 그러나 지금껏 우리사회는 그렇지가 못했다. 비록 액면이 작을지라도 서민은 스스로 부담해야 할 세금만은, 비록 납기를 어기는 경우는 있지만, 그 어떤 이유로도 그것을 피하지 못한다.
하지만 부자는 권력자를 활용하든, 아니면 급기야 돈을 통해 세무서 직원을 매수하는 등의 편법과 탈법을 통해 정상적인 세금납부에 나서지 않는 것이 마치 관행처럼 기능한다. 이러한 탈법과 편법이 지금까지도 우리사회 내부에 마치 관행처럼 기능한다. 이러한 사회야말로 불공정한 사회의 전형적 표본이다. 그러나 이러한 것은 일례에 불과하다.
아무튼 이명박 정부가 말하는 ‘공정한 사회’란 그 내용을 확정하기 어렵다. 그도 그럴 것이 그 것에는 사회구성원의 ‘마음 씀’, 곧 사회의 도덕적 이상까지 함께 담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후 정부의 모든 정책에는 이 내용까지 담아야 하는 데, 과연 이것이 가능할까? 이런 차원에서 이명박 정부는 ‘공정한 사회’의 개념을 확정하고, 그 예를 하나하나 적시해야만 이를 구체적 정책으로 구현할 수 있을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