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승준 “교육시장 왜곡… 공교육 정상화 역점”
- 학원 심야교습 단속-방과후 학교 규제는 완화
대통령 직속 미래기획위원회 곽승준 위원장이 왜곡된 교육시장을 바로잡기 위해 공교육 정상화에 역점을 두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곽 위원장은 24일 “공교육과 사교육을 시장에 내놓고 경쟁을 벌이도록 하겠다. 결국 공교육이 충분히 이길 수 있다고 본다”며 “다만 현재 교육시장이 왜곡돼있고 이에 따른 서민부담이 크기 때문에 공교육을 정상화하는 작업을 우선한다는 방침”이라고 강조, 눈길을 끌었다.
특히 그는 방과후 학교에 대한 규제를 대폭 완화하는 반면 사설학원에 대해 심야교습을 단속하는 등 규제를 강화한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는데 “방과후 학교에 외부 전문가들이 진입해 국어-영어-수학 등 정규과목을 가르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라고 언급했다.
그는 또 “학원비의 20-30%만 내고 같은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며 “공교육 종사자들에 대한 지원을 확대해 장기적으로 학교교육의 질을 높이는 작업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곽 위원장은 “이르면 올 여름방학부터 전국 학원들이 오후 10시이후엔 교습을 할 수 없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것”이라며 “정부가 학원 심야영업을 단속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만든 다음 경찰력까지 포함한 대대적인 단속에 나서겠다”고 언급해, 이목을 집중시켰다.
이에 대해 교육계에선 곽 위원장의 일련의 발언이 주무부처인 교육부와 협의는 물론 법-제도 정비를 위한 당정협의도 없이 나온 것이라며 ‘너무 앞서 갔다“는 비판여론이 일고 있다.
실제로 교육부 안병만 장관은 지난 13일 국회에 출석, “(방과후 학교를) 업체에다 계약해서 맡기는 것은 허용하지 않으려고 한다”라면서 곽 위원장의 주장과 정반대 의견을 피력했다.
그럼에도 불구, 곽 위원장은 “입시제도도 과감하게 손을 볼 것이며 방과후학교가 안 되는 이유 중 하나인 외국어고 입시도 손봐 2-3주 안에 입시제도 개편안을 내놓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곽승준 위원장은 지난달 23일 ‘중산층 키우기를 위한 휴먼뉴딜 종합정책’ 발표당시 “사교육비를 획기적으로 줄여나갈 수 있는 개혁정책을 먼저 만들고 있다”라고 언급한 바 있다.
<프런티어타임스 송현섭 기자21cshs@naver.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