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논설시장/보도총괄본부장

지소미아 파기 후폭풍

* 우리의 안보환경은 더욱 도전 받을 수 있는 국면에 노출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의 한 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지소미아) 파기 결정에 대한 후폭풍이 한 미동맹을 향한 몰아치기가 본격화되고 있다.

지소미아(GSOMIA General security of military information agreement)는 박근혜 정부 때 미국의 한, 미, 일 안보협력 강화요구에 따라 출범한 기구이다. 한 미 일 3국을 공동의 안보 축으로 묶은 것이 바로 지소미아다.

그런데 이 지소미아를 문재인 대통령의 일방적인 파기로 한 미 일 3각 안보 축을 무너뜨린 것이다. 이는 한국이 미국의 방위선 밖으로 떨어져 나간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렇게 되면 우리 안보는 우리 스스로 지킬 수 있는 역량을 남이 넘볼 수 없을 정도로 배양해야 하는 부담을 안게 되는 것이다. 하지만 이미 주사위는 던져졌다. 문제는 이 파장을 어떻게 수습하느냐가 중요한 관건이다.

사태는 향후 한 미, 한 일,간 듣기 좋은 말들이 오갈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것 같다. 만약 트럼프 미국대통령이 앞뒤 가리지 않은 말로 문재인 정권을 비판한다면 문재인 정권은 난처한 입장에 처할 수도 있다. 지소미아 파기로 인한 후폭풍은 정부가 상상도 못할 정도로 커질 수도 있다.

한편 랜달 슈라이버 미 국방부 인도태평양 담당 차관보는 지난달 28일 한국에 대해 한 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연장을 촉구하면서 북한과 중국 러시아의 위협에 맞서 한 미 일 세 나라의 협력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슈라이버 차관보는 또 미국은 문재인 정부에 지소미아 종료가 일본과의 양자 관계뿐 아니라 미국의 안보 이익과 동맹국들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점을 반복해서 전했다면서 한 일이 불화를 빚으면 유일한 승자는 중국 러시아 북한이라고 지적했다.

중국과 러시아 항공기의 한국 영공 침범 사례는 현재의 관계를 기회로 활용하기 위한 한 미 일 삼국에 대한 직접적인 도전이었다고 말했다. 그러나 국민들의 걱정은 하나다. 68년 동안 이어져 내려온 한 미 동맹이다.

이 동맹이 훼손되거나 변질되거나 해체수준까지 간다면 한국의 앞날은 불문가지다. 한국은 유일하게 미국과만 동맹국이다. 다른 나라와는 동맹을 맺은 적이 없다. 한 미 동맹은 한국의 안보 자산이다. 그래서 소중한 것이다.

그런데 68여년 만에 한 미동맹의 위기가 몰아닥친 것이다. 지소미아 파기가 우리 안보의 핵심인 한 미동맹을 흔들었기 때문이다. 지소미아에 대한 이해 당사자는 미국이다. 한 일 간의 갈등이 커져 한 미 문제로 키워진 것이다.

결국 문재인 정권이 미국의 입장을 정면으로 외면한 것이다. 또 하나 걱정은 지소미아 파기를 빌미로 일본은 물론 미국도 문재인 정부를 압박할 수 있다. 그것은 경제적인 압박으로 나타날 가능성도 있는 것이다.

따라서 미국으 로부터 문재인 정부에 이익 줄 수 있는 정책은 기대할 수 없을 것 같다. 또한 대 한반도 정책에 변화를 가져올 수도 있을 것이다.

주의 깊게 지켜 볼 일이다. 특히 모건 오테이거스 미 국무부 대변인은 트위터를 통해 지소미아 파기를 두고 ‘한국 방어를 더욱 복잡하게 만들고 주한 미군에 대한 위험을 증가시킬 것이라고 말한 것을 귀담아 들을 필요가 있다.

아무튼 우리 정부는 지소미아 파기로 일어나는 안보문제가 훼손되지 않도록 지혜롭게 수습하는 일이고 1880년 주일 중국공사 황준헌이 쓴 조선책략이라는 책에서 지적한 연미 결일을 주의 깊게 분석해 이를 복원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그리고 미국 조야에 일고 있는 한국에 대한 냉기류를 완화시키는 것 또한 중요한 것이다. 아무튼 지소미아 파기로 파생되는 후폭풍을 최소화하는 것만이 무엇보다도 중요한다는 사실을 인식해 정부 당국에서 지혜로롭게 대처하는 모습을 국민은 바랄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