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의 안보가 무너지고 있고, 국민적 불안감은 커져 가고 있다.
북한의 탄도 미사일 도발이 미국 본토를 겨냥하지 않아 괜찮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메시지가 반복되자, 북한은 이 때다 싶은 듯 하루가 멀다 하고 미사일을 쏴대고 있다.
급기야 미국까지 인정했는데 남조선 당국이 뭐길래 횡설수설하냐, 청와대가 허우적거리는 꼴이 가관이며 겁먹은 개로 보인다는 막말 섞인 조롱에 더해, 한미 군사훈련을 중단하거나 그럴싸한 변명이라도 해야 만나줄 것이며, 고단할 정도로 값비싼 대가를 치를 것이라는 협박까지 하고 나섰다.
자신들이 불리할 땐 우리민족끼리를 내세워 한미동맹을 공격하더니, 그간 겉으로 내세운 평화와 대화가 기만전술이었음을 스스로 입증한 것이다.
이는 북한을 압박해 비핵화를 이루긴커녕, 비굴할 정도로 북한의 눈치를 맞춰온 현 정권이 우리의 안보와 국민의 안전을 김정은에게 상납하다시피 했기 때문이다.
그러다 보니 북한의 노림수대로 북핵 문제는 미북 간 사안으로 변질되며 통미봉남(通美封南)의 북한 의도가 현실화돼 돈은 대한민국이 대는데 김정은이 생색을 내며 실익까지 챙기는 황당한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도 여당이란 곳은 한미동맹이 굳건하다는 립서비스에 빠져 비현실적인 평화 타령이나 하고 있고, 군은 5년짜리 정치권력과 주적인 북한의 눈치나 보면서 휴지조각이 된 합의에 묶여 대응조차 못하고 있다.
북한은 대한민국과 국민을 모욕하는 일체의 언사와 도발을 중단한 뒤 핵시설 신고와 로드맵 발표 등 실질적 비핵화 조치에 즉각 나서야 한다.
그렇지 않다면 김정은 정권이야말로 값비싼 대가를 치를 것이다.
그리고 지금 상황에 책임이 있는 강경화, 정경두 장관과 정의용 안보실장은 당장 물러나야 한다.
문재인 대통령 역시 지금의 상황을 직시하고 국민께 사죄한 뒤 무너진 국가 안보와 국민의 자존심을 회복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대한민국은 문재인 대통령의 것이 아니다.
2019. 8. 11.
자유한국당 원내대변인 이 만 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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