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北 미사일 대응차원 PSI 참여 적극검토
- 핵무기 등 대량살상무기 운반-거래 감시활동
정부가 북한의 미사일 발사에 대한 대응차원에서 대량살상무기(WMD) 확산방지구상(PSI)에 전면 참여하는 방안을 전향적으로 검토키로 했다.
20일 외교가와 정부에 따르면 외교통상부는 최근 유명환 장관의 지시로 PSI에 대한 전면참여에 대해 득실관계를 분석해 WMD 거래 등 감시활동에 나선다는 입장인 것으로 파악된다.
특히 유 장관은 이날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하면 비확산 문제가 부각이 되니 PSI 전면참여 문제를 검토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며 북한 미사일에 대한 대응책을 마련했음을 내비쳤다.
이에 대해 다른 외교부 관계자는 “북한이 이미 핵실험을 한 상황에서 장거리 미사일을 발사한다면 이는 전혀 다른 안보환경을 의미한다”고 전제, “북한을 비롯한 여러 요소들을 고려해 최종결정이 내려지겠지만 PSI 전면 참여하는 문제가 논의될 수가 있을 것”이라고 언급했다.
우선 북한이 실제로 미사일을 발사할 경우 정부는 부처협의 등 후속절차가 남아있지만 한미동맹을 기반으로 하는 국제공조 의지가 강한 만큼 PSI 전면참여는 불가피한 것으로 보인다.
앞서 지난 2006년 10월 노무현 정권당시 우리정부는 북한의 핵실험직후 미국에서 PSI 참여를 요청해오자 수용여부를 고심하다 북한의 반발을 우려, 불참을 결정한 바 있기도 하다.
이를 놓고 정치권과 외교가 일각에선 정부가 PSI에 전면 참여할 경우 북한의 강력한 반발이 예상돼 개성공단 통행차단 등 경색된 현 남북관계가 더욱 냉각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실제로 지난 2006년 2월9일 북한은 조평통 대변인 성명을 통해서 우리정부에 대한 미국의 PSI 공식참여 제안을 “조선반도에 전쟁의 불 구름을 몰아오는 도화선”이라고 말한 바 있다.
한편 미국의 주도로 지난 2003년 시작된 PSI는 핵무기 등 WMD를 운반한다는 의심을 받는 선박을 영해에서 검색하는 활동을 벌여왔는데 북한과 이란-시리아 등을 겨냥하고 있다.
PSI엔 현재 G-8을 포함해 94개국이 가입해 있으며 우리나라는 지난 2005년 미국의 요청으로 PSI의 8개항 중 훈련 참관단 파견, 브리핑 청취 등 옵서버 자격으로 가능한 5개항엔 참여하고 있으나 정식참여와 역내외 차단 훈련시 물적 지원 등의 경우 동참하지는 않고 있다.
<프런티어타임스 송현섭 기자 21cshs@naver.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