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성공단 기업 피해, 김대중.노무현 책임져야"
- 이동복 "노다지판인 것처럼 허황한 허구 이용"
북한의 개성공단 통행제한 조치로 한국 보수.우파세력이 분개하고 있는 가운데 지난 김대중.노무현 정권에도 비판의 불똥이 튀고 있다.
북한민주화포럼 이동복 대표는 15일 "개성공단 진출 기업이 입는 피해에 대해서는, 국민의 혈세(血稅)로 할 것이 아니라, 김대중 씨와 노무현 씨 등 두 전직 대통령과 그들을 도와서 개성공단을 무모하게, 맹목적으로, 추진하는 데 책임이 있었던 그 당시 정부 당국자들이 연대하여 보상과 배상의 책임을 지도록 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주장했다.
이동복 대표는 이날 조갑제닷컴에 올린 글에서 "피해의 불가피성을 경고하기는 커녕 마치 노다지판이나 화수분이라도 되는 것처럼 허황한 허구를 조작하고 이를 이용하여 이들 기업의 개성공단 진출을 설득, 설득했던 김대중 씨와 노무현 씨 등 두 전직 대통령과 그들이 이끌던 친북좌파 정권 당국자들"이라고 규정하면서 이 같이 밝혔다.
이 대표는 이어 "(개성공단과 관련해선) 이제 다시 새로 출발해야 한다."며 "정부는 북한의 선처를 읍소할 것이 아니라 이번 사태를 초래한 북한측 행동의 부당성을 당당하게 지적하고 그 같은 부당성을 시정하기 위하여 북한이 취할 조치를 분명하게 제시하면서 시한(時限)을 정하여 우리측의 요구를 수용할 것을 북한측에 단호하게 요구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그는 "우리 정부가 북한에 요구할 조치 가운데는 첫째로 이번 사태를 일으킨 데 대한 북한의 사과, 둘째로 그 동안 개성공단에 관련하여 북한이 취한 일체의 부당한 조치들의 무조건 전면 취소와 철회, 셋째로 이 같은 북한의 부당한 조치로 인하여 발생한 경제적 손실에 대한 보상과 배상, 넷째로 이번 사태를 초래한 책임자의 색출 및 처벌 그리고 다섯째로 이번과 같은 사태를 다시는 일으키지 않겠다는 재발방지 보장 등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고 열거했다.
이 대표는 "뿐만 아니라 우리 정부는 북한으로부터 다시는 개성공단과 직접 관련이 없는 문제를 이유로 개성공단 운영에 차질을 초래하는 조치를 취하지 않겠다는 확약을 이번에 확실하게 받아내지 않으면 안 된다."고도 강조했다.
이 대표는 하지만 "우리 정부가 이 같은 요구를 하더라도 북한이 이를 수용할 가능성은 전혀 없어 보인다."며 "만약 북한이 제시된 시한 안에 우리측의 이 같은 요구조건을 전면적으로 수용하지 않는다면 정부는 미련 없이 즉각 개성공단의 운영을 중단하고 여기에 진출한 남측 기업들을 전면적으로 철수시키는 단호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프런티어타임스 윤종희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