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 윤영석 수석대변인<br>

[자유한국당 윤영석 수석 대변인은 4일,기무사는 국가안보 본연의 기능과 역할을 중시하는 방향으로 개편해야 한다는 제목으로 논평을 발표했다.논평 전문은 아래와 같다....]

어제(3일) 문재인대통령이 기무사 해편(解編)을 지시함에 따라 새로운 기무사 창설준비단이 출범하여 신규로 대통령령을 제정하고 사령부 조직 및 통폐합에 대한 실무를 담당하게 된다.

휴가중인 대통령이 기무사개혁위원회의 개혁권고안을 단 하루 살펴본 이후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며 기무사 해편(解編)을 지시한 것은 조급증을 넘어 권력의 불통과 독단이라는 지적을 피하기 어려울 것이다.

새로운 기무사는 기무개혁위의 30% 감축 권고대로 9명의 장성은 6명으로, 50여명의 대령은 30명대로 각각 축소되고 전체 4천200여명의 정원은 3천명 수준으로 축소될 것이라고 한다.

신중한 개혁방안 논의 대신 조급하게 진행되는 기무사 인력의 대폭적인 감원 등 조직 개편이 현 정부의 입맛에 맞지 않는 군인들을 기무사에서 대폭 제거하기 위한 것은 아닌지 우려가 많다.

부당한 정치개입이나 민간사찰은 철저히 근절되어야 하지만 개혁을 빌미로 기무사의 본연의 역할인 군사보안 및 對북한 방첩활동 기능이 축소되거나 약화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대통령이 지시하여 구성된 특별수사단의 조사가 진행중이며 국회에서도 여야가 모두 ‘기무사개혁 관련 TF’를 구성하여 기무사의 새로운 역할과 개혁 방안에 대해 심도깊은 논의를 시작하고 있다.

정부는 기무사의 본연의 기능을 중시하는 방향으로 여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여 개혁방안을 내 놓아야 할 것이다. 대한민국 국가안보와 국민의 안위를 위해 꼭 필요한 국가안보기관으로 기무사를 다시 세우기를 진심으로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