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전방위 위협불구 李대통령, 남북 상생 강조
- 해사 졸업식서도 단기적 처방 불용원칙 재천명
이명박 대통령이 북한의 미사일 발사준비 등 의도된 한반도 위기조성에 대해 남북이 상생 공영의 길로 나가자고 역설했다.
이 대통령은 13일 경남 진해 해군사관학교 졸업식 및 임관식에 참석해 “남과 북은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위하겠다는 서로의 약속을 반드시 지켜야 하고 어느 누구도 그것을 깨서는 안 된다”면서 “이제 남북은 대결이 아닌 상생과 공영의 길로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통령은 또 “지금 북한은 육-해-공 모든 곳에서 우리를 위협하고 있고 군사적 위협은 물론 민간에 대한 위협까지 서슴지 않고 있다”고 비판한 뒤 “우리는 북한의 위협 속에서도 북한 선박이 우리 영해를 매일 안전히 항해할 수 있도록 보장하고 있다”는 점을 부각시켰다.
특히 이 대통령은 “무엇보다 우리 군은 강해야 하고 정예화된 선진 강군으로서 싸우면 반드시 이기는 군대가 돼야 한다”면서도 “더 중요한 것은 전쟁을 억지하고 평화를 지키는 것으로 평화와 안정은 튼튼한 안보태세에서만 보장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이 대통령은 “인류의 새 위협으로 등장한 테러-해적행위뿐 아니라 환경파괴, 에너지 수급문제까지도 강 건너 불이 아니게 됐다”며 “우리 군은 위협요인에 대비하고 국제적 위상에 걸맞은 역할을 하고, 세계의 요청에 따라 역할과 책무가 확대될 것”이라고 말했다.
대통령은 또 “수상-수중-공중 입체작전이 가능토록 발전시켜 우리 바다를 지키는 것은 물론 세계평화에 이바지하는 대양해군의 꿈을 앞당겨야 할 것”이며 “갈 길은 멀고 바람은 거세지만 변화와 불확실성의 미래에 도전하고 도약 기회로 만들어 나가야 한다”고 주문했다.
아울러 이 대통령은 “전 세계적인 경제위기에 처해있고 앞이 잘 보이지 않는 길을 가고 있는 것도 사실”이라고 전제한 뒤 “이번 위기도 세계에서 가장 먼저 극복해낼 것이며 위기 속에서 기회를 만들어 더 큰 도약을 이뤄낼 것”이라고 국정운영의 자신감을 피력하기도 했다.
이와 관련, 정치권은 이 대통령의 이번 발언은 북한이 내달 4-8일에 소위 ‘광명성 2호’를 발사하겠다면서 미사일 위협을 고조하고 있는 가운데, 북한을 향해 명확한 메시지를 던진 것으로 한반도 평화-안정을 해치는 일은 용납지 않겠다는 의지를 표현한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청와대는 인공위성이든 미사일이든 결국 같은 기술인만큼 북한의 발사실험이 한반도와 국제사회에 상당한 위협이며 UN 안보리 제1718호 결의 위반이란 점을 누차 강조해왔다.
게다가 북한의 대남위협에 굴복해 한반도 비핵화란 대원칙을 포기하거나 당장 남북관계 경색 해소를 위한 단기처방을 쓰지는 않겠다는 기존입장이 강조된 것으로 보여 눈길을 끈다.
한편 이명박 대통령은 지난 12일 국민원로회의 제1차 회의에 참석해 “남북관계를 잘 해나가고 있다는 얘기를 듣기 위해 단기적 처방을 내놓는 것은 옳지 않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실제로 청와대 관계자는 “이 대통령과 새 정부는 그동안 한반도 평화안정 및 남북한 상생공영의 원칙을 천명해왔다”면서 “이번에 그 원칙을 다시 한 번 강조한 것으로 북한은 지금이라도 한반도-국제사회의 위협이 되는 ‘광명성 2호’발사계획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프런티어타임스 송현섭 기자21cshs@naver.com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