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득환 대기자>
<우리경제가 지속가능한 성장을 이어가자면</span>, ‘경제활동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해야.>
우리경제가 조로현상에 이미 빠져 있다. 2012년 이후 우리경제는 년 2%대라는 저성장의 늪에서 여전히 헤어나지 못하고 있다. 그 배경에는 세계경제의 저성장 기조가 자리하고 있다. 이 때문에 수출이 성장을 견인하는 우리경제로서는 악재 속에 있는 셈이다.
수출 규모가 축소되는 과정 속에서도 경상수지만은 그나마 흑자 기조를 지속하고 있어서 우리경제가 마치 정상적 성장의 길을 이어가고 있는 것처럼 보기 쉽다.
그런데 그렇지가 않다. 우리경제는 소위 불황형 흑자를 이어가고 있기 때문인데, 이는 수출이 축소되는 것보다 수입 감소 폭이 더 크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국내 조선 및 해운업의 구조조정 역시 앞서 지적한 점과 관련이 있다. 어디 이뿐이 아니다. 철강을 비롯해 석유화학, 건설부문까지도 추후 구조조정을 단행해야 할 판이다.
이런 가운데 우리경제는 저출산에 따른 인구절벽의 문제와 맞부딪혀 있다. 내년을 기점으로 생산가능 인구수가가 줄고, 급격히 진행된 인구의 노령화로 우리사회는 2018년이면 초고령 사회로 접어든다.
우리가 이 문제를 극복하지 못하면, 경제규모의 축소지향과 함께 국민의 미래 소득불안은 더욱더 가중될 것이다.
앞으로 10년이 한국 혹은 한국경제로서는 늘 그랬듯이 새로운 분수령을 맞는다. 지속 가능한 성장을 이어가느냐 마느냐가 결정되는 셈이다.
이 때 중요한 것이 정부와 정치의 역할이다. 정부와 정치는 앞서 지적한 문제들을 해소하고, 국민의 더 나은 미래를 위해 많은 준비를 해야 한다. 그런데 정부와 정치는 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다.
특히 정부는 몸통이 썩어 가는 나무는 방치한 채, 나뭇잎 마름이 문제(노동개혁, 청년일자리 창출 등)고 외쳐 되고 있다. 물론 나뭇잎에 잎마름병이 생기면 나무둥치 또한 오래 버티지 못하고 고사한다.
정부 정책의 내용을 속속들이 알지 못하는 네가 무슨 엉뚱한 소리를 하느냐고 반문할지도 모르겠다. 하지만 앞서 지적한 내용은 우리국민들이 공통적으로 인식하고 있는 경제사회의 현상들이다. 그리고 그것이 국민의 현재적 삶의 어려움을 이어가고, 국민의 미래 불안까지 조장한다.
앞서 제기된 문제 해결을 위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나. 내 답은 “그대로 두라”이다. 정권을 재창출하기 위해 혹은 정권교체를 위해 제발 우리의 정치권이 엉뚱한 짓 좀 제발 하지 말라. 정부의 시장 간섭이 너무 지나쳐 우리경제의 역동성이 낮아지고 있다.
경기의 역동성을 회복시켜 시장 활력을 살려내야 한다. 즉, 입으로는 규제개혁을 외치지만, 행동으로는 규제를 오히려 강화하고 있는 게 우리의 정부요, 현실 정치이다.
특히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 금지에 관한 법률(일명 김영란법)」이 시행된 이후 경제활동의 제약이 이만저만이 아니라는 것이 많은 이들의 공통적 견해다.
이 법의 취지는 국민 누구나 공감한다. 하지만, 접대비 액수까지 구체적으로 규제하는 것은 지나치다는 생각이다. 그리고 그 대상 또한 공직자로 제한해야 한다.
그렇게 시행을 해 본 다음 그 대상을 확대하는 등의 방법을 강구했어야만 했다. 그런데 우리의 정치는 그 역을 선택했다. 이 얼마나 어리석은 짓을 우리의 정치가 자행했느냐.
경제는 순환해야 한다. 그 순환과정에 부가가치가 여러 형태로 창조된다. 이 순환을 막는 것이 우리의 정부요 정치다. 우리경제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서 정부나 정치가 취해야 할 태도는 각종 경제 규제를 여하히 해제해 경기의 역동성을 되살리는 일이다.
그래야만 우리경제에 새살이 돋는다. 경제에 새살이 돋는 다는 것은 곧 경기가 회복된다는 뜻이다.
우리경제의 조로현상을 극복하고 지속가능한 성장 동력의 회복을 위해서는, 구성원 모두의 경제활동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