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년 北 기만전술의 역사
- 더 물러나면 우리가 바보다
<뉴스파인더 김승근기자>핵무기 개발로 인해 북한은 지금 벼랑 끝에 몰린 상황이다. 이 와중에 공교롭게도 오는 30일은 북한이 핵안전협정에 서명한지 22년째 되는 날이다. 북한이 핵무기 개발을 한다 안한다를 놓고 세계와 ‘눈가리고 아웅’을 시작한지 22년이나 됐다는 얘기다.
1991년 1월 30일. 북한은 IAEA의 핵안전협정에 서명했다.
북한의 핵개발을 비난하는 국제사회 압력에 굴복했다는 평가와 더불어 일단 핵안전협정에 서명하면서 뒤로는 핵무기 개발에 박차를 가할지도 모른다는 우려가 공존하던 때다.
어쨌든 세계는 그날 북한이 IAEA 핵안전협정에 서명하는 모습을 지켜보며 외형적으로나마 핵무기확산금지조약(NPT) 당사국의 기본적 의무인 국제핵사찰의 수용의지를 비롯해 북한이 핵무기개발의혹을 푸는 데 협조하는 그 가능성을 기대했다.
그 후로 22년. 지금 북한의 모습은 어떤가. 자신이 한 모든 약속을 어기고 오히려 세계를 향해 큰소리를 치는 철없는 모습이 아닌가.
1992년 국제원자력기구는 북한에 대한 특정사찰을 실시한 결과, 북한의 보고 내용과 모순됨을 발견하게 된다.
북한은 IAEA에 의한 특별사찰(보장조치) 요구를 거부하고, 1993년 3월 12일 핵확산금지조약(NPT)에서 탈퇴할 것을 선언했지만, 탈퇴가 발효하기 전날인 6월 11일 미북공동성명에서 탈퇴의 발효를 정지하겠다는 뜻을 선언했다.
그 뒤 1994년 10월 미북기본합의에서 북한은 의혹을 받고 있는 흑연감속로와 재처리 시설을 동결·해체하겠다고 약속한다. 그 댓가로 북한은 경수로를 제공받았고 완성할 때까지 중유를 공급받게 됐다.
그러나 북한은 2002년 10월에 방북한 케리 미국 국무차관보에게 우라늄을 농축한 핵무기 개발 계획이 있음을 인정하고 결국 중유 공급은 정지되고 만다.
이에 따라 경수로 지원이 끊기자 북한은 분노하며 2003년 1월 10일 NPT에서 탈퇴하겠다고 선언. 이제 북한의 NPT탈퇴 10주년을 맞았다.
사실 NPT탈퇴는 그들의 야욕을 직접적으로 드러낸 것으로 그 속셈은 애초부터 뻔했다. 세계를 기만하고 핵무기를 개발하는 것이다.
사실상 북한은 1994년 북·미 간 제네바 합의로 일시 동결됐던 플루토늄 핵 프로그램을 꾸준히 진행해 현재 핵무기 6∼10개를 만들 수 있는 33∼59㎏의 플루토늄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 뿐인가. 북한은 두 차례 핵실험을 했다. 2006년 장거리 로켓(미사일) 은하1호(대포동 2호) 발사 후 유엔 안보리가 제재안 1695호를 결의하자 북한은 핵실험을 예고한 뒤 10월 9일 함경북도 길주군 풍계리 핵 실험장에서 1차 핵실험을 실시했다.
2009년 장거리 로켓 은하 2호 발사 후 안보리가 규탄 의장성명을 채택하자 북한은 그해 5월 25일 또다시 풍계리에서 2차 핵실험을 강행했다.
핵무기에 사용되는 핵물질은 운반수단인 탄도미사일에 탑재할 수 있을 만큼 최대 1t 이하로 고농축돼야 한다. 북한이 이에 성공했는지는 확실치 않다. 하지만 100차례 이상 고폭 실험을 해 왔고 핵실험도 두 번이나 한 만큼, 핵물질 농축에 상당부분 성과를 거뒀을 가능성이 높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세계가 핵의 비확산을 외치고 있는 시대에 북한이 그 평화를 깨는 행위를 공개적으로 추진하는 것에 대해 비난한다.
무엇보다 북한 정권이 가장 잘못하고 있는 것은 김정은 체제 혹은 특권층의 유지와 자존심 챙기기를 위한 핵무기 개발이 민생을 피폐하게 만든다는 것이다.
그 쓸데없는 세계와 맞서는 망상을 버리고 그 비용을 주민들에게 돌렸다면 북한의 경제가 지금처럼 처참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굶어죽은 주민들을 모두 살렸을 것이고, 오늘날 세계 최빈국의 오명을 벗는 데 어떻게든 기여를 했을 것이다.
1991년 1월 20일. 그러니까 핵안전협정에 서명하기 열흘 전 북한은 한반도 비핵화에 관한 공동선언을 했다.
지금 돌아보면 이 선언은 핵무기 개발 사실을 은폐하기 위한 속임수로, 상당한 연구가 진척돼 이제 구체적 실험단계에 들어가는 시점이었다. 다시말해 한국을 속이는 전술이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이었고, 세계를 기만하는 전술은 열흘 후에 실시한 핵안전협정 서명이었던 셈이다.
이제 막다른 골목에 섰다. 세계도, 우리도 더 이상 속지 않는다. 유엔 안보리의 강력한 대북 제재가 서서히 그들의 목을 졸라온다. 머지 않아 그들이 백기를 들 것이란 걸 누구나 안다.
북한은 3차 핵실험을 강행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다시말해 유엔이 경고한 대로 ‘중대한 조치’와 직면하게 될 것이다.
우리는 발버둥 치는 미친개의 마지막을 지켜보게 될 것이다. 꼬리를 내린채 항복을 선언할지, 마지막 발악으로 이빨을 내세우며 달려들 지는 아무도 모른다.
그렇다면 우리는 그 최악의 상황을 가정해 완벽한 방비를 하는 것이 가장 현명하면서도 확실한 대책이다.
과거 좌파정권이 대북완화정책, 혹은 햇볕정책을 강조하며 펼친 지원이 핵개발을 위한 직접적, 혹은 간접적 바탕이 됐음을 인정하자. 우리의 자세가 어때야 하는지는 너무 자명해졌다.
정부는 북한의 모든 도발에 현혹되지 말 것이며, 군은 만일의 상황까지 대비한 철저한 준비태세를 갖춰라. 그리고 국민들은 확실한 안보의식으로 무장 하라.
그래야만 성동격서식 북한의 전방위적 공격에도 침착하고 신속한 대응을 할 수 있을 것이다.
<뉴스파이더 김승근 기자 hemo@hanmail.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