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물에 빠진 당 건져놓으니 또?”
- 완전 국민경선제는 대의정치의 근간 정당정치의 무력화.정치교란
염치없는 정치인들, 부끄러운줄 알아야 한다
우리 사회에서 윤리가 무너진 것은 우리사회가 염치를 무시하는 사회이기 때문이다. 윤리의 근본은 스스로 부끄러움을 알고 부끄러운 짓을 삼가는 염치에 있다고 생각한다. 염치를 아는 사람은 자신만 잘살겠다고 남에게 부당한 피해를 주지 않는다. 국민들로 하여금 이러한 염치의 소중함을 깨닫게하려면 사회에서 염치없는 사람은 지탄받고 염치를 알고 존중하는 사람은 대접받아야 한다.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우리 사회는 정반대이다. 역사적으로 봐도 우선 구한말 이래 지금까지 1백년의 우리 현대사가 말해준다. 대체적으로 파렴치한 사람들이 권력에 빌붙어서 계속 대를 이어 부귀영화를 누려왔다. 반면에 염치를 알고 의를 따랐던 사람들, 원칙도 없고 비상식적인 부당한 힘에 대항하며 살았던 사람들은 자신은 물론 그들의 자손들까지 고생과 고난의 삶을 면키 어려웠다.
이는 권력의 중심에 있던 위정자들이 사실을 사실대로 보지 않고 자신들의 정치적인 이해관계에 따라 재단하고 왜곡시키는 염치없는 뻔뻔스러움 때문일 것이다. 윤리가 땅에 떨어진 이런 정치사회의 국민들은 각자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자기만 잘 살면 된다고 하는 윤리의 타락으로 나타날 수 밖에 없다. 자기가 탄 배가 가라앉고 있는데 자기의 객실만 그럴듯하게 꾸민들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정치권력의 권위와 신뢰는 우선 공정한 구조 위에서만 싹튼다. 이른바 선출의 정통성이다. 또한 그것은 정책의 효율성과 합목적성 그리고 국민의 지위 위에서만 다져진다. 그것이 이른바 전개의 정통성이다. 경선은 바로 그 첫단추일 수도 있다. 4･11총선이 끝나고 19대 국회의원 당선자증의 잉크가 마르기도 전에 새누리당이 완전국민경선제를 둘러싸고 내홍(內訌)에 빠져드는 조짐이 보이고 있다.
하지만 완전국민경선제는 대의정치의 근간인 정당정치의 무력화, 반대당의 '역선택(逆選擇)'으로 경선취지가 실종, 포퓰리즘 득세등 부정적인 측면들이 노출되어 접근 방법에 따라서 자칫 정치교란도 예상된다. 박근혜 새누리당 비대위원장도 23일 비박계 대선주자들이 주장하고 있는 오픈프라이머리 도입에 반대 입장을 밝히면서 경선 룰을 둘러싼 당내 대선주자간 힘겨루기가 더욱 치열해질 전망이다.
사실 여야를 불문하고 대통령 후보나 정당 지지도가 10%대에도 못 미치는 경우 그런 현실적인 국면을 타개할 고육책으로 SNS(소셜네트워크) 등을 통한 완전국민경선제는 매력적인 돌파구가 될 수도 있다. 그 연장선에서 사정이 비슷한 당내 잠룡으로 거론되고 있는 김문수 경기지사, 정몽준 전 대표, 이재오 의원 등 이른바 '비박(非朴)계'의 박근혜에 대한 공세는 어쩌면 예상된 수순일지도 모르겠다.
이를 의식한 듯 박근혜는 "경기의 룰에 선수가 맞춰야지 매번 선수에게 룰을 맞추는 것은 말이 안 된다"며 당규 경선이 아닌 '완전국민경선제'도입 주장을 일축했다. 2007년 경선의 아픈 추억을 의식했을까? 비박을 겨냥 '물에 빠진 당 건져놓으니까 보따리 내란 욕심'이라는 일부 박근혜 동정론에 대한 자신감일까? 어쩌면 민생투어로 에둘러 '국민속으로' 파고 들고 있는 것도 그 연장선에 있을지도 모른다.
옛말에도 '지극히 어리석은 사람도 남을 꾸짖는 데는 밝다'고 했다. '똥 묻은 개가 겨 묻은 개 나무란다'는 속담도 이런 이치를 비유해서 한 말일 것이다. 서로 잘났다고 하고 서로 잘했다고 하며 남을 헐뜯고 자기만 잘났다고 하는 정치인들이 득세하니 '그 놈이 그 놈이니 어느 놈이 잘한지 못한지 알게 뭐야'라는 정치냉소주의가 싹틀 수 밖에 없지 않는가? 여야를 불문하고 염치없는 정치인들, 부끄러운줄 알아야 한다.
<프런티어타임스 오을탁기자/www.frontiertimes.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