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값등록금’, 민주당 내에서도 ‘반대’ 기류 확산
- 중진 의원들, 재원 마련 등 현실성 문제 지적
민주당이 주장하고 있는 ‘반값등록금’에 대해 당 내에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점차 높아지고 있다.
민주당의 중도 온건파를 중심으로 막대한 재정이 대학에 투입되는 만큼 대학 구조조정과 투명성 확보를 위한 조치가 있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는 것.
특히 이들은 대부분 경제 관료 출신 인사들로, 정파적 이익이 아닌 철저히 경제적인 시각에서 정책들을 바라보고 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민주당이 지난 13일 당론으로 채택한 ‘반값등록금 고지서’를 위해서는 약 5조 7,000억원의 국가재정이 필요할 것으로 추산된다.
20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민주정책포럼’ 토론회에서도 당의 ‘좌클릭’ 행보와 무상급식, 반값등록금 문제 등 현실성이 떨어지는 정책에 대한 비판이 쏟아졌다.
민주정책포럼은 경제 관료 출신의 중도 온건파가 주축을 이루고 있는 모임으로 김효석 의원이 당의 연구소를 맡고 있을 때 출범한 모임이다.
재정경제부 장관 출신의 강봉균 의원은 “(경제적으로) 멀쩡한 사람도 진보적인 변화를 바라는 추세지만 이런 사람들의 요구까지 충족시킬 만한 해답이 없다”며 “무상 보육과 무상 급식까지는 재원 마련이 가능하지만 (반값등록금 같이)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건 아니라고 해야 국민이 신뢰한다”고 비판했다.
강 의원은 “아무리 좋은 것이라도 감당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줘야 국민이 신뢰하지 무조건 진보적인 게 좋다고 들고 나가면 신뢰에 문제가 생기지 않겠느냐”며 당 정책의 현실성 문제를 지적했다.
또 정책적인 측면에서의 야권 통합에 대해서도 “총선 때 진보적 목소리를 내는 것까지는 좋지만 진보정당과 통합하라는 것은 도대체 납득하지 못하겠다”며 “민주노동당, 참여당 등과 노선이 다른 정책들이 너무 많다”고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모임의 좌장격인 김효석 의원 역시 “한나라당이 감세 철회와 반값등록금 정책을 따라왔지만 민주당이 이와 차별화하기 위해 더 왼쪽으로 나가야 할지 고민해 봐야 한다”면서 정책 노선의 재고를 주문했다.
박병석 의원은 4·27 재보선 승리의 원인을 예로 들었다. 박 의원은 “한나라당의 텃밭으로 불린 분당에서 손학규 대표가 선거에서 승리한 이유는 진보를 강화해서가 아니다”라며 “이명박 정부를 심판하고 더 나은 미래를 만들자는 데 민주당을 지지해 준 것”이라고 주장했다.
일각에서는 일부 민주당 의원들의 이같은 움직임에 대해 재원 조달 방법 등 현실적인 고민이 부족한 상태에서 ‘설 익은’ 정책들을 내놨다가 여론의 역풍을 우려해 속도조절에 나섰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애초에 저지를 못하고, 왜 뒤늦게 제동을 걸고 나섰냐는 지적이다.
이계성 반국가교육척결국민연합 대표는 21일 기자와의 전화통화에서 “말이 좋아 반값이지 세상에 공짜가 어딨느냐”면서 “충분한 고려 없이 집회나 선동하다가 안 되겠으니까 꼬리를 내린 셈”이라고 힐난했다.
이희범 공교육살리기학부모연합 사무총장은 “이 시점에서 우리는 촛불시위 등에 어떤 대학생들이 불순한 의도로 접근하고 있고, 어떤 정치인들이 정치적 선동을 하고 있는지를 명확히 짚고 넘어가야 된다”고 강조했다.
한편 등록금 촛불시위를 주도하고 있는 21세기한국대학생연합(한대련)은 최근 횡령의혹과 함께 정치권에 집회비용에 대한 자금지원을 요청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프런티어타임스 뉴스파인더 김봉철 기자 (bck0702@newsfinder.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