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부세 어찌하는 게 나라를 위한 길인가
- 지난 노무현 정권에서 부자 잡으려다 서민만 잡은 ‘악법’… 전면 폐지가 …
종부세 폐지냐, 완화냐, 존속이냐를 두고 나라가 시끄럽다. 참으로 가관이다. 지난 정권 때 만들어진 세금이 새 정부 들어와서 망나니 칼춤 추듯 단두대에서 요란을 떨고 있다. 노무현 정권이 "단단히 대못질을 해놓았다"던 장담이 허언은 아니었다.
종부세는 어떤 세금인가. 한마디로 큰 집을 가진 부자들에게 '세금폭탄'을 투하해 거두어들인 돈을 서민들에게 돌려주겠다는 발상에서 나온 세금이다. 아주 멋진 세금으로 들린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종부세가 시행된 지난 정권부터 새 정부 들어서 까지 이 세금은 종래의 목적과는 달리 나라경제를 옥죄이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
노 정권은 부자들의 목을 조이면 조이는 만큼 많은 돈을 토해 낼 것으로 판단하였다. 그러나 부자들은 바보가 아니었다. 부자들은 세입자인 서민들의 호주머니를 털어 세금을 내는 지능을 발휘했다. 결국 종부세는 서민들의 목을 죈 것이다.
그 예로 전세값, 사글세가 뛰고 장사터전인 점포와 사무실 임대료가 왕창 뛰고 말았다. 부자들은 올린 집세를 받아 종부세를 낸 것이다. 부자들은 이에 그치지 아니하고 지갑까지 닫았다. 이는 상류의 물줄기를 막으니 하류가 고갈되는 이치와 같다.
경제가 어려워 지는건 당연하다. 집값을 잡는다고 양도세를 높이니 부동산 거래가 얼어붙는 건 당연지사다. 장기간 한 채의 집을 보유한 경우도 예외가 아니다. 집을 팔수도 살수도 없게 만들었다. 돈이 돌 수 없게 되었다. 전국의 수많은 복덕방이 파리를 날리니 이들은 뭘로 입에 풀칠을 해야 하나.
집 한채 덜렁갖고 은퇴한 실직자나 고령자는 수익이 없으니 빚을 내 높아진 세금을 내야 한다. 집을 팔수도 없게 되었으니 말이다. 이런 엉터리 같은 법이 어느 천지에 있을 수 있는가. 이게 노무현 정권이 부자들에게 오기를 부려 부자 호주머니를 털려다 나라경제를 망친 경우다.
2%의 부자를 잡아 98%의 서민을 위한다는 정책이다. 초등학교 학생 수준의 정책이 아닐 수 없다. 결국 2%의 부자는 호의호식하고 98%의 서민만 골탕을 먹게 됐다. 이정책으로 부자는 끄떡도 하지 아니하나 서민들은 날이 갈수록 살기가 고달파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 같은 억지 판을 빤히 보아 알면서도 억지를 부리는 게 일부 야당이다. 이들은 서민을 위하는 척한다. 하지만 실은 제 몫만 챙기는 하이에나와 같다. 나라경제가 어렵고 서민이 죽어나는데도 반대를 위한 반대만 한다.
민주당 정세균 대표는 기업에 몸을 담았던 이력으로 나라경제의 어려움을 안다. 야당의 생리상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하면서도 어려운 나라경제를 살리는데 여야가 없음을 밝히기도 한다.
그러나 김근태 전의원의 경우는 다르다. 그는 좌파정권에서 장관을 같이 한 처지인데도 다르다. 그는 민주연대를 만들었다. 민주당 지도부와 정부를 공격하는 별도세력을 만든 것이다.
기다렸다는 듯이 여야 영수회담에서 협조 운운한 발언을 문제 삼았다. 반대를 위한 반대를 계속해야 한다는 주문이다. 나라경제는 안중에도 없다. 서민의 어려움도 아랑곳 하지 않는다. 정권을 빼앗긴 억울함만 남아 끝까지 투쟁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게 바로 좌파이념의 생리다. 이런 이념을 가진 사람들을 인터넷상에선 좌빨이라고 칭한다. 종부세 폐지는 이명박 정부의 대선 공약이다. 공약 때문에 종부세를 폐지해야 한다는 게 아니다.
잘못된 징벌적 과세는 바로 잡아야 한다. 부자를 위해 폐지하는 게 아니라 서민을 위해 폐지해야 한다. 전세, 사글세가 올라 고통 받는 건 서민이기 때문이다.
종부세 폐지로 부족하게 되는 재원을 재산세로 충당한다는 발상은 궁색하다. 잘못된 발상이다. 부자들은 세금을 깎아주고 부족분은 서민에게서 거둔다는 오해를 살 수가 있다. 사실이 아니기 때문이다. 대다수 국민이 내는 재산세는 더 이상 건들지 않는 게 현명하다.
종부세를 생각하면 노무현 전 대통령의 얼굴을 떠올리지 않을 수 없다. 오기와 증오정치의 산물인 탓이다. 대한민국은 자본주의 국가로 오늘의 성장을 이룩해왔는데도 자본을 죄악시 해왔다. 이 같은 노 전 대통령이 실은 알부자로 알려져 있다. 대통령이 되기 전에도 요트를 즐기는 몇 안 되는 호화생활을 해온 변호사다. 지금도 그는 부자다.
지금 사는 집도 서민은 엄두도 못 낼 저택이다. 그런데도 부자를 욕하는 것처럼 국민에 보이는 것은 노 전 대통령 특유의 포퓰리즘 정치 탓이다. 애써 감추려 해도 국민은 알 것은 다 안다. 노 전 대통령은 시간을 정해 집 앞에서 행하는 관광객 정치도 그만 두는 게 좋다. 관광객이 몰리는 것은 노 전 대통령이 인기가 있기 때문이 아니다.
종부세 등 오기와 증오로 인해 많은 악법을 양산한 전 대통령이 어떻게 생겼나 신기해서 얼굴 한번 보려는 의도가 숨어있는 탓이다. 노 전 대통령은 "강남에 사는 걸 후회하게 하겠다"며 '부자들이 골탕 먹는 걸 보여 주겠다'는 말을 입버릇처럼 해왔던 걸 국민은 기억하고 있다.
종부세는 따라서 완화가 아닌 폐지가 옳다. 정부는 원안대로 추진해야 한다. 일부 여당의원들도 사실을 직시해야 한다. 가난한 지역주민들을 위하는 게 어떤 길인가를 꿰뚫어 봐야 한다. 지방자치단체장들도 마찬가지다. 종부세로 들어오는 돈이 공돈이 아니다.
지역주민들이 부자들로 부터 바가지 쓴 돈이 되돌아 온 돈임을 알아야 한다. 그 돈은 장물이나 진배 아니다. 자립도를 스스로 높이는 게 떳떳하고 마땅하다. 종부세를 완화하는 방안은 죽도 밥도 아닌 게 된다.
더욱이 존치는 말도 안 된다. 우리나라 종부세 같이 부자를 때려잡으려다 서민을 못살게 한 법을 제정했던 영국같은 일부 선진국이 없었던 것은 아니다. 이들 나라들도 뒤늦게 잘못을 인정하고 법을 폐기했다. 우리나라가 그 같은 우를 범해선 안 된다. 종부세는 확실히 폐지되어야 한다. < 이원창 프런티어타임스 주필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