理念의 혼란이 아니라 用語의 혼란이다.
- 5.16은 분명히 혁명이다
살다보면 수많은 사람을 만나게 되고 같이 어울려 저녁도 먹고 술자리도 같이 하게 되는 경우가 많은데 운좋으면(?) 신문에 부지런히 칼럼을 쓰는 저명인사도 만나고 유명한 논설위원도 만나고 정치인도 만나고 이름난 대학교수도 만나게 된다.
그런 자리에선 가볍지만 사회현상에 대한 이야기도 나오고 정치판의 혼란을 걱정하는 말도 많이 나오게 되는데 이런 자리에서 약방의 감초처럼 나오는 좌파, 우파, 진보, 보수라는 4 단어가 빠지는 일은 절대로 없다.
다른 사람이라면 몰라도 정치평론이나 칼럼 쓰는 걸 직업적으로 하는 名士들이기에 나는 꼭 질문을 한다. "좌파, 우파의 기준과 진보, 보수의 기준이 뭡니까?" 여태껏 이 질문에 대답하는 명사들이 단 한번도 없었다.
우리나라에서는 북한 김일성 父子에 대한 好, 不好를 기준으로 좌파, 우파를 나누고 진보 보수를 나누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기에 막상 이런 질문을 받으면 대답을 못하는 것이다.
진보, 보수는 그 사회에 새로 유입된 新思潮나 유행, 思想을 받아들임에 있어 누가 더 적극적이냐를 놓고 구분하는 것이고 좌파 우파는 경제정책에서 성장우선이냐 아니면 분배를 통한 평등실현이 우선이냐를 놓고 구분한다.
우리나라의 경우라면 뜨거운 이슈가 되어 있는 국가보안법존폐여부, 외국인과의 결혼, 호주제폐지에 대한 찬반,국제결혼에 대한 찬반여부, 제사를 모시는 문제, 혼외정사가 이혼사유로 되느냐, 개성공단을 폐지하느냐 존속하느냐, 대북원조를 계속하느냐 축소 또는 폐지하는냐 등등이 진보, 보수를 가르는 기준이 될 수 있을 것이고.......
(대한민국의 헌법정신을 존중하는 범위내에서.)
경제정책에서 어느 나라나 마찬가지로 복지를 확대하자면 좌파가 되고, 복지를 축소하고 성장에 먼저 투자하자고 주장하면 우파가 된다. 모두가 다 같이 복지를 확대하자면 확대폭이 더 큰 쪽이 좌파가 되고 상대적으로 작은 쪽이 우파가 된다.
우파, 좌파, 진보, 보수는 우리나라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미국에도 있고 중국에도 있고 러시아에도 있다.
사회가 있고 국가가 있으면 반드시 있게 마련이다. 중국에서는 모택동 추종세력이 좌파고 등소평이후의 개방파가 우파가 된다.
미국에서는 공화당 민주당이 정책면에서 큰 차이가 없어 구분해서 부르지는 않으나 굳이 구분한다면 민주당이 좌파가 되고 공화당이 우파가 된다. 영국에서는 대처의 보수당이 우파고 블레어의 노동당이 좌파다.
신문이고 인터넷이고 간에 좌파, 우파, 진보, 보수,라는 단어가 들어가지 않는 글이 없는데 본래의 의미와는 너무 다르게 사용하고 있어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혼란스럽기 짝이 없다.
마치 '네거티브'를 ''마타도어'라는 말과 같이 사용하고 있는 것처럼 용어의 오용정도가 너무 심해서 도저히 남들처럼 좌파, 우파, 보수, 진보라는 단어를 쓰기가 나는 두렵다. 아니 쓸 수가 없다. 전달이 안 되니....
5.16은 무력으로 권력을 장악한 이후 새로운 헌법에 의해 국민의 직접선거로 대통령을 선출했으므로 당연히 혁명이다. 쿠테타라고 우기는 것은 대한민국의 헌정사를 거부하는 반체제세력들이 하는 개소리다. 혁명의 正義는 "비합법적인 방법으로 새로운 헌법질서를 구축하는 것"이다.
헌법을 부정하고 국가정체성을 훼손하면 그것은 좌파도 아니고 진보도 아닌 반역세력 즉 반체제세력으로 법에 의해 처단되어야할 국가전복세력이다. 먹물들이 유식한 체 하느라 의미도 정확히 모르면서 마구 남용한 결과 용어가 엉망진창이 되었다.
먹물들이 정말 몰라서 용어를 엉터리로 사용하는지 아니면 시류에 몸을 맡기고 적당히 편하게 살기 위해 그러는지 나는 그게 정말 궁금하다.
<프런티어타임스 이태준 논설실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