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석준 의원 ,  산업단지 킬러규제 혁파를 위한 규제개혁 법안 본회의 통과

-  산단 입주업종  5 년마다 주기적 검토 ,  산단 관리 유연성 및 경쟁력 강화

-  대통령 주재 규제혁신전략회의  < 산단 킬러규제 해소 >  후속 조치 법안

-  산업단지 입지규제 해소를 위해 국민의힘 규제개혁추진단 ( 위원장 :  홍석준 ) 지속적으로 정부 부처와 협의

-  국민의힘 규제개혁추진단 위원장 홍석준 의원 ,  “ 기업 투자 활성화로 산단 재도약하기를 기대 ”

국민의힘 홍석준 국회의원

국민의힘 규제개혁추진단 위원장인  홍석준 의원 ( 대구 달서구갑 ) 이 지난  9 월 대표발의 한 산업단지 경쟁력 강화를 위한 규제개혁 법안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개정안 ) 이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12.8.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 

법안이 통과됨에 따라 ,  앞으로 산업단지 관리기관은  5 년 단위로 입주대상 업종의 변경을 검토하여야 하며 ,  주요 유치업종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해당 산업단지 지정권자에게 변경을 요청할 수 있게 된다 .

현행법은 산업단지 조성 시 개발계획에서 결정된 유치업종에 따라 산업단지 입주업종을 관리하도록 하고 있어 산업 · 기술 환경 변화에 따른 입주업종 변경이나 추가가 곤란한 상황이었다 .  

이로 인해 기존 산업단지 내 기업은 입주업종이 아닌 다른 업종으로 사업을 전환하기가 어렵고 ,  입주업종과 다른 업종인 기업은 산업단지 내 입주 자체가 제한되는 문제점이 계속 지적되고 있었다 .

이러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홍석준 의원은 지난  9 월  15 일 산업단지 조성 시 결정된 입주업종을  5 년마다 재검토하는 제도를 신설해 산업 · 기술 환경 변화 등을 주기적으로 입주업종에 반영하도록 함으로써 산업단지 입주업종 관리에 유연성을 부여하고 산단 경쟁력을 강화하는 법안을 대표발의 했었다 .

국민의힘 당 특위인  < 규제개혁추진단 > ( 위원장 :  홍석준 ) 은 산업단지 입지규제에 대한 문제점을 인식하고 올해  3 월  < 산업단지 입지규제 개선방안 정책토론회 > 를 개최하는 등 관계 부처와 지속적으로 규제개혁 방안을 논의했다 .  

그리고 지난  4 월 국토부 및 산업부와 함께 산단 입주업종 주기적 재검토를 비롯하여 네거티브 존 활성화 ,  복합용지 도입 절차 간소화 ,  입주 가능 서비스업 확대 ,  편의시설 확충 등 산단 입지규제 개선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 

 지난  8.24.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진행된 제 4 차 민 · 관 합동 규제혁신전략회의에서는 킬러규제  Top-15  중 첫 번째 안건으로  < 산단 입지규제 해소 >  방안이 발표되었다 .

업종 제한 없이 자유롭게 입주가 가능한  ‘ 네거티브 존 ’  활성화를 위한 산업부 지침 개정은 지난  10.27.  시행되었으며 ,  입주 가능 서비스업 확대를 위한 국토부고시 개정은 현재 행정예고 중이다 .  

또한 ,  편의시설 확충 등 입주기업 정주환경 개선을 위한  ‘ 복합용지 ’  신설 절차 간소화 법안 ( 산업입지법 개정안 ) 은 홍석준 의원이 지난  9.15.  대표발의 하여 현재 국회 국토위에 계류 중이다 .

홍석준 의원은  “ 산업단지는 국가 및 지역경제의 거점으로서 지난  60 년간 우리나라 산업화와 경제성장의 중추적 역할을 해왔다고 밝혔다. 

하지만 노후산단 증가로 인한 기반시설의 노후화 ,  편의시설 부족 등으로 청년층 유입이 감소하고 ,  산업단지의 경쟁력이 하락하는 문제점을 겪고 있다 ” 면서 , “ 산단 입지규제 개선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선도하는 경쟁력 있는 산업단지로 재도약하기를 기대하며 ,  앞으로도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기업과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규제개혁 과제를 발굴하겠다 ” 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