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거주시설 응급호출 2만 5천여 건 119 연계는‘0건’?!

단일시설 응급호출 최다 3,300여건 … 119연계 없어  사업 달성율 42% 불과 

1ㆍ2차 사업대상인 170개 장애인거주시설에서 25,323건 응급호출 있었지만 별도 조치 안 해 

약 120개 체험홈 사업 참여 불가, 사업 달성률 42%에도 불구하고 장애인거주시설 및 시설 운영 체험홈으로 사업 대상 한정 … 차별논란

최혜영 의원,“취약계층 돌봄공백을 최소화 하기 위해 IoT 기술 등을 접목한 디지털 돌봄 서비스를 도입했으나 실효성 의문 … 사업 구성부터 운영 방식까지 전면 재검토 해야 ”

  장애인 거주시설 170개소에서 25,323건의 응급호출이 발생했으나, 119 연계 건수는 단, 한 건도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한국장애인개발원(이하 개발원)은 낙상, 무호흡, 응급상황 대처를 위해 2020년부터 IoT활용 디지털 통합돌봄 시범사업(이하 디지털돌봄 시범사업)을 시행 중이다. 

 더불어민주당 최혜영의원(보건복지위원회ㆍ원내대변인)이 개발원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1차 시범사업에 참여한 85개 시설에서 8,360건ㆍ 2차 시범사업에 참여한 85개 시설에서 16,963건의 응급호출이 발생했으나 119로 연계된 건수는 0건이었다. 

[표 1] IoT디지털 통합돌봄 시범사업 시설 내 응급호출 현황 

출처: 한국장애인개발원, 최혜영 의원실 재구성

  IoT 활용 디지털 통합돌봄 시범사업은 장애인 거주시설에 IoT장비를 설치해 호흡 미약ㆍ심박 미약ㆍ낙상 등 응급상황에 대처하고, 입소 장애인의 안전한 생활환경을 구축하기 위한 사업으로, 2020년 디지털뉴딜사업으로 선정, 추진됐다. 

 심지어 충주에 위치한 A시설의 경우, IoT기기 설치 후 응급호출 건수가 3,375건에 달했으나, 별도의 조치가 없었다.

[표 2] IoT디지털 기기 응급상황 호출 건수 상위 시설 현황 

출처: 한국장애인개발원, 최혜영 의원실 재구성

 이와 같은 현상의 원인으로 허술한 대응체계가 꼽힌다. 현재 시스템에서는 응급호출이 발생하면 119로 바로 연계되는 것이 아니라 시설 종사자에게 알림이 전달된다. 

 즉, 시설종사자가 응급호출을 보지 못했거나 잘못 판단할 경우 119 연계가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사안의 위중함에 따라 개별적인 대응체계를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한편, IoT 활용 디지털 통합돌봄 시범사업 달성율이 고작 42%에도 불과함에도, 사업대상을 선별해 자체 수립한 목표조차 달성하지 못하고 있었다.

 한국장애인개발원이 최혜영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20년 사업 실시 이후 2023년 6월까지 518개 장애인 거주시설에 IoT기기를 설치하겠다고 밝혔으나 올해 8월까지 기기가 설치된 시설은 222개소(13개 시설, 65개 체험홈에 설치) 에 불과했다.

[표 3] IoT 디지털통합돌봄 시범사업 운영 현황 

  * 실적 부진으로 2023. 12. 31. 까지 사업 기간이 연장 출처: 한국장애인개발원, 최혜영 의원실 재구성 

 이에 한국장애인개발원은 시설의 요청을 반영해 2021년, 사업 대상을 장애인거주시설에서 체험홈까지로 확장했으나 시설에서 운영하는 체험홈만 신청이 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체험홈이더라도 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 등에서 운영하는 119개 체험홈(2022년 기준)의 경우 사업 선호도와 관계없이 참여가 불가능한 것이다.

[표 4] IoT 디지털돌봄 사업 대상인 장애인 거주시설 및 체험홈 현황 

(단위: 명)

 출처: 한국장애인개발원, 최혜영 의원실 재구성

 최혜영 의원은“개발원은 취약계층 돌봄공백을 최소화하고자 IoT 기술 등을 접목한 디지털 돌봄 서비스를 도입했지만, 실제로 돌봄이 필요한 체험홈 등은 사업 대상이 아니며 IoT 기기 또한 위급상황 등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고 있어 사업의 실효성에 의문이 든다”고 꼬집었다. 

 이어“안전한 생활환경 구축이라는 사업 본연의 취지를 달성하기 위해 사업 구성, 운영 방식 등 전반을 재점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