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자산 선호 현상 ‘뚜렷’...최근 3년간 금(金) 거래액 46조원

- 연간 금 거래 공급가액 2014년 5조원 → 2020년 10조원, 2021년과 2022년 각각 18조원 기록

- 한병도 의원, “신고되지 않은 부가가치세 탈루는 더 많을 것... 성실납세 문화 정착방안 필요해”

 한병도 국회의원

최근 안전자산 선호 현상이 뚜렷해진 가운데, 2020년부터 2022년까지 3년간 금 거래 공급가액이 46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전북 익산시을)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14년 5조 1,669억원에 불과하던 연간 금 거래 공급가액이 매년 증가하여 2020년 10조 1,028억원, 2021년 18조 3,566억원, 2022년 17조 9,573억원을 기록했다.

이에 따른 부가가치세 징수 건수도 2014년 293건에서 2022년 1,028건으로 증가했고, 징수세액도 같은 기간 273억원에서 1,941억원으로 1,668억원(611%) 늘어난 것으로 확인됐다. 2020년 이후 금 거래가 급증한 것은 코로나19 펜데믹과 급격한 금리인상 등으로 안전자산 선호도가 높아졌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한편, 국세청이 귀금속 소매업종의 현금영수증 발급의무 위반을 신고받아 포상금을 지급한 건수도 2014년 1,997건에서 2022년 3,128건으로 증가했다. 다만, 포상금 지급액수는 같은 기간 25억 600만원에서 13억 9,700만원으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 의원은 “최근 금 거래가 급증한 만큼 신고되지 않은 부가가치세 탈루가 더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과세당국은 귀금속 업계 중심으로 성실납세 문화가 정착할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끝/

<금 거래현황 및 부가가치세 징수현황>

(단위: 천건, 억원, 건, 억원)

(자료: 국세청)

<귀금속 소매업 현금영수증 발급의무 위반 신고포상금 지급현황>

(단위: 건, 백만원)

(자료: 국세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