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범죄 경력 미조회 등으로 인해 아동 · 청소년 기관 불법취업 성범죄자  年  80 명 발생

-  최연숙 의원 , “ 아동 · 청소년 기관에서 성범죄자가 활보하지 못하도록 사각지대 해소 시급 ”

최연숙 국회의원

아동 · 청소년 관련 기관에서 종사자 채용 시 성범죄 경력을 조회하지 않은 경우가 최근  5 년간  1,481 건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다 .

현행법은 성범죄자가 아동 · 청소년 관련 기관에 법원 판결에 따른 기간 동안 취업하지 못하도록 하고 ,  이를 위해 종사자 채용 시 아동 · 청소년 관련 기관에서 성범죄 경력을 조회하도록 하고 있다 .  이를 위반할 시에는  500 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다 .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 여성가족위원회 최연숙 의원 ( 국민의힘 ) 이 여성가족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  최근  5 년간 (2018~2022 년 )  아동 · 청소년 관련 기관이 종사자 채용 시 성범죄 경력을 조회하지 않아 적발된 건수가  1,481 건에 이르며 ,  이에 대한 과태료는 총  26 억  5,079 만원 부과된 것으로 밝혀졌다 .

연도별로는  ▲ 2018 년  340 건  ▲ 2019 년  304 건  ▲ 2020 년  173 건  ▲ 2021 년  345 건  ▲ 2022 년  319 건으로 ,  매년 평균 약  300 건 가량 성범죄 경력 조회가 이뤄지지 않았다 .

적발된 기관 유형별로는  ▲ 사교육시설  1,186 건  ▲ 경비업법인  235 건  ▲ 어린이집  24 건  ▲ 아동복지시설  12 건  ▲ 체육시설  11 건  ▲ 의료기관  5 건  ▲ 공동주택관리사무소  3 건  ▲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2 건  ▲ 유치원  2 건  ▲ 학교  1 건 순이었다 .

최연숙 의원은  “ 법적으로 취업제한 기간 동안 취업이 금지돼있으나  성범죄자가 아동 · 청소년 관련 기관에 불법 취업한 경우가 매년 약  80 건씩 꾸준히 발생하고 있다 ” 며 ,  “ 성범죄자 ,  특히 아동 · 청소년 대상 성범죄자들이 아동 · 청소년 관련 기관에서 일하는 것은 아동 · 청소년들에게 상당히 위험하므로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 ” 고 지적했다 .

이어  “ 성범죄자 불법취업 발생 이유를 살펴보니 채용 시 성범죄 경력을 조회하지 않아 성범죄자가 취업한 경우가 있고 ,  채용 이후 성범죄자가 됐지만 그 사실이 기관에 알려지지 않아 고용이 그대로 유지되는 등의 사각지대도 발생하고 있다 ” 며 , “ 이런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성범죄자 취업제한 명령 준수여부 점검 횟수를 확대하는 등의 대책을 마련해 아동 · 청소년을 성범죄로부터 더욱 안전하게 보호해야 한다 ” 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