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원욱 의원 , “ 투명한 감사 ,  인권 친화적 감사 필요 ” 

민주당 이원욱 국회의원

이원욱 의원 ( 더불어민주당 ,  경기화성을 ) 은  19 일 ( 목 ),  감사원의 감사 투명성 확보를 위한  「 감사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을 대표 발의했다 .

감사원은 기관 특성상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이 중요하지만 ,  연일 정부를 위한 표적 감사 ,  정치 감사를 한다는 비판의 목소리를 받고 있다 .  이에 이원욱 의원은 감사원의 감사과정이 더욱 투명하고 ,  인권 친화적으로 진행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

개정안은 감사과정의 영상녹화를 의무화하고 ,  피감사인이 변호사 조력을 받을 수 있게 함으로써 감사 투명성을 확보함과 동시에 피감사인의 방어권을 보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

이원욱 의원은  “ 감사원이 자초한 정치적 중립 훼손 비판 문제를 해소하려면 감사과정의 투명성 확보가 필수적이며 ,  피감사인의 방어권도 충분히 보장되어야 한다 ” 고 강조했다 .  이어  “ 감사원은 대통령의 국정운영을 지원하는 기관도 아니고 ,  권력이 활용하는 수단도 될 수 없다 .  감사원이 제 역할을 망각하지 않도록 ,  정상 궤도에서 업무를 수행하도록 관련 규정을 세밀히 살펴볼 것 ” 이라고 말했다 .

이번 개정안 발의에는 강득구 ,  김종민 ,  김철민 ,  민병덕 ,  송옥주 ,  양정숙 ,  우상호 ,  윤영찬 ,  이용빈 ,  이정문 ,  장철민 ,  정태호 ,  조오섭 ,  최종윤 ,  한정애 ,  홍성국 의원 ( 가나다 순 ) 이 공동으로 참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