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는 필요시 한반도를 희생할 지역으로 삼게 될 것이다.
정득환 논설위원/대기자
목표물이 정해지진 않아 인명 살상이나 재물이 파괴되는 열전 상태는 아니지만 한반도 남쪽과 북쪽 간에 근간 포격을 주고받는 등 사실상 준 전시 상태가 이어지고 있다.
양 진영이 포격의 방향만 틀면, 한반도는 곧바로 열전 상태에 진입한다. 그런데도 북녘의 인민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알 수 없지만, 남녘 국민은 ‘설마’하는 생각을 하고 있다.
즉, 설마 북한이 남한을 직접 치기야 할까.라는 생각을 대다수 국민이 한다.
현재 벌어지고 있는 남북한 간의 군사 무력에 의한 대결 구도를 준 전시 상태로 인식하는 국민의 수 또한 그리 많지 않다. 그러나 엄밀히 말하면 지금 한반도는 종전이 아닌 휴전 상태이고, 이 휴전 상태가 열전 상태로 나아가지 않으리라는 보장은 없다.
다만, 한반도에서의 열전은 북한에 의한 북한의 선제공격보다는 미국 방산업체의 향후 생산활동과 연계될 가능성이 매우 크다. 어쩌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이 한반도에서의 열전을 방지하는 계기가 되었을 수도 있다. 미국 방산업체의 생산활동 위축을 극복하는 계기가 된 것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이라고 볼 수도 있기 때문이다.
미국의 산업생산 활동의 중심적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방산업체들이다. 그들은 자신들의 산업이 침체기로 빠져드는 것을 참지 못한다. 이 탓에 어쩌면 세계에서 가장 호전적인 국가가 미국일 수 있다.
사실 20세기 이후 세계 주요국의 전쟁에 미국이 참전하지 않은 예는 거의 없다. 이는 사실이다.
지금 한반도의 긴장 수위가 크게 높아진 데 북한의 핵실험과 함께 대륙간 탄도미사일 개발이 그 촉매 역할을 하는 것 같지만, 실상은 그것에 있지 않다는 것이 내 생각이다. 어쩌면 한반도의 휴전 상태가 다시 열전 상태로 나아간다면, 그때 작용하는 힘은 미‧중 간의 전략적 선택에 의한 것일 수 있다.
지금 당장은 한반도보다 대만에서 미‧중 간 충돌 발생 가능성이 훨씬 커 보이지만, 그것은 무늬이다. 여전히 미‧중이 충돌한다면, 그 지역은 한반도가 될 공산이 매우 크다. 물론 한반도에서 열전이 일어나면, 북중러가 중심인 대륙세력과 한미일로 대변되는 해양세력 간의 대결로 확전될 개연성이 있다. 이 충돌이 발생하면, 우리는 이를 일러 제3차 세계대전이라고 일컫게 될 것이다.
전쟁은 파괴와 함께 혁신을 부르고 사회를 새로운 단계로 이동시키는 역할을 해왔다. 미‧중은 지금 세계사에 대변혁의 시기가 닥치고 있다고 믿고 있을 개연성이 충분하다.
지난 시기 세계사를 주도했던 세계화의 시대가 저물고 있다.
그것을 대신해 세계는 다시 이념과 경제적 실리를 바탕으로 블록화하고 있다. 블록화된 세계는 세력 간 힘겨루기 끝에 기어이 세계를 열전으로 나아가도록 이끌 것이다.
이때 그들이 희생양으로 삼을 지역이 바로 한반도이다.
그 점을 보여주는 것이 소위 말하는 신냉전 체제가 강화되는 등 세계 질서의 재구축이다. 냉전의 산물인 남북분단의 대결구도가 신냉전 체제와 결합되면서 강화될 것이기 때문이다.
자연히 북한을 놓고 한미일, 한중, 한미, 한일 관계 등이 매우 복잡하게 얽히게 될 것이다. 여기에 러시아마저 가세하면, 한반도를 둘러싼 한,미,중,일,러 사이의 정치 경제 군사적 관계가 매우 복잡하게 얽혀 종래 그 매듭을 풀 수 없는 지경에 이를 수도 있다.
우리 정부는 이 매듭이 지어지지 않도록 외교적 자세를 취할 필요가 있다. 이런 가운데 남북한의 관계를 잘못 설정하여 대응하면,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공격하는 주체자가 되어 외교적 난관에 봉착하게 될 수 있다.
2022.1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