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전선 지중화율 20.5%, 서울 61%에 비해 경북 7.4% 불과

학교 주변 배전선로 지중화율, 세종 66.6%에 비해 전북 3.6%로 전국 최하위

한전 지중화사업 선정방식 개선필요, 지자체 지중화율 12점, 자연재해 5점 불과

국민의힘 구자근 국회의원

한국전력공사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 전선 지중화율은 평균 20.5%에 달하고, 전국 학교 주변 배전선로 지중화율은 19.8%로 나타났다. 한편 전국 지중화율에서 경북이 7.4%고 가장 낮았고, 학교주변 지중화율은 전북이 3.6%로 나타나는 등 지역별 편차가 커 사업선정 방식의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지적되었다.

전선 지중화 사업은 전주와 통신주를 제거하고 전선과 각종 통신선을 지하 매설하는 사업이다. 보행자의 통행불편 해소, 교통여건 개선, 안전사고 예방, 도시미관 개선의 효과가 있다. 

(1)지역별로 살펴보면 서울이 가장 높은 61%, 대전 57.2%, 인천 44.1%, 세종 43.6%, 부산 43.1%, 광주 36.5%, 대구 34.9%, 경기 30.4%, 울산 28%, 제주 20.5%, 전북 12.5%, 경남 12.5%, 충남 11.7%, 충북 11.3%, 강원 10.2%, 전남 8.9%으로 나타났고, 경북이 전국에서 가장 낮은 7.4%로 나타났다. 

한국의 지중화율은 20.5%로 일본 5.7%, 미국 18.1%보다는 높고 영국 62.5%, 프랑스 40.1%보다는 낮은 편이다. 수도별 비교에서는 서울이 61%, 동경이 46.6%, 뉴욕 72.2%, 런던 100%, 파리 100%로 나타났다. 유럽의 대부분의 수도들은 도시경관과 안전성을 고려해 전선지중화가 보편적으로 이뤄지고 있다.

[표] 전국 지중화율

(’21.12월말 기준, 단위 : %)

 ※ 경북 구미시 지중화율 : 13.8%

(2)전국 학교 초·중·고 주변 배전선로 지중화율은 세종이 가장 높은 66.6%, 경기 42.7%, 대전 40.5%, 인천 33.8%, 광주 31.8%, 서울 28%, 부산 13.1%, 충북 13.1%, 제주 12.8%, 울산 9.4%, 충남 9.4%, 대구 8.9%, 강원 6.5%, 전남 6.0%, 경남 5.0%, 경북 3.9%, 전북 3.6%로 나타났다. 

[표] 전국 학교(초·중·고) 주변 배전선로 지중화 현황

(단위 : %)

 문재인 정부는 지난 2020년 7월 탄소중립 사회를 위해 2025년까지 73.4조원을 투자해 66만개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그린뉴딜 계획을 발표했다. 이를 위해 국민 안전과 환경 개선을 위해 2025년까지 2조원을 투자해 학교 주변 통학로 등에 전선‧통신선 지중화사업를 추진하기로 했다. 

과거 지중화사업은 도심 번화가와 대로 중심으로 지자체(50%), 한전(50%) 부담으로 진행되어 왔다. 반면 현재 시행중인 그린뉴딜 지중화사업은 국민안전 증진과 지자체 부담완화의 목적으로 학교 통학로 등 안전 관련 필요 지역을 중심으로 이뤄지고 있으며, 국비(20%), 지자체(30%), 한전(50%) 부담으로 시행되고 있다. 

한전에서 익년도 수요조사 이후 평가심의 후 승인을 통해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현재 산업부 고시에 따라 설비용량(20), 도로·보도폭(10), 정부사업·재해·안전(10), 지장전주 병행사업(8), 포장복구 지자체시행(10), 지중화율(12), 철거길이(10), 우선순위(10), 재정자립도(10)를 평가해 고득점 순으로 사업을 선정하고 있다. 

구자근 의원은 “현재 그린뉴딜 지중화 지중화사업 선정 평가방식에서 지역적 불균형 부분과 자연재해 위험도 등에 대한 가중치가 너무 낮아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2021년 한전 지중화사업 평가자료를 살펴보면 전체 100점 중에 ‘기초지자체의 지중화율’ 평가배점은 12점에 불과하며, ‘자연재해 위험도’ 평가점수도 5점에 불과해 지역간 불균형 문제 해소와 안전성 위주의 사업개선이 필요한 형편이다. 

지자체도 재정부담이 50%에서 30%로 낮아지기는 했지만 재정부담이 여전히 높아 지자체의 적극적인 사업추진 의지도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대구와 세종시의 경우는 21년, 22년 사업 승인건수 ‘0’건을 기록했다. 

(별첨1) 지중화사업 평가자료

 산업부 고시 “가공배전선로의 지중이설사업 운영기준”에 따라 평가

 [별표] 가공배전선로의 지중이설사업 평가기준

(별첨2)전국 학교(초·중·고) 주변 배전선로 지중화율

(별첨3) 최근 전선 지중화 사업내역(통신비용, 부가세 별도)

(단위 : 건, 억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