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월드뉴스 논설실장겸 보도총괄본부장

태평성속에도 국가 안보는 더욱 튼튼하게

선조 시대의 명재상 류성룡은 전쟁을 잊으면 반드시 나라가 위태로워 (忘戰必危)진다고 했다.

안보 없이 성세 없다는 것은 역사의 경험이었다. 임진왜란 때 조선군 총사령관을 지낸 류성룡의 일관된 주장이었고 신념이었다. 아무리 태평성세를 누리고 백성이 편안해도 국가 안보는 더욱 더 튼튼히 해야한다는 것이다.

성세를 이루다 보면 안보가 쉽게 잊혀 지지만 안보가 뒤처지면 나라는 반드시 위태로워진다고 경고했다. 최근 보도를 보면 우리의 안보가 걱정이며 주한미군이 위태롭다는 경고성 보도도 나오고 있다. 다만 조국 사태로 가려져 있을 뿐 이다.

국가 안보 담당자들이 안보에 대한 의지가 약해지고 국민들이 지독한 안보 불감증에 걸려 있다면 그 나라는 장차 존립할 수 없다는 주장도 간과할 수 없다. 예나 지금이나 국가의 존재 이유는 국가 안보에 있다는 것을 잊어서는 않된다.

역사는 자기를 지키지 않는 나라를 절대로 지켜주지 않는다. 역사는 절대로 자비롭지 않기 때문이다. 어떤 상황에서도 나라는 유지되어야 하고 어떤 조건에서도 국가는 보위되어야 한다.

그래서 평화를 지키기 위해서는 항상 전쟁을 염두에 두고 준비해야 한다는 역설적인 문제가 따라 다닌다. 우리는 지금 북한의 핵과 남한을 겨냥한 북한의 거듭되는 단거리 미사일 발사에 완전히 노출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보 불감증은 사회에 만연되고 있음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미국을 비롯한 국제사회가 북한 정권에 아무리 핵포기를 종용해왔지만 핵이 그들이 살아남는 유일한 수단이라고 노골적으로 말하고 있는 형편이다.

반면 미국에서는 한 일 핵무장론에다 주한미군 감축 재검토도 나오는 실정이다. 주한미군을 북핵 협상카드로 쓸 수 있다는 얘기로 들린다. 이에 대한 정부의 대응은 무엇인지 묻고 싶다.

또한 미 국무부 전 차관대행은 한국정부가 지소미아(한 일군사정보보호협정) 파기 후 한 미 동맹을 업그레이드 하겠다는 청와대 안보실 차장에 대해 맹비난했다. 믿지 못하겠다는 것이다.

게다가 문정인 대통령 특보는 남북관계에 가장 큰 장애물은 유엔군사령부라고 얼빠진 소리를 하고 있어 안보를 흔드는데 일조를 하고 있다. 우리에게 소중하고 중요한 것은 흔들림 없는 한 미 동맹이다.

한 미 동맹은 한국의 생사가 걸려 있는 문제이다. 만약 전쟁이 지구촌 어디에서든지 일어난다면 그 전쟁은 영토 확장 전쟁이 아니다. 현대의 전쟁은 희생을 고려하지 않고 상대국의 무조건 항복 또는 상대국의 체제 이념을 말살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다.

또 물량전쟁이 된다. 국력을 총동원해 전쟁을 해야 하기 때문에 군비의 증가, 무기와 장비의 정교화 기계화 등 전쟁비용의 엄청난 증가도 감당해야 한다.

예를들어 1973년 10월 제4차 중동전쟁에서 이스라엘이 17일 동안의 전투에서 소비한 비용은 우리 돈으로 환산해서 무려 4조2750억 원 이었다.

북한이 핵을 보유하고 있다고 하지만 북한 단독으로 전쟁을 할 수 없는 것이 동북아의 정세이다. 만약 김정은이 핵만 믿고 전쟁을 일으킨 다면 단 하루도 견디지 못할 것이며 더 나아가 남북이 공멸한다는 사실을 김정은도 모를리 없을 것이다.

남북간의 전쟁은 이득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이념전의 성격인 만큼 대량 살상이 전투의 중심이 될 것이다. 그렇지만 안보는 더욱 튼튼히 다져야 하고 한 미 동맹도 한층 강화해야 한다. 국가 안보는 소흘히 하고 비굴하게 평화나

구걸하고, 반드시 극복해야할 전쟁을 두려워하는 국민에게는 굴종과 굴욕이 기다리고 있음을 알아야할 것이다.

진정 평화를 지키기 위해서는 튼튼한 안보 강병양성 핵무장과 반국가 세력을 척결해야 한다. 그리고 전쟁을 막기 위해서는 국력의 우위를 선점해야 한다. 두 눈 똑바로 뜨고 정신 차려야 살아남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