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팔웅 논설실장/보도 총괄본부장

북핵은 동결이 아니라 완전 폐기이다.

* 미국의 북핵 동결설을 우려한다.

* 북한의 핵보유국 사실상 인정하면 동북아등 핵도미노 현상 필연

지난달 30일 미국의 유력지인 NYT(뉴욕 타임스)신문은 미국정부가 북한과의 핵협상을 놓고 핵동결 수준에서 타협할 수 있는 안을 준비 중이라고 보도했다.

우리로서는 깜짝 놀라지 않을 수 없는 아주 큰 사안 이다. 물론 미국 정부는 강력히 부인했지만 아니 땐 굴뚝에 연기 나랴라는 우리 속담을 떠올려 보면 전혀 근거가 없는 보도라고 보기에는 석연치 않은 구석이 없지 않다.

만의 하나 미국 정부가 비핵화의 목표를 ‘핵 동결에 맞추어 협상을 추진한다면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사실상 인정하게 되는 것이다. 다시 말해 이미 만들어 놓은 핵무기를 더 이상 만들지 말고 현 상태에 그대로 묶어두라는 것이 동결이다.

동결은 하다형 타동사 되다형 자동사로 얼어붙음을 말하는 것이라고 우리말 사전은 적시하고 있다. 그러나 동결된 것은 언제라도 해동도 될 수 있다. 다시 말해 핵을 완전히 폐기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시간이 흐르고 여건만 조성된다면 동결된 것을 해동시켜 다시 가동할 수 있음을 말하는 것이다.

불안하기 짝이 없는 상황이 전개되는 국면이다. 이렇게 되면 우리의 안보는 치명상을 피할 수 없으며 한반도의 안보는 아주 복잡해질 수밖에 없게 된다. 우리로서는 안전한 살길을 찾지 않을 수가 없다.

특히 김현욱 교수는(국립외교원) 북한의 핵 동결을 용인할 경우 ‘한 미 동맹은 끝’이라며 북한이 핵보유국이 되면 안보위협이 커지는 한국으로서도 미국에 핵무장을 요구할 수밖에 없는데 미국이 이를 받아들일 리 없다고 지적했다.

그렇다고 주저 앉을 수도 없는 일이다. 우리 나름대로 실현 가능한 방안을 강구해야 된다. 예를 들어 우선 NPT에서 탈퇴하는 방법도 있을 수 있다. 이는 우리가 탈퇴 즉시 핵무기 제조에 착수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이런 방법을 택해서라도 우리의 강경한 의지를 표출해 보여야 한다는 얘기다.

또 하나 미국이 추구하고 있는 것은 미 본토를 위협하는 북한의 장거리미사일인 ICBM을 완전히 폐기해 미 본토 가격 가능성을 막겠다는 것이 미국의 전략이라고 볼 수 있다. 미국의 안전만을 위해서 말이다.

그러기 위해서 북한 핵 동결를 타협하려는 것이 아닌가하는 의심을 떨쳐버릴 수 없다. 미국은 자국의 이익을 위해서는 약소국이야 어떻게 되던 무시하는 경향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아무튼 뉴욕타임스의 보도로 뛰어나온 북한의 핵 동결이 ‘비건’ 대북 협상대표의 말 같이 완벽한 추측으로 끝난다면 다행이라고 생각한다. 미국의 이성적인 판단을 기대할 뿐이다. 따라서 북한의 핵 문제의 근본적인 원인을 해결하는 최선의 방법은 북한에 달려 있다.

핵을 껴안고 가난하게 살 것인가 아니면 핵을 버리고 윤택하고 부유한 삶이 보장되는 길을 걸을 것인지 그 선택은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현명한 결단에 달려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