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른미래당 신용현 원내 대변인은 21일 오후 국회 정론관에서 검경수사권조정,검경간의 제로섬 권력게임이 되어선는 안된다는 요지의 논평을 발표했다. 전문은 아래와 같다....

-검찰의 수사지휘권이 폐지되고, 경찰에 1차 수사권·종결권을 부여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정부의 검경 수사권 조정 합의문이 오늘 발표됐다. 기소권과 수사권을 독점해 온 무소불위의 검찰권력을 분산시키는 개혁은 반드시 필요하다.

바른미래당은 경찰이 1차적 수사기관으로 그 역할을 담당하는 방향에 동의하며, 이미 국회사개특위에서도 검경수사권 조정을 주요의제로 논의하고 있는 중이다. 하지만 오늘의 발표에는 중요한 사항들이 빠져있다.

그동안 검찰이 인사권을 가진 정권의 하수인 역할을 해온것을 방지할수있는 개선책 그리고 경찰 수사권의 민주적 통제 등에 대한 내용 등 보다 근본적인 내용은 빠져있다.

검찰은 물론 경찰 역시 시급히 개혁해야 할 현안들이 쌓여 있는 상황에서 검찰개혁이라며 기계적으로 검찰의 권력을 떼어내서 경찰에게 부여하는 내용이다. 또한 정부가 국회와의 소통 없이 일방적으로 조정합의문을 발표하는 것도 문제이다.

검경수사권 조정은 검경만의 문제가 아니다. 절박한 심정으로 수사기관을 찾아가는 국민의 억울함을 어떻게 해야 신속하고 정확하게 해결할 수 있을지가 검경수사권 조정의 기준이 되어야 한다.

검경이 서로 힘겨루기를 하면서, 조직 간의 이기주의와 파워게임의 결과로 검경수사권 조정이 봉합되어서는 안 된다.

바른미래당은 국민의 입장에서 그리고 수사기관의 개혁 차원에서 검경수사권 조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사개특위에서 합리적인 합의안을 도출해 낼 것을 약속드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