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득환 논설위원
정부, 가계신용 너무 조은다.
외환위기와 글로벌 금융위기를 겪으면서 경제적 타격을 입은 가계가 아직도 본격 회복되지 못하고 있다. 이 시기 가계는 부족한 소득을 금융권으로부터의 차입(대출)을 통해 조달해왔다. 다행이 이 시기 지속된 저금리 기조 탓에 가계는 그나마 수지를 맞춰왔다.
2017.08 현재 가계대출 규모는 1338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이 같은 가계부채의 크기는 지난 해 우리경제의 국민총생산(1조4,981억달러)에 육박하고 있다. 당장 문제는 미 연준이 기준금리를 인상함에 따라 올 년말을 넘기면서 자칫 국내 기준금리 수준과 미 연방기금금리 수준이 같거나 역전될 수 있는 새로운 경제상황이 발생하고 있는 점이다. 이렇게 되면 그것이 우리의 자본시장에 나쁜 영향을 미칠 것이다.
이런 사태를 방지하자면, 우리 역시 그 동안 낮게 유지해왔던 기준금리를 인상할 수 밖에 없고, 그에 따라 시중실세 금리의 가파른 인상이 야기될 수밖에 없다. 더구나 현 정부가 현재의 저금리 기조가 문제라는 인식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점은 이후 기준금리 인상과 함께 시중의 실세금리 또한 인상의 길을 걷게 될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하여 시중의 실세금리가 오르게 되면, 가계의 금리부담이 늘어날 수밖에 없다.
이런 상황을 고려하여 정부는 강력한 가계대출억제대책을 마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경기가 호전되어 가계소득이 늘어나면 모르지만, 현재와 같이 실질 가계소득의 크기가 줄어들거나 정체되어 있는 마당에 정부에 의해 가계대출마저 억제되면 소위 한계가구는 더 이상 가계자금을 조달할 창구가 없어 파산을 면치 못한다.
자본시장연구원이 최근 발표한 “자영업 가구의 부채구조 및 시사점”을 보면, 상용 근로가구 중 DTA100% 이상의 한계가구는 약 12만 가구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 말의 뜻은 가계가 가지고 있는 자산을 다팔아야 가계가 진 채무를 다 변제할 수 있다는 의미이다.
이런 가계현실을 무시한 채 정부가 오로지 가계대출 증가만을 억제하기 위해 지나치다 싶을 정도로 가계에 대한 금융권 대출 규제 강화에 나서는 것은 아닌지 되묻는다.
현재 정부가 취하고 있는 가계대출 규모 및 그 증가 억제를 위한 금융정책 스텐스가 너무 강하다, 이렇게 되면 이후 파산하는 가계가 늘게 되고, 이 때 주택을 포함한 자산가격이 붕괴되는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
정부가 가계대출 억제에 나선 배경을 살피면 지난 8·2 주택투기수요 억제 대책과 맞물려 있다. 사실 주택은 일반가계가 보유하고 있는 가장 중요한 자산 중의 하나이다. 정부의 주택에 대한 과도한 투기 수요 억제로 주택시장 붕괴되면, 그 후과는 겉잡을 수 없다. 즉, 주택 가격의 붕괴로 인해 금융권이 주택담보대출 회수 불능상태에 빠질 수 있다.
이 때 경제전반에 나타날 신용경색현상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이렇듯 정부의 주택가격 안정화를 위한 투기수요 억제 대책의 일환으로 진행되고 있는 가계대출 억제 대책은 자칫 한국경제를 신용경색이라는 함정에 빠뜨릴 수 있다는 점이다.
이럴 경우를 대비해 정부는 주택에 대한 투기수요를 직접 억제하기 보다는 공공주택용지의 추가확보를 통해 공공임대주택을 늘리는 등 공급중시에도 신경을 쓸 필요가 있다.
지금 정부는 가계부채의 크기 혹은 증가속도를 늦추기 위해 무리하다 싶은 정도로 가계신용공급을 억제하려 하고 있다. 이는 더 큰 부작용을 유발해 우리경제의 성장율을 하락시키는 등 갓 일어나기 시작한 경기의 상승 기조를 아예 꺾어버릴 것이다. 적정 수준의 가계신용공급의 숨통까지 아예 막는 것은 정부의 잘못된 판단이며, 즉시 시정되어야 한다.
2017.8.2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