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득환 대기자/논설위원>

문7재인 정부 5 년 , '가계 중심'의 경제정책 방향 옳아 .

저성장 , 양극화 문제 해소를 위해 재정학대 정책 , 불가피해 .

슈퍼리치에 대한 증세와 함께 사회적 비용을 낮추는 것 또한 중요해

지난 25 일 오전 문재인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 문재인 정부 5 년의 경제정책 기조를 담은 “새 정부 경제정책 방향 ”을 확정 ·발표했다 .

이 날 문 대통령은 국무회의 석상에서의 발언을 통해 “새 정부의 경제정책 방향은 ”우리정부의 경제정책 기조가 될 것 “이라며 , ”(이는 곧 ) 새 정부가 우리경제의 패러다임을 대전환한다는 선언 “이라고 강조했다 .

이 날 문 대통령이 강조한 경제 패러다임의 대전환이라는 말의 의미는 역대 정부들이 소위 낙수효과를 기대하고 기업중심으로 경제정책을 전개한 반면에 문재인 정부는 가계를 중심으로 경제정책을 운용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라고 하겠다 . 즉 , 문재인 정부가 채택한 소득주도 성장론의 성패를 결정할 핵심 요소는 바로 가계소득을 정부가 어떻게 보전해 주는가의 여부에 달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

정부가 가계소득을 보전해 주는 방법은 여러가지가 있을 수 있다. 우선 소득재분배 정책 역량 강화를 통해 가계에 소득을 직접 이전해 주는 방법과 함께 부가가치세나 담뱃세 등과 같은 간접세 인하를 통해 가계부담을 줄여주는 등의 방법이 있을 수 있다.

이렇게 보면 정부가 채택한 유퍼리치에 대한 증세와 함께 자유한국당이 주장하고 있는 담뱃세 인하법안을 정부가 수용하는 것도 혀 정부의 소득주도성장론을 성공으로 이끄는 기재가 될 수 있다.

아무튼 지금 우리경제가 당면한 과제는 사회 내부에 뿌리깊게 자리잡고 있는 저성장과 양극화 문제이다. 한편 이 두 문제는 그 동안 우리경제의 왜곡된 성장의 결과이기도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이것이 우리경제 지속가능한 성장의 발목을 잡고 있다고 하겠다 .

따라서 문재인 정부는 이미 구조적 문제가 된 이 두 가지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시장기능에 단순히 맡겨두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특히 양극화 문제 해소를 위해서 문재인 정부는 연간 5 억원 이상의 초고소득자 및 연간 2,000 억원 이상의 초고소득 법인에 대해 세금을 더 거두어 이를 저소득층에 배분해 분배정의를 또한 구현하려 한다.

이 같은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 방향은 제 2 차 세계 대전 후 대공황기 미국의 루즈벨트 대통령이 채택했던 경제정책 기조와 일맥 상통하는 점이 있다 . 즉 , 총수요 중 소비수요를 진작시켜 경제를 일단 선순환 구조에 안착시키겠다는 것이다 .

문재인 정부가 일자리를 강조하는 것도 이와 연관되어 있다 .

그런데 이 같은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 방향을 놓고 일부 학자들이 기업투자를 촉진할만한 내용이 보이지 않는다는 등의 비판이 있기는 하다 .

이 외에도 문재인 정부가 설정한 재정지출증가율 (7%)이 경상성장율을 상회할 것이라는 점에서 정책적 지속성을 지켜갈 수 있을 지도 의문이기는 하다 . 하지만 정부의 경제정책은 그 타이밍이 중요하다 .

지금 한국경제는 정부가 적극적 재정확대 정책을 통해 저성장과 양극화의 문제를 해소해야 할 시기인 것만은 분명하다. 이런 점들을 고려할 때 문재인 정부 5 년의 새로운 경제정책 방향 곧 가계를 정부 경제정책운용의 중심에 두는 것은 옳다.

다만, 이 같은 단기처방 외에 중장기적 관점에서 우리경제의 잠재성장율을 적정 수준까지 끌어올릴 대안도 수립해햐 한다.

이미 다가온 인구고령화와 저출산에 따른 인구절벽 현상은 향후 우리경제의 잠재성장율을 떨어뜨릴 요인이므로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여 운용하는 것도 우리경제의 미래를 위해 현 정부가 반드시 해야 할 일이다.

2017.7.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