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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6-12-06 21:33:33
  • 수정 2016-12-06 22: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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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6일 오전 국회의원회관 제 3세미나실에서 실패한 담뱃세 대폭인상 2년,그 해법은 무엇인가 라는 주제로 공청회가 열렸다. 국회 인구정책과 생활정치를 위한 의원모임과,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김상희 이재정 국회의원이 공동으로 주최한 행사였다.


이 공청회에서 좌장은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김성수 교수가 맡았고 논문발표는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김상헌교수가 했다.


토론에는 학계에서 부산대학교 최병호 교수, NGO로 한국납세자연맹 김선택 회장, 아이러브스모킹 이연익대표, 그리고 정부측에서 기획재정부 세제실 이상원 국장,행정자치부 지방재정세제실 최훈 국장, 보건복지부 건강정책국 권병기 과장이 각각 참여했다.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이날 축사를 하면서 지난 2014년 박근혜 정부는 흡연을 줄이겠다며 담배값을 4.500원으로 대폭 인상했지만 2년후 담배 판매량은 오히려 늘어나 금연효과는 사라졌고 담뱃값 대폭인상은 정부 배불리기에 불과 했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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