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외교통일 위원회는 11일 정부의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인 사드(THAAD) 배치 결정을 두고 야당의원들의 집중적이 공세와 격론이 벌어졌다. 특히 정부의 사드배치는 독단적 결정으로 향후 중국의 경제 보복에 대한 우려를 강하게 표명하면서 중국과 러시아와의 전략적 대응이 부족했음을 지적하기도 했다.

이에 반해서 새누리당은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이 있는 상태하에서 사드배치는 자위적 조치임을 강조하고 나섰다.

그러나 박주선 국회 부의장은 사드 배치 합의는 조약문을 작성해 국회의 비준동의를 받아야 한다면서 그간의 정부측의 주장을 조목조목 반박했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인 박주선 부의장은 11일 외통위 전체회의에서 “주한미군에게 토지를 공여하는 연합토지관리계획(LPP) 협정과 LPP 개정협정, 용산기지이전(YRP) 협정에 대해 지난 2002년과 2004년 국회 비준동의를 받은 전례가 있다”면서, “사드 배치 합의는 안전보장에 관한 조약이자 국가나 국민에게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지우는 조약으로 반드시 국회의 비준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부의장은‘언론 공동발표문’이라고 강변하면서 조약문 작성, 비준동의안 제출 등 헌법이 정한 절차를 회피하려 하고 있다”면서, “이는 ‘국민의 알권리’와 헌법이 정한 ‘국회의 통제절차’를 회피하기 위한 방법임을 강하게 비판했다.

박주선 부의장은 국제법 주체인 한미 양국이, 토지 공여와 시설 건설, 무기체계 도입이라는 권리의무관계를 창출하기 위하여, 한미 공동실무단의 운용결과 보고서 등 서면형식으로 체결하며, 국제법에 의하여 규율되는 합의인 사드배치 합의는 조약이다”면서, “국가안보를 위해 사드를 도입한다면서 국제법적, 국내법적 후속절차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으려고 하는 이유를 이해할 수 없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박주선 부의장은 “지금 정부가 부지 위치나 규모, 비용을 밝히고 있지는 않지만 막대한 예산이 소요될것인데 “정부는 ‘국가나 국민에게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지우는 조약’으로서 ‘사드부대 토지 공여 협정’을 체결해 국회의 비준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박 부의장은 “사드 배치를 두고 중국과 러시아가 강력하게 반발하는 등 우리나라의 군사안보와 경제안보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따라서 사드 배치는 ‘안전보장에 관한 조약’을 이유로도 헌법 제60조 1항에 따라 국회의 비준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윤장관에게 끈질기게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