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팔웅 칼럼]미국의 핵 우산은 한계가 있다.조건부 자체 핵개발 필요
- kill chain을 자체적으로 기술을 향상시켜서 고도화 해야한다
- 기사등록 2016-02-28 22:46:09
- 수정 2016-06-16 14:00:44
“어떻게 이스라엘 운명을 UN 손에 맡기겠는가 미국이 못한다면 우리가 하겠다”
이 말은 2007년 당시 “에후드 올메르트” 이스라엘 총리가 한 말이다. 세계 4대 유능한 정보기관으로 손꼽히는 “모사드”는 시리아가 비밀리에 건설 중인 원자로(핵시설)에 대한 모든 정보와 증거자료를 수집해 그해 4월 백악관에 제출했다.
그리고 미국이 나서서 시리아가 건설 중인 원자로를 폭격해 줄 것을 요청했다. 그러나 조지 부시 미국대통령은 UN을 통한 외교적 노력으로 해결하자며 이스라엘의 요청을 거절했다. 조지 부시대통령은 미국이 시리아의 원자로를 폭격했을 경우 이라크에 주둔하고 있는 미군이 시리아의 보복을 당할 것을 우려했기 때문이었다.
정면으로 거절당한 이스라엘 “에후드 올메르트”총리는 2007년 9월6일 전투기를 출격시켜 건설 중인 원자로를 완전히 파괴해 버렸다. 원자로를 파괴당한 시리아는 꿀 먹은 벙어리가 되었다. 시리아가 건설 중이던 원자로는 사실상 북한의 전폭적인 기술제공으로 공사가 진행 중이었기 때문에 시리아나 북한이 입을 열지 못했던 것이다.
이처럼 그 어느 국가도 넘보지 못할 국방력을 보유하고 있으면 국제사회에서의 입지는 확고하며 또한 그 만큼 영향력도 강하게 행사될 수 있는 것이다.
안보와 자력국방을 우선시하는 이스라엘 다운 독자적인 행동으로 미래에 암적 존재가 될 소지를 현재에서 없애버려 자국의 안보를 더욱 튼튼히 한 것이다.
안보환경이 비슷한 한국은 최근 북한의 핵실험과 ICBM급 탄도미사일 등을 발사하는 등 한반도와 동북아 정세에 불안과 위기를 조성하여 국제적인 문제와 관심사로 부상 해 UN의 초강경 제재를 받게 되었다.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 직접 피해 당사국으로 안보가 위기를 맞이하고 있어 국가 비상사태로 인식하게에 이르렀다.
하지만 남북한의 군사력은 깨진지 이미 오래되었다. 북한이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기 때문이다.
경제력이 강하고 풍족하다고 해도 막강한 군사력이 뒷받침해주지 못하면 바람에 흩날리는 낙엽과 같은 존재로 전락할 수 있는 것이다. 풍요한 경제를 군사력이 지켜주지 못하면 오히려 나라의 멸망을 가져올 수도 있는 것이다.
스페인이 멕시코를 침공할 때 대포와 소총으로 무장한 불과 200 여명의 스페인 군은 활과 창 등으로 무장한 수만명의 멕시코 군을 단숨에 항복하게 한 것은 당시 현대식 무기 때문이었다. 이렇게 해서 멕시코는 300여년을 스페인 식민지로 살았다.
아편전쟁 때도 막강한 중국군도 영국 해군의 대포 한방에 무릎을 꿇어버렸지 않았는가. 한국은 북한보다 국민총소득(GNI)이 44배이고 1인당 소득도 21배가 높다. 남과 북의 경제력은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이다. 하지만 한미동맹과 주한미군이 없다면 우리 경제력을 온전히 지탱할 수 있겠는가 말이다.
한미동맹은 우리 안보에 절대적이지만 미국에 우리 국방의존성이 높은 것 또한 사실이다. 이제는 다시 생각해볼 시점이 아닌가 싶다. 만약 북한이 핵무기를 몇 년 안에 실전배치해 핵위협이 현실화 될 때 우리가 기대하는 만큼 미국이 대응할지는 아무도 장담할 수 없다.
그 답은 드골 프랑스 대통령의 말에서 찾을 수 가 있다.
드골은 “미국은 자국 본토가 핵공격을 받지 않는 한 절대 핵무기를 사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단언한바” 있다.
한반도에 사드 배치를 둘러싸고 세계의 관심을 모으더니 미국과 중국이 우리는 쏙 빼놓고 두 나라가 얘기하고 있는 중인데 사드배치는 불투명한 것 같다. 동북아의 정세가 이렇게 전개되는 상황 하에서 우리는 더 이상 핵우산에만 기대하고 있을 수만은 없다.
아무리 혈맹관계라고 해도 우리의 안보를 동맹국에만 의존할 수 없는 것이 시대의 흐름이다. 미국도 한국의 핵무장을 부정적으로만 볼 것이 아니라 안보는 동맹국과 협의하여 협조하고 같이 가는 방향으로 도모하여 그 방법을 찾아내는 것이 옳은 판단이라고 생각한다.
그리고 미국도 미국의 핵우산에 맡기라고 하기에는 동북아의 군사력 균형이 깨지고 있다는 것을 인정해야 한다. 우리도 이제는 이스라엘이 보복과 응징을 생존의 원칙으로 삼는 것을 깊이 연구해야 할 때이다.
한국은 모든 면에서 공세로 나가야 생존할 수 있는 지정학적인 요소를 가지고 있음을 잊어서는 아니 된다. 한 국가의 경제 등 제반 분야가 아무리 발전해도 적의 도발을 응징하지 못하면 체제를 지킬 수가 없다.
응징과 보복력이 없으면 국가의 권위도 세울 수 없고 불순세력도 제압하지 못한다는 점을 감안해서 안보를 더욱 튼튼히 해야 한다.
그리고 북의 선제 탄도탄 공격을 방어할 수 있도록 Kill chain 기술을 자체적으로 향상시켜서 고도화 해야한다.
끝으로 우리 국민의 일상화된 무신경, 무감각이다. 북한이 핵을 보유하고 있는 것이 무슨 의미인지도 모르는 것같다. 정부당국은 이 점을 고려해 대 국민 계도에 적극적으로 나서 줄 것을 간곡히 바란다.
글 : 이팔웅 논설위원
- 기사등록 2016-02-28 22:46:09
- 수정 2016-06-16 14:00:4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