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國의 錯覺
- 中國은 明, 靑,이 상대했던 李氏朝鮮, 그 시대가 그리운가?
- 기사등록 2016-02-10 13:55:33
- 수정 2016-06-16 09:39:59
최근 한. 중 관계는 THAAD(고고도 미사일 방어체제)의 한국 배치를 둘러싸고 불편한 관계가 드러나고 있다.
중국 인민일보의 자매지 환구시보(環球時報)가 지난 1월27일자 사설을 통해 ‘한국은 사드로 중국을 핍박해서는 안 된다면서 한국은 너무 제멋대로 굴지 말라고 경고했다.
그리고 THAAD 때문에 발생하는 대가를 치를 준비를 해야만 할 것이라고 협박, 공갈이다. 이는 과거 明. 靑 나라가 朝鮮王國을 대했던 것과 조금도 다를 바 없다.
당시 중국은 걸핏하면 말 몇 마리와 공녀 몇 명을 보내라 또는 은 얼마, 호피 얼마, 산삼 얼마를 보내라 심지어는 고자도 몇 명 보내라고 요구하는 등 중국이 조선왕국에 대한 행태였던 것으로 역사는 기록하고 있다.
과거 그렇게 살아온 것이 중국과 이씨조선의 관계였다. 또 임진왜란 당시 중국은 왜 조선이 중국처럼 건방지게 왕의 명칭을 사용하느냐고 책망까지 했다는 기록도 있다. 이밖에도 중국이 조선에 대한 행패는 일일이 열거하기도 벅차다.
그러나 지금은 아니다. 중국이 한국을 얕보고 무시하는 태도로, 나아가 적응적 묵종(適應的 黙從)까지 강요한다 해도 호락호락 할 대한민국이 아니다. 이씨조선시대가 아니라는 얘기다.
동북아의 안정과 평화를 파괴하고 세계평화에까지 도전하는 북한의 핵개발과 마구 쏘아대는 미사일 발사 행위 하나 통제 못하는 중국이 무슨 자격으로 남한이 THAAD를 배치하려는 문제에 이래라 저래라할 수 있는가 말이다.
북핵 실험과 미사일 발사 등이 애초부터 없었거나 중도 포기케 했었다면 남한은 THAAD를 배치할 생각도 없었을 것이고 그럴 필요도 없었을 것이다. 그러나 현재의 남한은 어떤가? 실오라기 하나 걸치지 않은 발가벗은 상태가 아닌가?
당장이라도 북한이 핵탄두 미사일을 남한을 겨냥해 발사한다면 우리는 그냥 당할 수밖에 없지 않은가 말이다.
남한의 THAAD 배치가 중국으로서는 신경이 쓰이는 문제이겠지만 우리의 4800만 국민은 죽고 사는 문제이다. 그러니 살기 위해서 THAAD라도 배치해 북한의 핵미사일을 막겠다는데 중국 당신들이 뭐길래 THAAD 배치를 막으려 하는가 말이다.
북한이 남한을 향해 미사일을 발사하려는 것을 중국이 막아준다고 굳게 약속이라도 한다면 THAAD 배치를 신중히 고려할 수도 있을 것이다.그러나 그 대답은 기대조차 하기 어려울 것이다.
중국은 한나라가 안보를 도모하기 위해서는 다른 나라의 상황도 고려해야 한다고 강변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상대를 죽이겠다고 달려드는 북한의 핵개발은 괜찮고, 심지어는 부추기고 지원하고 두둔하고 있는 중국은 무엇이라고 설명하겠는가 말이다.
중국은 말로만 북한의 핵과 미사일을 비판하지만 번번히 뒤통수 가격을 당하면서도 북한을 살릴 생각만 하고 미국에 대한 경계와 비판만 하는 중국의 이중적 태도를 우리는 익히 알고 있다.
중국의 이러한 태도로는 북한의 핵문제, 미사일 문제는 결코 해결할 수 없을 것이다.
한마디로 국가의 생존을 지키는 것은 주권국가의 당연한 권리인데 중국이 한국의 THAAD 배치를 반대한다면 한국은 북핵으로 죽으라고 강요하는 것과 다를 바 없다.
그러나 한국은 그렇게 죽을 수는 없다. 한국 국민은 신라시대에 신라가 당나라에 무리한 요구를 거부하고 대결을 선택했던 역사처럼 우리는 중국의 부당한 간섭과 무례에 대해 도저히 받아들일수 없으며 어떠한 결의와 각오도 가지고 있다.
중국은 ‘화이(華夷) 상하복종’ ‘중심과 변방’이라는 옛 중화(中華) 질서의 부활을 꿈꾸고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그러나 중화 질서의 부활은 21세기에서는 결코 허용되지 않는다는 것을 인식해야 한다.
그리고 우리는 알고 있다. 중국이 북한에 대해 순망치한(脣亡齒寒)논리에 묶여있어 지금까지 북한에 대한 직접적인 제재를 거부해 왔다는 사실도 잘 알고 있다.
이제 더 이상 중국은 북한의 핵과 미사일을 반대한다는 등의 립서비스는 그만 두어야 한다. 중국이 그와 같은 말을 되풀이 한다면 이는 국제사회를 향해 거짓말을 하는 것이다.
그리고 그동안 정부는 대중국 외교에 공들여 왔지만 돌아온 것은 배신 뿐 임을 기억해야 한다.
그리고 THAAD 문제에 대해 중국의 협박 공갈에 주눅이 든다면 우리의 안전을 결코 지킬 수 없다는 것을 새삼 인식하기 바라고 ‘폴란드’가 선택했던 것처럼 ‘근공원교(近功遠交)’의 의미를 곱씹어 보면서 외교전략을 수립하기 바란다.
글: 이팔웅 논설위원 (19) 2016. 2. 10.
- 기사등록 2016-02-10 13:55:33
- 수정 2016-06-16 09:39:59
